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비사업 정보몽땅 시스템 구성도.
서울시는 기존 정비사업 관련 3개 시스템의 기능을 하나로 통합한 종합포털 ‘정비사업 정보몽땅(정비사업 종합정보관리 시스템)’을 선보였다. 정비사업 정보몽땅은 조합이 정비사업 추진 과정을 공개하는 ‘클린업시스템’, 조합이 생산하는 모든 문서를 100% 전자화하고 조합원에게 실시간 온라인으로 공개하는 ‘e-조합 시스템’, 토지 등 소유자별 분담금 추산액을 산출하는 ‘분담금 추정 프로그램’ 기능을 한데 모아 재정비한 것이다. 홈페이지 주소(https://cleanup.seoul.go.kr)는 기존 클린업시스템과 동일하다.
과거에는 조합의 예산·회계 장부 등 37개가지 정보는 조합장이 승인한 조합원만 볼 수 있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조합원 누구나 로그인만 하면 볼 수 있다. 공개 여부도 조합이 수동으로 설정하는 방식에서 조합장이 OK 하는 즉시 자동으로 실시간 열람할 수 있도록 개선된다. 또 용역업체 선정 결과, 총회 의사록 등 법에 따라 조합이 의무적으로 공개해야 하는 항목과 시가 권고하는 공개 항목 70개도 볼 수 있다.
정비사업이 다양화되는 추세를 반영해 토지 등 소유자와 조합원이 열람할 수 있는 정보공개 범위도 확대됐다. 기존 재개발·재건축뿐 아니라 지역주택조합, 소규모재건축, 가로주택정비사업, 리모델링 사업장까지 참여할 수 있게 됐다. 불투명한 조합 운영으로 인한 조합원 피해를 막고 조합원 알 권리를 강화해 조합장 위주의 일방적 사업 추진에 따른 분쟁을 사전에 막겠다는 포석이다.
분담금 추정 프로그램도 물가 변동이 자동으로 반영되도록 시스템을 고도화했다. 분담금 산출의 정확성을 높여 현장에서 보다 실효성 있게 활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시는 새로운 시스템을 모바일 환경에 최적화된 사이트로 구축해 PC뿐 아니라 스마트폰, 태블릿 등 모바일 기기를 이용해 집이나 사무실 밖에서도 정보를 열람하고 전자결재까지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국토교통부와 한국부동산원이 개발 중인 전자투표 시스템을 연동해 조합총회 등의 조합원 투표 시 비대면 전자투표가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
김성보 서울시 주택건축실장은 “서울시는 정비사업의 비리를 근절하고 조합원과 토지 등 소유자의 피해를 막기 위해 시스템 고도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서울북부지검 등 정비사업 전담 부서와도 적극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정다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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