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하대 4개단체 "교육부 대학기본역량진단 평가 감사 청구"

"교육부 평가는 부실평가..재평가 해야"
교육부 "문제없다..대학이 평가 미흡부분 알 것"

인하대 총학생회, 교수회,총동창회, 인하대 노동조합 관계자들이 23일 오전 인하대학교 대강당에서 교육부 대학기본역량진단 평가탈락에 반발해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2021.8.23/뉴스1 © News1 정진욱 기자

(인천=뉴스1) 정진욱 기자 = 교육부 대학기본역량진단 평가 가결과 발표에서 인하대, 성신여대 등 52개 대학이 부실대학 명단에 이름을 올린 가운데 인하대 총학생회, 교수회 등이 교육부에 평가 결과 공개를 요구했다.

인하대 총학생회, 교수회, 직원 노동조합, 총동창회 관계자들은 23일 오전 인하대학교 대강당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부는 재정지원대학에 미지정된 대학에 대한 평가 결과를 공개하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평가 결과를 알아야 대학측에서도 이의 신청을 제대로 할 수 있는데, 교육부는 평가 결과에 대한 자료를 공개하지 않아 대학 입장에서는 지난 20일 결국 깜깜이 이의신청을 하게됐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또 교육부의 이번 평가는 이해할 수 없는 부실평가라고 맹비난 했다.

이들은 "인하대는 이번 평가에서 학생충원율, 교육비 환원율(이상 정량평가)에서 만점을 받았고, 2018년 졸업자 취업통계 조사에서는 취업률 71.4%를 보이며 졸업생 3000명 이상 배출 전국 30개 대학 중 3위를 차지했으나, 교육과정 및 운영개선에서 100점 만점에 67점, 구성원 참여·소통에서는 72.3점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어 "3년전 2018년 대학기본역량진단 교육과정 영역에서 92.77점을 받았는데, 교육과정에 대한 평가가 불과 3년만에 67점으로 급락한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결과"라며 "정성평가의 자의성이 문제점으로 판단되는 만큼, 납득할 만한 이유를 교육부가 제시하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교육과정 운영 및 개선 지표는 100%정성평가로만 진행되고, 배점은 20점(전체 배점100점)으로 진단 지표 중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데, 해당 평가 지표를 15명의 평가 위원들이 정성 평가해 인하대의 정부재정지원 여부(3년간 150억)를 결정하는 것은 매우 불합리하다고 판단해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인하대 총학생회, 교수회,총동창회, 인하대 노동조합 관계자들이 23일 오전 인하대학교 대강당에서 교육부 대학기본역량진단 평가탈락에 반발해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2021.8.23/뉴스1 © News1 정진욱 기자

이들은 이번 대학기본역량진단 가평가와 동일기간에 진행한 ACE+사업 평가와 상반된 평가 결과가 나왔다고도 주장했다.

이들은 "인하대는 ACE+(대학자율역량강화 지원사업)사업을 수행한 2017~2021년 교육부 의무사항에 따라 교육과정을 운영해 2019년 교육부로부터 91.34점(수행대학 평군 89.89점)이라는 중간평가 결과를 받았다"며 "이번 2021년 대학 기본역량 진단 지표 역시 교육부가 2018~2020년 동안 동일한 교육과정 운영 및 개선에 대해 평가했음에도 20점 만점 중 13.4점(100점 만점 기준 67점)이라는 상반된 결과가 나와 납득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교육부 이의 신청란에 첨부문서 하나 못올리는 이의신청은 본적이 없다"며 "보여주기식 이의신청이 아닌지 의문이 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교육부는 평가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각 평가 지표별 취득점수를 안내했고, 평가 편람에 대한 설명자료도 제시했다"며 '평가 점수가 낮다는 것은 평가 편람에 나온 내용이 미흡한 것이고, 인하대가 그 부분을 잘 알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의 신청은 받는 부분에서 첨부자료를 넣는다는 것은 재평가나 추가평가를 하는 것이나 다름이 없어, 의견만 제시하도록 했다"고 해명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또 "2주기때 평가는 절차나 내용 구비 등을 주요 점검했다면, 이번 평가는 강사, 전임교수, 산학협력 교수들에게 어떤 교육방법을 가르쳤고, 어떻게 적용했고, 어떻게 평가가 됐는지 면접평가를 보며 정량화된 데이터를 요구했다"며 "점수도 최고점과 최하점을 빼고 평균을 낸 점수"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 평가 결과는 결국 감사를 받을 것이고, 국회의원에게도 자료가 공개될 것이라 평가에는 문제가 없다"며 "앞으로 법원으로 이 문제가 갈텐데 이런 문제로 교육부가 법원에서 진 사례는 없다"며 자신감을 내비쳤다.

3년마다 실시되는 대학 기본역량 진단은 정부가 대학의 교육 여건과 성과, 교육과정, 발전계획 등을 살펴 향후 3년간 국고 지원 여부를 결정하는 중요한 평가다.

이번 진단에서 탈락한 대학은 2022~2024년 대학·전문대학 혁신지원사업비(일반재정지원)를 받을 수 없다. 정부는 지난 2018년 진단을 통해 일반·전문대 240개교에 2019~2021년 1조606억 원을 지원한 바 있다. 일반대만 놓고 보면 132개교에 평균 48억3000만 원씩 돌아갔다.

인하대 총학생회, 교수회,총동창회, 인하대 노동조합 관계자들이 23일 오전 인하대학교 대강당에서 교육부 대학기본역량진단 평가탈락에 반발해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있는 가운데 각 과 점퍼가 의자에 걸려 있다. 2021.8.23/뉴스1 © News1 정진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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