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의 4단계 거리두기 2주간 연장을 하루 앞둔 8일 서울 명동거리가 적막하다.  2021.8.8/뉴스1 © News1 이성철 기자

서울에서 소규모 식당을 운영하는 A씨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직격탄을 맞았다. 폐업하는 비용도 만만치 않아 빚을 내며 코로나19 상황이 좋아지기만 기다리며 버텨왔다. 그러나 최근 신용등급이 하락한데다 기존 대출이 너무 많아 2금융권에서도 더는 대출이 불가하다는 청천벽력같은 연락을 받았다. 하반기엔 기준금리마저 인상된다고 한다. 받아놓은 대출이 거의 다 변동금리다보니 한달에 부담해야 하는 이자만 몇십만원씩 늘어날 처지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취약계층의 빚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법정최고금리 인하(24%→20%) 여파로 불법 사금융으로 내몰릴 유인이 커진 데다가 하반기 기준금리 인상이 현실화하면 이자부담도 늘어날 수밖에 없다. 

이에 금융당국은 이런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햇살론 등 '정책서민금융'을 다양화했다. 금융위원회에서 서민금융 정책을 책임지고 있는 이석란 서민금융과장을 만나 정책서민금융의 A부터 Z까지 물어봤다. 

지난해말 기준 햇살론의 대위변제율이 10%를 넘어서는 등 정책서민금융의 부실 문제도 수면 위로 떠올랐으나 취약계층이 불법사금융으로 내몰리는 걸 막아야하는 정책서민금융의 역할이 그 어느때보다 절실히 필요한 때다.       

이석란 금융위원회 서민금융과장 © 뉴스1

◇저신용·저소득자 대출 돕는 제도…연소득 3500만~4500만원 이하 대상먼저 이 과장에게 정책서민금융의 정의부터 해달라고 요청했다. 이 과장은 "신용평점이 낮거나 소득이 적어 금융사에서 대출을 받기 어려운 사람들을 지원하는 제도"라고 설명했다. 은행 등 금융회사들은 상환능력이 낮은 취약계층에 대한 자금 지원에 소극적일 수밖에 없다. 정부가 보증 등을 통해 취약계층도 제도권 금융사에서 돈을 빌릴 수 있도록 돕는 게 정책서민금융이다.

정책서민금융상품이란 이름을 들었을 때 취지는 대충 알겠는데 막상 접근하기 어렵다. 우선 종류가 많고 차이점을 이해하기 쉽지 않다. 이 과장은 "처음엔 저도 그렇게 느꼈다"고 공감하며 "대상이 다양하고 소득 수준도 다르다 보니 수요에 맞게 촘촘히 상품구성을 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실제 주요 정책서민금융상품은 햇살론, 안전망대출, 햇살론뱅크, 미소금융, 사업자 햇살론, 새희망홀씨 등으로 다양하지만 취급기관과 지원대상, 내용 등에서 차이가 크다.

이용 대상은 주로 누구일까? 이 과장은 "연소득이 3500만원 이하이거나, 신용평점 하위 20% 이하이면서 연소득 4500만원 이하인 차주들이 대상이 된다"고 했다. 저소득·저신용자가 대상이라고 상환능력이 없는 신용불량자가 포함되는 건 아니다. 이 과장은 "대출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상환능력을 봐야 한다"고 했다. 다만 신용회복의 지원을 받는 중이더라도 9개월 이상 성실하게 상환하고 있거나 개인회생 및 파산 면책이 결정된 뒤 일정 기간(파산은 5년)이 지나면 지원대상에 포함된다.

◇정책서민금융 공급액 1.7조 증액…"대부분 고정금리, 금리상승기에 유리"

이 과장이 근무하는 서민금융과는 요즘 부쩍 바쁘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저신용·저소득 차주들이 갈수록 대출받기 어려운 환경에 처하고 있기 때문이다. 저신용·저소득 차주가 기댈 수 있는 최후의 보루로 정책서민금융의 어깨가 무겁다.

이 과장은 "코로나19 상황과 법정최고금리 인하에 따른 부작용을 보완하기 위해 올해 정책서민금융 공급 규모를 기존 7조9000억원에서 9조6000억원으로 증액했다"고 밝혔다. 햇살론17을 최고금리 인하에 맞춰 햇살론15로 개편하고 안전망 대출Ⅱ, 햇살론뱅크, 햇살론카드 등 차주의 다양한 상황을 고려해 새로운 정책서민금융상품도 내놨다.

이 과장은 "정책서민금융상품이 대부분 고정금리이기 때문에 금리 인상기에 취약계층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렇다면 저신용·저소득 차주가 신규 대출이 필요하다면 택할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 이 과장은 우선 민간 중금리 대출을 이용해 볼 것을 권유했다. 그는 "올해부터 금융권이 중‧저신용층에 공급한 모든 중금리대출에 대해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금리상한도 3.5%p 인하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최근 금융위의 강한 드라이브 속에 인터넷전문은행들은 중금리대출 비중을 대폭 늘리며 저신용자들에게까지 대출 기회를 확대하고 있다.

© News1 이은현 디자이너

◇20% 넘는 고금리 대출 대환해야…취준생도 정책서민금융 이용 가능

민간 금융사 이용이 어렵다면 그 다음에 고려해볼 수 있는 게 정책서민금융이다. 차주의 상황에 맞춰 어떤 상품을 택하면 좋을지 이 과장에게 설명을 부탁했다.

법정최고금리가 인하(24%→20%)되기 전에 받은 대출금의 금리가 연 20%가 넘을 경우엔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 과장은 "고금리 대출을 대환할 수 있도록 안전망 대출Ⅱ를 공급하고 있다"며 "기존 상품(햇살론17)보다 2%p 금리를 낮춘 햇살론15도 대안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대학원생이나 취업준비생들은 대출을 받기 힘들다. 이런 청년층을 위한 정책서민금상품도 있을까? 이 과장은 "제도권 금융 이용이 어려운 대학생이나 취업준비생의 자금애로 완화를 위해 '햇살론유스'를 공급하고 있다"며 "만 19~34세의 대학생, 대학원생, 취업준비생, 중소기업 재직 1년 미만의 사회초년생이 대상"이라고 했다.

저신용 차주들의 가장 큰 바람은 신용도를 쌓아 다시 금리가 저렴하고 안정적인 은행을 이용하는 것이다. 이에 대한 지원책은 '햇살론뱅크'다. 이 과장은 "햇살론뱅크는 기존 정책서민금융상품을 1년 넘게 이용한 후 신용도나 부채가 개선된 경우 은행권 안착을 지원하는 신규 정책서민금융상품"이라며 "저소득·저신용자를 은행권과 잇는 징검다리 역할을 한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신용카드 발급이 어려운 저소득 차주에게 도움을 줄 방안도 마련했다. 이 과장은 "최소한의 상환능력이 있는 경우 '햇살론카드'를 발급받아 결제할 수 있도록 했다"며 "도덕적해이 방지를 위해 신용교육을 일정 시간 이수해야 하고, 상환능력에 따라 카드 이용 한도도 차등된다"고 설명했다. 햇살론 카드는 올 10월부터 카드사별로 순차적으로 출시된다.

이런 상품들을 더욱 쉽게 안내받을 방법은 없을까? 이 과장은 전화상담, 방문상담, 앱 등 다양한 방법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서민금융진흥원 '1397 콜센터’에서 전화로 상담을 받을 수 있으며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직접 방문해도 된다"며 "애플리케이션(앱) '맞춤대출서비스'를 이용하면 유리한 조건의 대출을 안내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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