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24일 내년도 국가 예산에 2조5,000억원 규모의 기후변화대응기금을 신설하고, 현재 60만9,000원인 병장 월급을 67만원까지 인상하는 등 확장적 운용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당정은 전체 예산으로 올해 604조7,000억원보다 증가한 규모의 위기극복 예산이 필요할 것으로 봤다.
박완주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내년도 예산안 관련 당정협의 직후 브리핑을 통해 “2022년 예산안과 2021년 추석 민생 안정 대책 두가지를 함께 당정은 논의했다”며 “코로나19 안정과 민생안정의 빠른 경제 회복 필요성을 충분히 반영하자는 데 뜻을 모았다”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코로나 19 방역 관련 중증 환자 입원 치료를 위한 음압 병동을 비롯해 병상 장비 보강 등 감염병 대응 인프라를 대폭 확충하기로했다. 내년도 코로나19 변이바이러스 대응을 위해 전국민 접종 가능한 백신 물량 확보를 위한 예산도 반영하겠다고 강조했다. 박 의장은 “코로나방역 장기화로 큰 어려움 겪는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손해보상액을 1조8,000억원 반영하고 저신용 소상공인이 제도권 밖 금융으로 내몰리지 않도록 저금리 경영 개선 자금 등 충분한 금융 대책도 마련하겠다”고 공언햇다.
"내년 예산에 소상공인 손실보상 1조8,000억원 반영"
당정은 탄소중립 관련 예산도 확충하기로 했다. 박 의장은 “탄소중립을 선도하기 위해 2022년 2조5,000억원 규모로 온실가스 감축 및 기후위기 대응 위한 기금을 신설하고, 탄소중립 경쟁 기반 구축을 위해 탄소중립기능법도 조속히 국회에서 처리하겠다”고 설명했다.
청년종합대책 지원은 일자리와 주거, 자산 형성에 중점을 뒀다. 당정은 생활고 등 청년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청년종합대책’에 20조원 이상 투자를 협의했다. 박 의장은 구체적으로 “중견중소기업 재직 청년에게는 교통비 월5만원 지원을 연장하고, 전월세 내집마련 위해 5,000만원 무이자 월세 대출을 제공하기로 했다”며 “청년 소득에 따라 다양한 형태의 맞춤형 자산 패키지를 마련하는 한편, 장병 전역시 최대 1,000만원의 목돈을 지급하는 사회복지준비금을 신설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장병 월급도 인상된다. 병봉급을 병장기준 60만9,000원에서 67만원 이상 인상하고 급식단가도 충분히 반영해 군사기진작에 지원을 아끼지 않을 방침이다.
"장병 봉급 인상…병장 60만9,000원→67만원"
양극화 선제 대응을 위해서는 퀵서비스 대리기사 등 플랫픔 종사자 20만명의 고용보험 가입과 저소득 임시 일용직 가사근로자의 국민 보험료를 신규지원할 예정이다. 교육 희망 사다리층 위해 온·오프라인로 학습 가능한 연 10만원 교육바우처도 지급하게 된다. 국가유공자 예우도와 취약계층 지원도 대폭 확대한다. 참전유공자들이 위탁병원에서 지원받을 시에 약제비를 지원하고, 저소득층 한부모 가족 양육비도 월 10만원에서 20만원 인상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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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의장은 “지역균형발전 예산도 대폭 확충할 것”이라며 “지방소멸 대응을 위해 특별지원금을 연 1조원 책정하고, 지방소비세 순증 1조원 등을 포함해 2단계 분권을 이행한다”고 설명했다. 그 밖에 국가발전 프로젝트 추진과 지역주민 밀착형 SOC 3개년 계획 완료를 위해 충분히 지원해 한국판 뉴딜 등을 추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추석물가 잡기 총력…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추석 전 90% 지급
박 의장은 추석민생안정대책도 동시에 발표했다. 당정은 서민 물가 부담 완화와 민생경제 영향을 최소화하는 게 시급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서민 생활 물가 안정을 위해 가용정책 수단을 총동원키로 했다. 박 의장은 “농축산물 할인행사를 집중 개최하고 농축수산물 할인쿠폰과도 연계해 장바구니 체감물가를 획기적으로 낮출 계획”이라고 자신했다. 그러면서 “방역조치 장기화로 소상공인 등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 소상공인 위기극복 및 경영부담 완화를 위해 희망회복 자금을 추석 전 90%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손실 보상도 10월부터 차질없이 지급해 재정지원 신속히 추진하고, 코로나로 피해본 소상공인 대한 부가가치세 납기 연장과 함께 국세 환급금 신속 지원,, 사회보험료·공과금 부담 완화 등도 적극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 의장은 저소득 가구를 위한 국민 지원금 즉 2차 추가경정예산안의 신속 집행도 강조했다. 그는 “체불 근로자, 한부모 가정, 결식아동에 대해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는 한편, 소외계층에 대한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해 기부금 세액공제율도 현행보다 5% 상향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농축산물 소비촉진을 위해 전통시장 활력도 제고한다. 그는 “방역대응과 조화 이루는 범위 내에서 2차 추경 포함된 농축수산물 쿠폰 970억원을 활용할 것”이라며 “비대면 온라인 플랫폼을 활용해 소상공인과 전통시장 판매도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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