(세종=뉴스1) 권혁준 기자 = 신용·체크카드 사용액 일부를 환급해주는 상생소비지원금(카드 캐시백)의 사용처에 일부 대형 프랜차이즈 매장 등이 포함된 데 대해 정부는 "캐시백은 민간소비 진작이 목적"이라고 말했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등 골목상권 중심으로 사용처를 한정한 '국민지원금'과는 성격이 다소 다르다는 설명이다.
정부는 27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열고 상생소비지원금 시행방안을 발표했다.
캐시백 적립 범위는 이달 지급 중인 국민지원금과 비교해 대폭 확대됐다. 배달의민족 등 배달 애플리케이션(앱)뿐만 아니라 대형 가구업체인 이케아, 스타벅스 등 대기업 프랜차이즈 직영점, 마켓컬리 등에서도 실적을 쌓을 수 있다. 쿠팡 등 대형 종합 온라인몰이 아닌 전문·영세 온라인몰에서의 사용액도 실적으로 인정된다.
이에 대해 한훈 기획재정부 차관보는 "상생국민지원금의 경우 골목상권 위주로 지원하는 것으로 설계가 된 반면, 상생소비지원금은 골목상권 지원에 더해 소비활력 제고라는 부분이 더 있다"고 말했다.
한 차관보는 "지난해 민간소비가 전년 대비 45조원 줄었고 올해는 24조원 증가로 전망했다. 예상대로 된다고 해도 2019년 대비로는 20조원이 적다"면서 "민간 소비 활력 제고가 캐시백 사업의 목적인데, 업종을 지나치게 제한하면 소비자들의 관심도와 편의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윤인대 상생소비지원추진단장도 "기본적으로는 지난해 전국민 긴급재난지원금 사용처 기준이 유지돼 있고, 이번에도 백화점, 대형마트 등은 사용이 불가하다"면서 "오히려 작년 누락됐던 복합몰, 명품, 자동차, 애플판매점 등을 추가로 (불가 항목에)포함했다"고 말했다.
SSM(기업형슈퍼마켓)이 포함된 것에 대해서도 "올 상반기 유통업계 매출이 12% 증가했는데 SSM은 10% 줄어 피해업종으로 볼 수 있다"면서 "SSM 중에서도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들이 운영하는 가맹점 형태로 운영되는 점포가 전체 비율의 30% 가까이 된다는 점도 고려했다"고 말했다.
배달 앱 등 비대면 소비가 가능해진 것에 대해선 방역 상황을 고려한 방역 당국과의 협의를 거친 것이라고 말했다. 한 차관보는 "방역 당국은 방역과 경제의 조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이었고, 이에 비대면 소비도 허용하는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다고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다음은 한훈 차관보 등과의 일문일답.
-코로나 확진자가 2000~3000명대를 기록하는 상황에서 경제정책이 방역안정을 해칠 것이라는 우려가 지속적으로 나오는데 방역당국과 논의한 내용은 무엇인지.
▶방역당국과 시행시기와 관련해 지속적으로 협의했다. 이번 10월부터 실시하는 것으로 협의를 마쳤는데, 최근 코로나 확진자 수가 크게 증가하면서 주말을 거치면서 방역당국과 다시 한번 협의를 했다.
방역당국은 방역과 경제의 조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에 변함이 없었는데, 한 가지 요청이 있었다. 방역상황을 감안해 대면소비뿐 아니라, 비대면소비도 허용하는 방향으로 해줬으면 좋겠다는 요청이 있었다. 그래서 배달 앱이라든지 비대면소비도 확대하는 방향으로 했다.
이와 관련해서 방역당국뿐 아니라 관계부처 협의도 거쳤다. 정책점검회의, 부총리 주재 비상경제중대본회의 등 큰 회의를 거치면서 내용을 점검했다. 그래서 방역상황을 감안해 방역과 조화를 이루는 방향에서 추진을 하는 것이 맞겠다는 방침에 따라 시행을 하게 됐다.
-명품의 기준을 어떻게 정했나.
▶명품전문매장은 4대 백화점에 명품관이 있다. 롯데, 신세계, 현대, 갤러리아에 명품관이 입점한 브랜드는 전부 명품 업종 전문매장으로 제외했다. 구체적인 숫자는 100개 이상인 것으로 알고 있다. 특정 브랜드를 따로 지정하거나 금액별 지정한 것은 아니다.
-당초 캐시백은 취약부분에서 보다 적극적인 소비활동이 이뤄지도록 한다는 것이 목적이었는데, 오늘 발표한 내용을 보면 기업형 슈퍼나 대기업 프랜차이즈 등이 목적에 배치되는 것 같다.
▶상생국민지원금의 경우 골목상권 위주로 지원하는 것으로 설계가 됐다. 그래서 지역사랑상품권을 사용하는 그 업종을 대상으로 했다.
그런데 상생소비지원금은 골목상권 지원에 더해 소비활력 제고라는 부분이 더 있다. 작년 소비를 보면 2019년 대비 2020년이 약 5% 정도 빠졌다. 그런데 올해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서 올해 민간소비 전망을 2.8% 증가로 봤다. 그래서 작년에는 45조원 정도 소비가 빠졌고, 올해는 24조원 정도 늘어나게 된다.
그렇게 되면 올해 예상대로 민간소비가 늘어난다고 해도 2019년 대비로는 20조원이 적다. 그래서 이런 민간 소비활력 제고를 위한 것이 캐시백 사업의 목적이다. 그것을 감안해서 소비활력을 제고하려면 너무 업종을 제한하면 소비자들이 캐시백에 대한 관심도와 편의성이 떨어질 수 있어서 그런 부분을 고려했다.
(윤인대 상생소비지원추진단장) 사용처 제한 관련해서는 근본적으로 긴급재난지원금 사용처 기준이 유지돼 있다. 큰 틀에서 이 제도는 지역상권 보호의 취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대형마트 아웃렛 대형백화점, 면세점 등은 작년과 동일하게 제한돼 있다. 오히려 작년 누락됐던 복합몰, 명품, 자동차, 애플판매점 등을 추가로 포함했다.
이번에 넓힌 부분은 온라인 부분이 있는데 이는 방역상황을 고려한 것이다. 그 다음은 SSM(기업형슈퍼마켓)인데, 먼저 올 상반기 유통업계 매출이 12% 증가했는데 SSM은 10% 줄어 피해업종으로 볼 수 있다. 또 SSM 중에서도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들이 운영하는 가맹점 형태로 운영되는 점포 전체 비율의 30% 가까이 된다는 점도 고려했다.
starburyny@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