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T] "실종된 전세 찾아요"..전세의 월세화, 해결책은?

KBS 입력 2021. 9. 14. 18:15 수정 2021. 9. 14. 2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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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로그램명 : 통합뉴스룸ET
■ 코너명 : ET WHY?
■ 방송시간 : 9월14일(화) 17:50~18:25 KBS2
■ 출연자 : 김규정 한국투자증권 자산승계연구소장
■ <통합뉴스룸ET> 홈페이지
http://news.kbs.co.kr/vod/program.do?bcd=0076&ref=pMenu#2021.9.14

[앵커]
영화 기생충에서 주인공 가족들이 생활하는 반지하 빌라. 어둡고 눅눅하지만 저렴한 임대료 때문에 이곳을 떠나지 못합니다. 하지만 이젠 반지하도 더 이상 저렴한 임대료의 상징이 아닌 것 같습니다. 또 지상으로 올라오면 전셋값 상황은 더 심각한데요. 최근 전셋값이 크게 오르면서 전세의 월세화도 빨라지고 있습니다. 김규정 한국투자증권 자산승계연구소장과 이 내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안녕하세요?

[답변]
안녕하세요?

[앵커]
요즘 전세 시장 비상이라고 하는데, 소장님 눈에는 어떤 게 좀 먼저 들어오던가요?

[답변]
일단 전세 물건 찾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그래서 전세를 구하지 못한 분들이 아예 월세로 떠밀리거나 전세 가격이 저렴한 지역으로 어쩔 수 없이 이사를 가시는 경우들도 많은 상황인데요. 특히, 최근 KB국민은행 통계를 보면 8월 기준 수도권의 전세 아파트 평균 가격이 지금 4억 4,000만 원 정도인데 2018년도 1월 기준의 평균 매매가를 이미 넘어선 상태입니다. 3년 만에 집값을 넘는 수준의 전세 가격 급등세를 보였다는 것 때문에 세입자들의 고통이 그만큼 크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앵커]
이게 서울, 수도권만의 문제인가요, 지역으로 확대되는 건가요? 어떻게 파악하고 계세요?

[답변]
지방 도시나 전국도 지금 상황은 비슷합니다. 올 들어서 8월까지 전국의 아파트 전세 가격 누적 상승률이 이미 8%를 넘어서고 있는데요, KB국민은행 통계 기준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7% 정도의 연간 상승률을 이미 1%p 이상 훌쩍 넘어선 상태입니다. 특히나 전세 아파트 가격 같은 경우에는 2018년이나 2019년에는 마이너스 변동률을 보이면서 안정세를 이뤘었는데 2020년 하반기부터 급등세를 보인 것이어서 그만큼 급격한 변동성에 세입자들의 자금 마련 부담이 더 커졌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앵커]
원인이 뭐라고 보세요?

[답변]
오른 시기가 임대차 3법의 시행 시기와 아주 딱 일치하고 있습니다. 2020년 7월 말에 임대차 2법이 먼저 시행되면서 계약갱신청구권을 쓰시는 분들이 급격하게 늘었죠. 전세 물건 회전이 되지 않으면서 시장에서 전세 찾기가 어려워진 만큼 전세 계약에서는 가격이 급등하는 상황입니다. 실제로 이중 전세 계약 부작용까지 낳으면서 가격이 급등세를 보이고 있고요. 그나마 전세 아파트 물건을 조금 공급했었던 신규 입주 시장에서 입주 물량이 줄어들면서 전세 찾기가 훨씬 더 어려워진 상황입니다. 수요 측면에서도 정부가 사전 청약 등 공공 분양 공급을 약속하면서 전세나 월세에 머물면서 기다리시는 분들이 늘었죠. 수요는 늘었는데 전세 물건이 줄어들다 보니 수급 상황이 맞지 않아서 전세 가격은 그야말로 부르는 게 값인 상황입니다.

[앵커]
조금 전에 이중 전세 계약 말씀하셨는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들어볼 수 있을까요?

