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 낙인' 인하대 등 강력 반발에도 구제 가능성 희박

'2021년 대학 기본 역량진단' 결과 탈락 대학 반발 거세

교육부가 최근 발표한 ‘2021년 대학 기본 역량진단’ 가(假)결과에서 ‘부실’ 낙인이 찍힌 대학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국립대 중 유일하게 낙방한 군산대는 “납득하기 어렵다”며 정부에 반기를 들었고, 인하대는 학생과 교·직원, 총동창회까지 나서 규탄대회를 예고했다. 탈락 대학들이 이의신청을 통해 막판 뒤집기를 시도하고 있지만 구제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게 대체적인 관측이다.

인하대는 23일 오전 인하대 본관 2층 대강당에서 총학생회와 교수회, 직원노동조합, 총동창회가 공동으로 규탄대회를 연다고 22일 밝혔다. 인하대 측에 따르면 정량평가에서 인하대는 만점에 가까운 점수를 받았다. 그러나 평가자 주관이 들어가는 정성평가 결과가 좋지 않았다. ‘교육과정 운영 및 개선’ 부문에서 100점 만점에 67점을 받았다. 2017년 시행된 같은 평가에서 93점을 받은 것에 비해 점수가 많이 깎였다. 인하대 관계자는 “교육부에 어떤 부문에서 왜 감점을 받았는지 구체적인 평가 정보를 공개해달라고 요청한 상태”라고 말했다. 인천에서는 시민단체들도 나서서 이번 평가가 잘못됐다고 성토하고 있는 상황이다.

군산대는 보도자료를 내고 “정량평가에서 45점 만점에 44.273점으로 만점에 가까운 점수를 받고도 정성평가에서 51점 만점에 78%에 해당하는 39.855점을 받아 떨어졌다”고 설명했다. 군산대에 따르면 정성평가에 해당하는 ‘교육과정 운영 및 개선’ ‘학생 학습역량 지원, 진로·심리상담지원’ ‘취·창업 지원’에서 특히 낮은 점수를 받았다. 해당 대학은 “특별한 관심을 갖고 역량을 강화해온 부문이어서 더욱 납득이 어렵다”고 반발한다. 군산대는 “2017년에 국립대 최초로 융합기술창업학과를 신설하고 각종 학생창업지원 사업에 선정돼 왔다. 국·내외 취업·창업 경진대회, 교육부장관 인증 학생창업유망 창업기업 등 다수 대회에서 수상 선정됐다”고 강조했다. 이번 평가에서 탈락한 성신여대도 앞선 두 대학과 비슷한 입장이다.

그러나 명백한 평가 오류가 발견되지 않는 한 결과가 뒤집힐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게 중론이다. 평가를 설계한 교육부 스스로 오류를 인정하는 꼴이기 때문이다. 또 대학 반발로 정부 평가 결과가 뒤집히는 전례를 만드는 점도 부담이다. 한 교육계 관계자는 “명백한 오류도 아닌데 반발에 밀려 결과를 바꾼다면 교육부가 평가 때마다 대학들의 반발에 시달려야 할 것이다. 평가권을 내려놔야 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번 평가에서 탈락한 대학 관계자도 “결과가 뒤집힐 가능성이 그리 높지 않다는 걸 우리도 잘 알지만 대학 입장에서는 최선을 다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대학 살생부’로 불리는 이번 평가는 지난 17일 대학들에 통보됐다. 군산대 성공회대 성신여대 인하대 등 52개 대학이 ‘탈락’ 성적표를 받아 들었다. 평가가 확정되면 향후 3년 동안 모두 150억원 수준의 재정 지원을 받지 못하게 된다. 재정 지원이 끊기는 것도 문제지만 대학 평판에도 악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학생 수 절벽’ 상황에서 학생 모집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다만 확정된 결과는 아니며 교육부는 대학들로부터 이의신청을 받아 이달 중 탈락 대학을 확정할 예정이다.

이도경 교육전문기자 yid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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