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재난지원금·캐시백 준비 8월말 완료…지급시기 추후 결정"

재정관리점검회의…"2차추경, 9월말 80%이상 집행"
"3분기 예산 방역·민생안정·지역경제 활성화 집행 중점"

안도걸 기획재정부 차관이 2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9차 재정관리점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제공) 2021.8.20/뉴스1
안도걸 기획재정부 차관이 2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9차 재정관리점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제공) 2021.8.20/뉴스1

(세종=뉴스1) 서미선 기자 = 정부가 상생 국민지원금(재난지원금), 상생 소비지원금(카드 캐시백) 집행준비를 8월말까지 최대한 완료하고, 지급시기는 방역당국과 협의를 거쳐 추후 결정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20일 안도걸 2차관 주재로 제9차 재정관리점검회의를 열어 올해 1~2차 추가경정예산 집행현황을 점검하고 하반기 집행관리 방향을 논의한 뒤 이처럼 밝혔다.

2차 추경은 지난 17일 기준 관리대상(20조9000억원)의 13.6%인 2조9000억원이 집행됐다. 정부는 9월 말까지 80%이상을 집행할 계획이다.

국민 재난지원금(8조6000억원), 희망회복자금(4조2000억원), 카드 캐시백(7000억원) 등 피해지원 3종 패키지 중 국민 지원금과 캐시백은 지급대상·지원금 사용처 등 확정, 전산망 연계 등 집행 준비를 8월 말까지 최대한 완료하고 지급시기는 방역당국과 협의해 추후 결정한다.

17일 집행이 시작된 희망회복자금은 사흘간 소상공인 116만8000명(65.6%)에게 2조8000억원(65.8%)이 지급됐으며, 추석 전까지 90%이상을 지급할 계획이다.

저소득층 추가 국민지원금(3000억원)은 24일 일괄지급 예정이다.

방역보강, 고용·민생안정 등 여타사업은 사업별 집행계획과 집행개시 상황을 점검하고 적기 집행을 독려한다.

1차 추경은 지난 17일까지 관리대상 9조5000억원 중 89.4%인 8조5000억원이 집행됐다.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등 5개 현금지원사업은 대부분 지급이 완료됐고, 일자리 지원 등 기타사업(4조원)은 3조원이 집행됐으며 연말까지 전액 집행을 추진한다.

정부는 3분기엔 3대 분야 예산 집행에 중점을 둘 방침이다.

우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황 개선을 위해 의료기관 손실보상 등에 1조1000억원, 코로나19 대응 의료인력 지원에 240억원 등 방역관련 예산을 집행한다.

소상공인 피해·재기 지원과 창업·일자리 지원 등 민생안정 사업 분야에선 택시기사(640억원)·버스기사(280억원) 지원, 고용유지지원금(1000억원) 등을 집행한다.

도로·철도 등 사회기반시설 확충, 지역 연구개발(R&D) 등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가 큰 사업에도 예산집행 중점을 둔다. 지역특화산업 육성 연구개발(1261억원), 규제자유특구 혁신사업육성 연구개발(985억원) 등이다.

아울러 하반기 247조1000억원 이상을 집행해 연말까지 역대 최고수준인 총지출(604조9000억원) 집행률 98%이상을 달성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지난해 하반기 집행액보다 19조2000억원 증가한 수준이다.

안 차관은 "소상공인 등 피해지원과 손실보상, 일자리 안정사업 등을 중심으로 1~2차 추경사업을 최대한 신속하게 집행하고, 가용재원을 총동원해 하반기에도 적극적으로 재정을 운용하고 철저하게 집행을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smit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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