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대통령, 유엔 무대서 선도국가 위상 재확인…종전선언 실효성 의문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가22일(현지시간) 미국 히캄 공군기지19번 격납고에서 열린 한미 유해 상호 인수식을 마친 후 공군 1호기에 탑승해 손인사를 하고 있다. ⓒ뉴시스

문재인 대통령이 유엔총회 참석을 계기로 이뤄진 3박5일 간의 미국 순방을 마치고 23일 귀국했다. 문 대통령은 이번 순방에서 한국의 높아진 위상을 재확인하고, 개도국과 선진국 간 가교역할을 하는 선도국가로서 입지를 다졌다는 평가를 받는다. 유엔총회 기조연설에서 재차 꺼낸 '종전선언' 카드에 대해서는 당사자인 북한과 미국, 중국은 물론 국제사회가 얼마나 호응할지 불투명하다는 관측이 나온다.

문 대통령은 지난 20일(현지시간) 방탄소년단(BTS)와 제76차 유엔총회 특별행사인 '지속가능발전목표(SDG) 모멘트'에 참석했다. 문 대통령은 유엔회원국 중 국가정상으로서 유일하게 참석해 코로나 위기 속 인류 공동의 목표인 지속가능발전목표 달성을 위한 국제사회의 연대와 협력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현 위기를 극복하고 보다 나은 녹색 회복을 위한 도약을 위해서는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포용적인 국제 협력이 중요하며, 지속가능발전목표 달성 가속화는 이러한 회복과 도약을 이끄는 해법이 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문 대통령은 유엔총회 기조연설에서도 코로나와 기후변화 등 글로벌 위기 극복 및 포용적 회복을 위한 우리의 노력과 기여를 강조했다. 그는 "지금까지는 경제 발전에 앞선 나라, 힘에서 우위를 가진 나라가 세계를 이끌었지만, 이제 모든 나라가 최선의 목표와 방법으로 보조를 맞추어 지속가능한 발전을 추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21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의 한 호텔에서 열린 응우옌 쑤언 푹 베트남 국가주석과 한·베트남 정상회담을 하기에 앞서 인사하고 있다. ⓒ청와대

문 대통령은 이번 총회를 통해 국제사회의 연대와 협력을 재확인하는 등 한국의 높아진 위상을 재확인했다. 청와대는 20개 이상 국가 정상 및 국제기구 수장 정상이 문 대통령과의 양자회담을 요청한 게 이를 방증한다고 설명한다. 청와대는 "코로나 상황으로 과거 총회에 비해 대면 참석 인원이 줄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수 국가로부터 양자회담 요청이 이어진 것은 국제사회 내 우리나라의 위상 제고와 역할 확대를 반영하는 것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영국과 슬로베니아, 베트남과 양자 회담을 가졌다.

이에 대한 결과물로 영국은 한국에 mRNA(메신저 리보핵산) 백신 100만 회분을 순차적으로 지원키로 했고, 한국은 10월 중 베트남에 100만 회분 이상의 백신을 지원하기로 했다. 미국의 싸이티바(Cytiva)는 한국에 백신 원부자재 생산 시설을 마련하기 위해 2022년부터 2024년까지 5250만 달러를 투자키로 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 5월 미국과 합의한 '한미 글로벌 백신 파트너십'의 진전 등 백신 글로벌 허브로의 가시적 성과가 있었다"며 "우리는 이제 연대와 협력의 모범으로 국제사회에 기여하고 있다"고 자평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 유엔총회 무대에서도 '종전선언' 제안을 꺼내 들었다. 남북미 3자 또는 남북미중 4자 종전선언을 통해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를 이루겠다는 의지다.

문 대통령은 21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린 제76차 유엔총회 기조연설에서 "나는 오늘 한반도 종전선언을 위해 국제사회가 힘을 모아주실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하며, 남북미 3자 또는 남북미중 4자가 모여 한반도에서의 전쟁이 종료되었음을 함께 선언하기를 제안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한국전쟁 당사국들이 모여 종전선언을 이뤄낼 때, 비핵화의 불가역적 진전과 함께 완전한 평화가 시작될 수 있다고 믿는다"고 강조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21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유엔 총회장에서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청와대

문 대통령이 종전선언 주체를 명확하게 밝힌 건 이번이 처음이다. 지난해에 종전선언을 제안했지만, "항구적 평화체제의 길을 여는 문" 등 원론적 수준의 언급에 그친 바 있다. 이는 남북 유엔 동시가입 30주년을 명분 삼아 국제사회의 협력을 이끌어내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또 임기 마지막 유엔총회에서의 제안인 만큼, 다음 정부에서도 문재인 정부의 로드맵을 계승할 수 있는 길을 닦아 놓겠다는 의미로도 해석된다. 문 대통령이 종전선언과 함께 2019년 유엔총회에서 밝혔던 △전쟁불용 △상호 안전보장 △공동번영 등 한반도 문제 해결의 세 가지 원칙을 다시 천명한 것도 이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관건은 북한과 미국, 중국의 호응이다. 중국 입장에서는 내년 베이징 동계올림픽의 주목도를 높이기 위해 남북미중 4자 종전선언을 반길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지난 22일 연합뉴스TV에 출연해 "베이징 동계올림픽을 앞둔 입장에서 한반도 평화, 동북아 역내 평화에 기여하는 것이 올림픽 개최국으로서 올림픽 성공에 기여하는 모멘텀이 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왕이 중국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이 최근 방한 기간 동안 정부와 관련 논의를 했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하지만 미국과 중국이 여전히 패권 다툼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양국이 이에 적극적으로 나설지 미지수다. 미국은 앞서 문 대통령이 종전선언을 첫 언급했을 때도 자국 내 부정 여론 확산 등으로 미온적인 반응을 보인 바 있다. 7월 초부터 영변 핵시설을 재가동하는 등 한반도 긴장 수위를 높이고 있는 북한이 종전선언에 얼마나 관심을 갖고 있을지도 의문이다.

박 수석은 23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종전선언이라고 하는 것은 정치적이고 상징적인 행위 아니겠나. 이런 것들이 여건만 되면 당연히 할 수 있는 큰 징검다리가 될 수 있다"며 "여러 계기에 북한도 추진해나가기로 합의했기 때문에 북미대화가 잘 이뤄져서 북한이 대화 테이블에 나오면, 이런 문제는 언제든지 함께 추진할 수 있는 주제이기 때문에 대통령께서 계속 강조하시는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