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2022년 예산안 편성 및 추석민생대책 당정협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윤 원내대표는 이 자리에서 “내년에는 올해 604조7000억원보다 조금 증가한 규모의 위기극복 예산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2021.8.24/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내년도 예산안을 600조원 이상 규모로 편성하기로 했다. 올해 예산(558조원) 대비 8%대 인상하겠다는 계획이다. 박완주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24일 국회에서 열린 '2022년도 예산안 편성 및 추석민생대책' 당정 협의회를 마친 뒤 브리핑을 통해 "(내년 예산안은) 확장재정 흐름에 의해 편성됐다"며 "604조원 전후로 (정부가) 편성했으리라 생각한다. 정확히 600조원은 넘은 것"이라고 밝혔다.

당정은 올해 정부의 지출 예산 수준으로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하기로 했다. 올해 본예산과 추가경정예산안을 합친 정부 지출은 604조9000억원이다.

박 의장은 "다에서 604조9000억원 정도를 정부안에 담아줄 것을 요청한 것이 사실이다. 그래야 내년에 확장적 재정이지 그 이하면 긴축재정일 수 있다"며 "코로나 정국 이전에도 (증가율) 9%대의 확장적 재정을 해왔기 때문에 예년 수준으로 해야 한다. (올해 예산 대비) 8%대 (증가한 수준의) 예산안을 편성했다"고 말했다.

당정은 △방역·백신 △손실보상 △탄소중립 기반 구축 △청년 △양극화 선제 대응 △국가유공자 예우 및 취약계층 지원 △지역균형발전 등에 중점을 두고 내년도 예산안을 짜기로 했다. 박 의장은 "손실보상 입법화에 따른 집합금지·영업제한 소상공인에 대한 손실보상을 위해 추가 수요 1조8000억원을 반영했다"며 "경영위기 업체는 긴급경영개선자금 지원 등 충분한 금융지원책도 함께 마련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또 박 의장은 "청년이 당면한 어려움을 지원하기 위해 청년 종합대책에 20조원 이상을 투자하기로 협의했다"며 "중소·중견기업 대상 청년채용장려금 신설, 청년층 전·월세 부담 및 내집마련 지원을 위해 연소득 5000만원 이하 청년에게 무이자 월세 대출을 제공하고 청년 소득에 따라 다양한 형태의 맞춤형 자산형성 패키지도 마련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당정은 코로나로 인한 양극화 해소를 위해 사회안전망 보강 예산도 비중 있게 담았다.

박 의장은 "퀵서비스, 대리기사 등 저소득 플랫폼 종사자 20만명의 고용보험 가입 및 고용보험료와 저소득 임시 일용직, 가사근로자 등 고용보험료를 신규 지원하도록 했다"며 "교육희망사다리 구축을 통해 저소득층 온·오프라인 학습을 위한 연 10만원의 바우처도 신설했다"고 말했다.

당정은 현재 7세까지 지급되는 아동수당을 저학년 자녀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민주당은 아동수당 지급대상을 최대 초등학교 3학년 자녀까지 확대하는 것을 정부에 요청한 반면, 정부는 8세까지 확대하는 안을 제안한 상태다.

정부는 당정 협의를 바탕으로 내년도 예산안 편성을 마무리 짓고 내달 3일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한편 당정은 이날 추석 명절 지원대책도 발표했다. 성수품 공급을 대폭 늘려 장바구니 물가를 낮추고, 기부금 세액공제율을 현행보다 5%포인트(p) 상향하는 내용 등을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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