[답변]
계약갱신청구권을 쓰시면 직전 계약 건의 5% 전세 상한선 적용을 받으셔서 기존 계약을 갱신하신 분들은 종전보다 5%만 오른 가격에 2년 계약 연장을 하실 수 있는데.

[앵커]
그렇죠.

[답변]
세입자가 바뀌고 새로 계약하는 경우에는 5% 상한선이 적용되지 않고 있다 보니 신규 전세 물건에서는 주변의 같은 동, 규모의 아파트 전세라 할지라도 2배 이상 차이 나는 경우의 계약 가격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요자에서는 같은 규모의 같은 단지 아파트인데도 수억 원 차이 나는 전세 계약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입장입니다.

[앵커]
그러니까 신규 계약자가 더 불리한 상황이 됐다는 말씀입니까?

[답변]
네, 맞습니다. 그래서 계약갱신청구권 쓰고 계신 분들은 이번 계약에서는 금액이 별로 올라가지 않지만, 계약갱신청구권을 한 번 쓰고 나서 새로운 계약을 하게 되면 높아진 전세 가격을 치를 부담 때문에 이미 밤잠을 설치신다고 합니다.

[앵커]
그러니까 전셋값을 감당하려면 대출이라도 돼야 하는데 지금 일부 은행들 전세 대출 중단하고 있잖아요?

[답변]
네, 맞습니다.

[앵커]
그렇게 되면 세입자들은 결국 월세로 살아야 하나요? 어떻게 해야 하는 거예요?

[답변]
어쩔 수 없이 전세 대출을 받지 못하게 되면 워낙 보증금 인상 폭이 크기 때문에 더 전세가 싼 곳으로 이사를 가거나 아니면 월세를 선택해야 하는데요. 최근에는 사실 전월세 전환율이 법정 2.75%로 과거 4%대일 때보다는 좀 낮은 수준이다 보니 보증금 대출을 받지 못해서 올려주지 못할 경우에는 스스로 월세를 선택하시는 세입자들도 늘어나고 있는 기현상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1억 정도의 보증금을 올려주는 대신 월세로 전환하게 되면 현재의 법정금리인 2.75%를 적용했을 때 연간 275만 원 정도의 월세를 내면 되니까 차라리 보증금 대출이 어렵다면 월세, 반전세를 선택하겠다는 분들도 늘어나고 있는 건데요. 반전세라고 하면 전세에 가까운, 보증금 규모가 일반적인 월세보다는 훨씬 크면서 늘어난 보증금을 월세로 전환하는 케이스들을 말하는데요. 실제로 그러다 보니 반전세 계약도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한 40% 정도가 지금 반전세 계약 비중이 올라왔다는 얘기잖아요?

[답변]
네, 맞습니다.

[앵커]
서울 아파트에 사는 분들 10명 중의 4명은 반전세, 사실상 월세살이에 들어갔다, 이렇게 보면 되는데 다른 지역은 어때요? 강남 외 다른 지역.

[답변]
강남권도 이미 40%를 넘어서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역에 따라서 지금 마포나 강동, 중랑구의 경우에도 지난 8월 통계 기준으로 임대차 계약 건 중의 50% 이상이, 그러니까 절반 이상이 이미 반전세 계약으로 넘어가고 있는 겁니다. 사실상 세입자 입장에서는 늘어난 보증금을 높여주지 못해서 그 부분만큼을 월세로 전환하는 반전세를 선택하고 있다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런데 반전세가 늘어난 게, 물론 세입자가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요구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집주인도 계산기 두드려보면 은행 이자보다 월세 고정적으로 들어오는 게 더 이익이니까.

[답변]
네, 맞습니다.

[앵커]
오히려 그쪽에서 바꾸는 경우도 있지 않나요?

