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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광연 앵커
■ 출연 :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 이종근 시사평론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법무부가 결국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풀어주기로 했습니다. 국정농단 뇌물 사건으로 재수감된 지 200여 일 만이죠. 돈도 실력임이 입증된 0.01%를 위한 결정이다.
경제를 생각한 의미 있는 결정이다, 정치권 반응은 크게 엇갈리고 있습니다. 나이트포커스 오늘은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또 이종근 시사평론가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재용 부회장이 광복절을 앞두고 13일, 금요일인가요. 가석방으로 풀려날 예정입니다. 먼저 박범계 장관의 배경설명 듣고 오겠습니다.
[박범계 / 법무부 장관 : 특히 이번 가석방에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국가적 경제 상황과 글로벌 경제 환경에 대한 고려 차원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대상에 포함되었습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가석방은 사회의 감정·수용생활 태도 등 다양한 요인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앵커]
사실 가석방심사위원회 열린다는 보도가 나왔을 때부터 이번 가석방 결정에 대한 평론가분들의 평가를 들었습니다마는 실제로 가석방 결정됐습니다.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최진봉]
일단 이번 가석방 같은 경우에는 법무부 장관도 얘기를 했지만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경제가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잖아요. 그리고 글로벌 경제도 물론 다 어렵습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고 우리나라는 그래도 수출이 많이 되면서 상당히 수출에서는 성과를 많이 내고 있지만 전체적으로 경제, 특히 내수가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에요.
이런 상황에서 경제 활성화 부분이 일정 부분 작용했다고 보고요. 또 하나는 여론도 일정 부분 작용을 했을 거라고 봐요.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물론 여론조사 결과를 100% 다 국민의 의견을 반영해야 된다고 보지는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사면에 대해서 찬성하는 쪽이 조금 더 많이 나오는 그런 여론조사 결과들이 많이 나와 있는 상황이고요.
또 이재용 부회장의 수용생활의 태도가 모범적이었다, 이것도 하나의 이유가 된 것 같습니다. 아마 재계의 요구, 그리고 여론의 흐름 이런 부분들이 일정 부분 작용했고 사면을 요구했었는데, 재계에서는.
그러나 정부는 가석방으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아마 이게 사면을 하게 되면 여러 가지 논란이 될 수 있고 또 가석방 같은 경우 법무부에서 자체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부담도 줄이면서 실제적으로 성과를 낼 수 있는, 즉 이재용 부회장이 어떤 형태로든 석방될 수 있게 되는 이런 상황을 만들기 위해서 이런 결정을 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앵커]
과정을 좀 소개해드리면 가석방심사위원회 비공개 회의에서 허가가 결정이 났고 이와 같은 결정을 박범계 장관이 승인한 것 아니겠습니까?
[이종근]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실 예상됐던 부분들이 좀 있었어요. 지난 6월에 문재인 대통령께서 4대 그룹 총수들과의 오찬 간담회에서도 4대 그룹 총수들이 사면을 건의를 했거든요.
그때도 사실상 문 대통령이 그것을 그렇게 심하게 거리를 둔다거나 하지 않고 고려해보겠다라는 정도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에서도 사실상 탄원이라든지 혹은 건의라든지 이런 것들이 계속 재계의 목소리가 이어져왔고 또 한미정상회담 기억하시죠?
한미정상회담도 사실상 바이든 대통령이 우리나라의 대기업들의 투자에 굉장히 높은 평가를 하면서 한미정상회담이 잘 풀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그게 약속했던 파운드리 공장 같은 경우.
TSMC나 인텔 같은 경우는 지금 굉장히 미국에 투자를 활성화했는데 약속은 했는데 실질적으로 총수가 부재 중인 상태에서 삼성이 아직 투자를 완벽하게 이행하지 못하고 있는, 미국에.
미국에 투자를 이행하지 못하고 있는 이런 것들이 사실상 글로벌 경제라고 박범계 장관이 표현했던 대로 굉장히 다급한 상황들이 가중됨으로써 삼성의 이재용 부회장에게 다시 기회를 주려는 정부의 의지가 포함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정부의 의지가 포함됐다. 정치권 반응은 엇갈리고 있거든요.
[최진봉]
그렇죠. 대체적으로 그런데 민주당하고 국민의힘은 환영하는 입장이에요. 국민의힘도 그렇고 민주당도 그렇고 환영하는 입장인데 정의당하고 열린민주당이 상당히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이게 사실 국정농단 사건과 연관된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재판을 받고 대법원의 확정판결을 받았는데 이렇게 되면 사실 사법정의가 살아있는 거냐. 그리고 돈도 실력이냐, 이런 비판까지 했어요.
