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앤 직설] 이재용 부회장 가석방.."환영" vs "특혜" 갑론을박

■ 경제 와이드 이슈& '직설' - 최양오 현대경제연구원 고문, 정동근 법무법인 조율 구성원 변호사, 김수민 시사평론가

해법을 찾는 토론, 이슈앤 직설 시작하겠습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오는 13일 가석방으로 자유의 몸이 됩니다. 지난 1월 국정농단 사건 파기 환송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재수감된 지 207일 만인데요. 이 부회장의 가석방 이후 삼성의 총수로서 어떤 행보를 보일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그럼 관련 이야기 전문가 세 분과 나눠보겠습니다. 

Q. 법무부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가석방을 결정했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Q. 이재용 부회장이 가석방 심사 대상이냐를 두고도 문제를 제기하는 시각도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Q. 이재용 부회장이 유죄 판결을 받은 죄목에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상 업무상 횡령이 포함돼 있는데요. 특경법은 횡령 등 이 법 위반으로 유죄 확정시 밀접 관련 기업에 대한 취업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 부회장의 경영 복귀 시나리오,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Q. 이재용 부회장은 부당 합병·회계 부정 사건과 프로포폴 불법 투약 혐의로 각각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재수감 가능성도 있습니까?

Q. 가석방의 경우엔 경영 참여에 제약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정부가 사면 대신 가석방을 택한 이유는 뭐라고 보십니까?

Q. 일각에선 ‘선 가석방 후 사면’도 거론되고 있는데요. 추후 특별사면 가능성도 있을까요?

Q. 지난 5월 한·미 정상회담 계기에 삼성전자가 미국에 170억 달러 규모의 투자를 공식화한 지 두 달이 훌쩍 지났지만, 윤곽이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이재용 부회장의 가석방 이후, 투자 결정에도 속도가 날까요?

Q. 고(故) 이건희 회장은 생전 두 차례 사면을 받았었는데요. 그때마다 대규모 투자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때와 지금 아들인 이재용 부회장의 경우를 비교해볼 수 있을까요?

Q. 삼성전자가 공장 설립 지역으로 검토하고 있는 곳은 최소 5곳으로 알려졌습니다. 어느 곳이 가장 유력하다고 보십니까?

Q. 이재용 부회장의 삼성의 새로운 시작을 약속한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한 지 1년이 지났습니다. 그 이후 얼마나 달라졌고, 앞으로 또 풀어야 할 숙제는 뭐라고 보십니까?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을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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