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기이익 집중하는 금융…과학기술과 선순환 중요"
등록 2021.08.24 14:00:00
이번 공동 심포지엄은 각각 경제와 과학기술 분야 대통령 헌법 자문기구인 국민경제자문회의와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가 공동으로 개최하는 정책토론회로서, 양대 자문기구 자문위원과 산업, 금융, 과학기술 등 각계 전문가들이 참여했다.
심포지엄은 우리나라가 혁신을 선도하는 국가로 나아가기 위해 직면한 구조적 문제들을 되짚어보고, 향후 과학기술에 기반한 한국경제 혁신체제의 발전방향에 대해 심층적으로 논의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이근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우리나라는 코로나19 위기상황 속에서도 산업성장과 연구개발(R&D)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로 경제규모 세계 10위, R&D 투자 규모 세계 5위 수준으로 성장하였다"며 "다만 연구개발결과가 사업화로 원활히 연결되지 않는 괴리현상과 금융이 기업의 미래를 위한 장기투자보다는 단기이익에 집중하는 금융의 단기화 경향 또한 나타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우리나라가 혁신을 선도하는 국가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산업계, 금융계와 과학기술계가 머리를 맞대고 3자 간에 선순환 구조를 가져오게 할 국가혁신시스템에 대한 개혁을 고민해야 한다"라고 제시했다.
염한웅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부의장은 환영사를 통해 "주요국의 기술패권 경쟁 격화와 기후변화에 대응한 산업의 전면적 개편은 우리에게 지금껏 경험하지 못한 도전과 위협이 되고 있으며, 과학기술에 기반한 혁신이 유일한 해결책이다"면서 "이러한 시기 R&D 투자의 성과와 효율성에 대한 보다 깊은 통찰이 필요하며, 특히 30조원에 가까워지고 있는 정부 R&D의 효과와 역할, 그리고 혁신에의 기여도에 대한 면밀한 생각과 정책들이 필요한 시점이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금융시스템은 R&D 투자와 혁신경제의 연결고리로 여겨지는 만큼, 금융을 포함한 거시적인 시스템 차원에서 해결책을 모색하는 오늘의 심포지엄은 매우 시의적절하며 다양한 지혜가 모아지기를 기대한다"라고 언급했다.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축사에서 "경제, 사회 시스템 전반의 혁신이 요구되는 지금, 우리나라가 선도국가로 도약하기 위해 과학기술과 금융분야에서의 혁신의 공감대 형성이 중요한 시기"라며 "이번 심포지엄에서 양 자문회의가 국가 과학기술과 금융분야의 혁신을 지원하여 국가 핵심 전략기술에 대한 금융지원을 확대하고 더 나아가 대한민국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보다 큰 역할을 해주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이번 공동 심포지엄은 이정동 서울대학교 교수, 정승일 한국교원대학교 교수, 손수정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의 발제 후 양대 자문기구 자문위원과 정병선 서울대학교 특임교수, 양향자 국회의원, 김형일 IBK기업은행 부행장, 석현광 한국과학기술연구원 본부장, 박상일 파크시스템스(주) 대표 등 전문가들의 종합토론으로 진행됐다.
이정동 교수는 '기술선도국가를 향한 혁신정책의 전환'이라는 주제로 기조발제를 하면서 "그간 우리 경제/산업/기술은 추격을 기반으로 성장해 왔으나 아직 선도기술에 대한 경험이 부족하여 추격에서 선도로의 전환기에 머물러 있다"며 "R&D 투자 규모의 지속적인 확대로 논문·특허 등 유형적 성과는 급속히 증가했지만, 기술이전 및 상용화 실적은 미약하고, 기후변화, 감염병 등 국가적 임무에 대한 과학기술의 기여가 부족한 '코리아 패러독스'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였다.
또한 기술선도국가는 혁신적 개념설계로 게임의 규칙을 주도하는 국가로, 혁신적 개념설계는 도전적 아이디어로부터 출발해 시행착오를 축적하면서 개선해나가는 스케일업 과정을 통해 탄생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 우리의 혁신정책이 혁신적 아이디어의 공급 및 개발된 기술의 시장테스트를 지원하는 방향으로 전환되어야 한다고 역설하며, ▲도전적 시행착오를 허용하는 임무지향형 프로그램 강화 ▲혁신지향형 공공조달과 정책금융기관의 역량 강화 등 스케일업과 시장테스트를 위한 인내자본 확대 등을 정책방향으로 제안하였다.