[답변]
그런 논리로 월세를 희망하시는 분들도 있고, 실제로 계약갱신청구권을 쓰면서 5%밖에 전세 보증금을 올리지 못하기 때문에 집주인 입장에서도 차라리 반전세로 돌려서 월세 현금을 받아서 늘어나는 세금을 충당한다든가 부족한 소득이나 이런 것들을 메우는 데 사용하려는 요구를 가지신 분들이 최근에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 집주인도 세입자도 요구가 있다 보니 반전세가 늘어날 수밖에 없는 거죠.

[앵커]
그렇게 늘어나면 아무래도 월세도 많이 올랐을 것 같네요? 어느 정도예요, 요즘?

[답변]
실제로 월세 인상률도 만만치 않은데요. 특히나 강남권의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최근 한 1년 정도의 월세 가격 계약된 신규 사례들을 조사해봤을 때,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한 1년여 만에 월세가 지금 100만 원 가까이 오른 케이스들 심심치 않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앵커]
이게 송파구네요?

[답변]
네, 맞습니다.

[앵커]
월 350만 원 그리고 250만 원, 다달이 이 정도 돈을 내는 게 사실 쉬운 일은 아니고 또 월세는 약간 생돈 낸다는 그런 인식이 있어서 굉장히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답변]
소득 수준이 높은 고소득자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충당할 수 있겠지만 일반적인 세입자 입장에서는 이렇게 늘어나는 월세를 충당하는 게 사실상 어렵기 때문에, 늘어나는 전세 대출 보증금 확보가 되지 않는다면 대부분 살던 곳을 정리하고 더 저렴한 수도권으로 이사를 가야 하는 형편인 것으로 조사됩니다.

[앵커]
어쨌든 방금 보신 사례는 강남권이니까 또 이렇게 고액 월세가 나오는 거겠죠, 아무래도?

[답변]
그런데 비강남권에도 1년여 만에 수십만 원 정도 월세가 오른 케이스들도 많이 조사되고 있어서, 물론 지역의 평균 집값에 따라서 편차는 있지만 전반적으로 상승률이 만만치 않은 상황입니다.

[앵커]
그러면 이런 전세난이 언제쯤 해소될 것으로 보세요?

[답변]
지금 임대차 3법 이후에 재고 시장에서의 전세 회전이 어려운 상태고 입주 물량도 수도권과 지방 대도심 중심으로는 내년까지 부족하기 때문에 수급 해소가 쉽지 않습니다. 시장에서는 임대차 3법의 수준을 조금 완화하거나 폐지해 달라는 요구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단기간 전세를 공급할 수 있는 민간 임대 사업자 제도를 부활시켜 달라는 요구까지 나오고 있어서 정부의 정책 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앵커]
그러면 무주택자들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기다려야 합니까? 아니면 원인이 나왔으니까 그거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 소장님은 어떤 해법이나 아이디어 갖고 계신 거 있으세요?

[답변]
정책 자체로 수급 불균형이 왔기 때문에 정책 손질로 약간 완화할 수 있겠지만, 수급 불균형 해소가 쉽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집값 상승에 따른 전세 상승이 잇따른 것이기 때문에 전세 가격이 떨어지기는 쉽지 않은데요. 그렇다고 하면 오히려 반전세 등을 통해서 일부 높아진 보증금을 월세로 치르는 게 더 유리한 경우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인에게 좀 더 유리한 전세 조건, 반전세, 월세 조건을 따져보시고 계약을 하시는 게 좋겠고요. 1차적으로는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해서 급격하게 오르고 있는 전세 보증금을 조금 방어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추석 지나면 본격적인 이사철인데 아무래도 그때 되면 전셋값이 또 조금 더 뛰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있을 수밖에 없겠어요.

[답변]
예년만큼은 아니지만, 계절 수요가 움직이고 있어서 전세 불안이 추석 이후에도 이어질 가능성이 많습니다. 세입자들이 전세 대출이라든가 현금 자금 마련에 조금 더 신중하게 전략을 세우셔야 할 것 같습니다.

[앵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ET WHY, 김규정 한국투자증권 자산승계연구소장 함께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K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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