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방위비협정 발효..2025년까지

올해 1조 1833억원→2022년 1조 2471억원→2023년 1조 3032억원
국방예산 증가율 적용한 다년 계약
국회 "韓부담 너무 커..시정해야"

그래픽=이데일리 이미나 기자

[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주한미군 주둔 비용 중 한국이 부담할 금액을 정한 제11차 한미 방위비 분담 특별협정(SMA)이 1일 발효됐다.

외교부는 이날 “특별협정은 어제 제390회 국회 본회의에서 비준동의를 얻은 후 한미 양국이 발효에 필요한 국내 절차가 완료됐음을 상호 통보했다”며 협정 발효 사실을 알렸다. 이날 SMA 발효와 동시에 이행약정도 동시에 발효됐다.

앞서 한미는 지난 3월 1년 반 넘게 표류하던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을 극적으로 타결했다. 이번 협정은 2020년부터 2025년까지 6년에 걸쳐 적용되며, 우리나라 분담금은 2020년 1조 389억원, 1년 1조 1833억원으로 확정됐다. 2022년부터 2025년까지는 전년도 지원분에 전년도 우리나라 국방예산 증가율을 적용해 증가된다.

내년은 2021년 국방부 증가율이 5.4% 인상이 예정돼 있기 때문에 내년도 방위비 분담금 총액은 1조 2471억원이 될 예정이다. 또 2023년에는 올해 증가율인 4.5%를 적용한, 약 1조 3032억이 된다.

2021~2025년 국방중기계획은 국방예산을 연평균 6.1% 증가할 것을 상정하고 있다. 이와 같은 국방예산 증가율을 적용하는 경우, 2025년 방위비 분담금은 1조 4800억~1조 4900억원 규모가 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2020년 방위비 분담금 대비 50% 가량 증가한 규모다.

이 때문에 국회는 이번 SMA 비준동의안을 통과시키면서도 방위비 분담금에 국방비 증가율을 연동시킨 이번 합의는 한국의 부담을 크게 증가시킨 것으로 심각한 우려를 표하며 향후 개선 노력을 할 것을 밝혔다.

다만 다년간 협상이 이뤄진 만큼, 매번 SMA 협상 시기마다 분담금을 둘러싸고 반복됐던 한미간 긴장은 당분간 소강상태에 놓일 듯하다. 외교부는 “제11차 SMA은 주한미군의 안정적 주둔 여건을 제공하고 한·미 동맹 강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정다슬 (yamye@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