정승일 교수는 '산업-기술과 금융-투자의 접점: 산업금융'이라는 주제로 "중국의 추격에 대응하고 선진국 수준의 선도기술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높은 불확실성 및 실패의 가능성을 감당하는 헌신적인 인내자본이 필수적이나 산업금융 및 혁신금융에 대한 사회적 담론이 형성되어 있지 않은 금융 현실과 민간부문에 대한 금융권의 대출이 명목 국내총생산(GDP) 대비 200%에 육박하는 등 국민경제의 금융화 경향이 과도한 점을 언급하며, 혁신이 아닌 R&D지출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보니 전통적인 제조업과 비수도권 기업들이 혁신 지원에서 소외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또한 금융산업 내 산업 전문가나 산업을 평가할 수 있는 조직이 필요하고 금융정책도 산업금융에 대한 이해와 전략 강화가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산업 생태계 전체를 분석하는 연성정보 강화 ▲기존 산학연 네트워크에 금융의 참여 ▲상공회의소-산업협회 등의 산업-기술 관련 정보 생산역량 강화 ▲금융회사들의 산업 전문성 강화 등을 제안하였다.
손수정 선임연구위원은 '과학기술의 경제사회적 가치창출: 기술사업화'라는 제주에 데해 공공 연구개발의 목적은 인재 육성·지식 창출뿐 아니라 지식 이전을 통한 경제활동 지원에 있으나, 기술사업화 과정에는 다양한 어려움이 존재한다고 진단했다.
이어 기술이전 동기 부족, 이전 기술의 검증을 위한 추가 연구개발 부담, 연구자 창업의 경우 비즈니스 생태계 이해 부족, 양산시설 및 환경 구축의 어려움 등의 사례를 소개했다.
또한, 시장 중심의 혁신 생태계 조성 및 공공 연구개발 주체들에 대한 유인체계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면서, 이미 구축된 많은 기술사업화 지원기관의 협력체계가 느슨하여 관련 역량이 분산되는 문제점이 있다고 분석했다.
이에 따라 ▲시장 창출/적용 중심의 R&D 전환 ▲사업화 관련 공공조직의 연결을 통한 민간 활동지원 강화 등을 통해 시장 중심의 R&D 생태계로 구조적 전환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발제에 이어 안상훈 국민경제자문회의 혁신경제분과장을 좌장으로 5명의 토론자와 발표자, 양대 자문기구 자문위원이 참여하는 종합토론이 이어졌다.
정병선 서울대학교 특임교수는 국가연구개발 성과의 사업화 제고가 중요하다며, 기초원천 연구 성과를 사업화로 연결하는 기술키움(응용단계연구) 예산 확대, 대학이나 출연연구기관의 연구자가 자유롭게 창업에 도전하는 실험실창업, 지역별 연구개발특구 역할 강화 등을 제안하였다.
양향자 국회의원은 기술패권 경쟁 속에서 우리나라가 차세대반도체, 미래차, 바이오헬스 등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서는 4차산업 분야 등 과학기술 인재양성 노력, 정치권 및 정부의 과학기술 이해 제고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김형일 IBK기업은행 부행장은 기술금융으로 금융관행을 개선할 필요성을 제기하며, 지역 중심 혁신창업 지원, VC 등 모험자본 공급확대, 중소기업 사업재편 지원 확대 등을 주장하였다.
석현광 한국과학기술연구원 본부장은 지금까지 기초원천연구나 문제해결형 연구 등에 대한 투자가 부족했다고 문제를 제기하며, 선도형 연구체계인 K-R&D 2.0으로 전환하기 위해 수월성 확보를 위한 연구자율성 확대, 중개자/문제해결자 조직 등 연구성과를 사회경제적 가치로 연결하는 체계 구축 등을 강조했다.
박상일 파크시스템스 대표는 향후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중심 성장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고급인력 유치를 위한 스톡옵션, 병역특례 등의 제도개선, 기술벤처 우대 R&D 투자제도, 기업가치 평가 고도화를 위한 투자자 대상 홍보활동(IR) 신뢰등급 제도 도입 등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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