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진, 이재용 가석방에 "누가 봐도 특혜..정말 부끄럽다"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달 13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대선 출마 관련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국회사진기자단〉

더불어민주당 대권 주자로 나선 박용진 의원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가석방에 대해 "누가 봐도 특혜"라며 "법무부가 어떻게 이야기하든 간에 문재인 정부에서 재벌 총수에게 이런 특혜조치가 이뤄졌다고 하는 건 정말 부끄러운 일"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오늘(10일) 박 의원은 YTN 라디오 '황보선의 출발 새아침'에 출연해 "국민들 보시기에 촛불 혁명으로 겨우 다시 세운 법의 정의, 우리 사회의 공정성이 땅에 떨어졌다고 생각들 하실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는 "법 앞에 모두가 평등해야 한다는 국민적 상식이 이재용 부회장의 가석방으로 무너져 내렸다고 생각하실 것 같다"며 "촛불 혁명을 이었다고 하는 우리 민주당을 국민들은 어떻게 보실지 답답한 마음이 많이 든다"고 했습니다.

이어 "이 문제는 재벌 총수 회장 특혜이고 우리 사회의 불공정 현실을 보여주는 일이다. 이렇게 본다"고 덧붙였습니다.

특히 이재명 경기도지사에 대해선 "2017년에 이재용 부회장을 두고 '국정농단 사범의 사면은 절대 있을 수 없다'며 그 당시 문재인 후보, 안희정 후보, 최성 후보 등에게까지 같이 약속하자고 압박을 가했다"며 "그런데 지금은 재벌이라고 그래서 특혜를 줘서도 안 되지만 역차별하거나 불이익을 줘서는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촛불 혁명의 정신을 이어간다고 스스로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입장이 몇 년 만에 바뀌어버리면 국민들이 우리와 정치인을 뭐로 볼까 이런 걱정이 든다"고 말했습니다.

국정농단 사건으로 복역 중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광복절을 맞아 오는 13일 가석방으로 풀려난다. 사진은 2018년 2월 5일 '국정농단' 항소심 선고 뒤 서울구치소에서 풀려나는 이 부회장 모습. 〈사진=연합뉴스〉

아울러 법무부를 향해 "왜 이 부회장만 가석방 특혜를 받아야 하는지 이야기를 해야 한다"고 압박했습니다.

박 의원은 "경제 상황을 고려해서 경제사범을 석방한다는 게 얼마나 비논리적인 일이냐"며 "삼성전자를 대상으로 무려 86억 원을 배임·횡령해서 기업에 피해를 줘 법원판결을 받은 분이 경제 상황 때문에 가석방되어야 한다는 말을 과연 누가 믿겠나 하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지금 다른 기업인들도 배임·횡령으로 많이 구속돼있다"며 "이런 식이면 앞으로 기업을 상대로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은 경제 논리, 경제 상황으로 계속해서 죄를 경감받아도 된다는 이야기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법 앞에 평등, 이런 말 자체가 부끄러워지는 상황"이라며 "사법부, 정치권, 언론 모두가 다 재벌 총수의 사사로운 이익을 위해서 이런 식으로 침묵하거나 움직인다고 하는 건 정말 부끄러운 일이고 그걸 다시 확인하고 있으니 정말 무릎이 꺾이는 심정"이라고 비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