그리고 언론과 정치권이 만들어낸 그런 이미지가 결국 이재용 부회장의 가석방까지 끌고 왔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참여연대를 비롯한 시민사회단체들도 상당히 많은 비판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지금 이재용 부회장 같은 경우는 두 건의 재판이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서 또 어떤 결과가 나오느냐에 따라서 가석방 상태에서는 금고 이상의 형이 나오면 바로 또 구속이거든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또 금방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상황이고. 물론 제가 볼 때는 그 결정이 형기가 다 끝난 이후에나 나올 것 같아요.
1심을 지금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2심, 3심까지 가게 되면 금방 끝나지 않고 내년 7월이면 형기가 다 끝나니까 아마 형기가 끝난 뒤에 나오니까 특별히 의미는 없겠습니다마는 이런 상태에 있는 사람을 풀어주는 게 과연 정의냐 하는 부분에 대해 불만이 있는 것이죠.
[앵커]
민주당 내에서도, 특히나 일부 대선주자들 같은 경우에도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거든요.
[이종근]
그렇습니다. 또 대선 국면이다 보니까 어떤 이슈가 터질 때마다 사실은 차별화를 , 각 후보들 간에 차별화된 목소리를 내려고 노력을 하겠죠.
그러다 보니까 박용진 의원이라든지 또 다른 후보들, 김두관 후보라든지 굉장히 비판적인 목소리를 내는 반면에 그렇다고 해서 또 이낙연 전 대표 같은 경우는 그래도 어쨌든 심하게 반대하지 않고 받아들이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문제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어쨌든 지금 정의당이나 혹은 참여연대나 일부 시민단체에서 반대하는 목소리, 즉 재벌기업에 대한 호불호와 관련된 국민들의 반감 충분히 있을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지금 먹을거리로 갖고 있는 반도체, 그러니까 70년대에는 사실 석유가 전략무기였다면 지금 반도체가 전략무기거든요.
그것은 삼성그룹이라는, 또 이병철 회장이라는 총수가 국가에서도 반대하고 국민들도 반대하고 삼성 내에서도 반대했는데도 불구하고 몇십 년을 내다보는 투자를 결정했기 때문에 10여 년을 사실 적자를 보면서도 투자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총수의 결정을 지금 또다시 해야만 하는 상황. 그런 국가 경제의 위기 상황, 이런 것도 사실은 진보 진영에서 받아들여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풀려난 이후에 대한 전망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석방이 되더라도 어떤 자유로운 경제활동이 어렵다는 전망이 우세합니다.
사실 말씀하신 대로 특혜라든지 불공정 시비에 대한 논란이 있는 상황에서 5년 취업제한을 법무부 장관이 풀어줄 것인가도 관심사거든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최진봉]
그 부분도 사실은 관심사죠. 거기도 심의위원회를 열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취업제한을 풀어줄 거냐 하는 심의위원회를 열고 그걸 법무부 장관이 최종 결정하는데 아직까지 삼성 측에서는 그걸 신청할 거냐 말 거냐를 결정하지는 않았어요.
그리고 외국에 나가게 되면, 그러니까 국내에서는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지만 외국에 나가려면 정부의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법무부의 승인을 받고 나가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도 승인돼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만약 사업 목적으로 나간다면 승인을 해 주지 않을 가능성은 저는 낮다고 봐요.
승인해 줄 가능성이 높고, 취업제한 문제도 삼성이 검토해서 만약에 신청을 하게 되면 적극적으로 검토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가석방된 여러 가지 이유 중의 하나가 경제적 문제가 어느 정도 있고 또 민주당이나 국민의힘도 이재용 부회장이 경제 발전을 위해서 일정 부분 기여해 주기를 바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본인이 만약에 그런 부분들을 요청한다고 하면 검토를 긍정적으로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다만, 지금까지 한 번도 가석방 대상자가 취업제한을 풀어달라고 신청해서 받은 적은 없어요. 최초의 사례가 될 거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또 시민사회단체나 일부 국회의원들이 반대할 가능성은 충분히 있는 상황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여러 가지 상황들을 고려해서 결정할 문제이기 때문에 지금은 섣불리 이렇다 저렇다 얘기할 수는 없지만 일단 그런 상황이 되면 법무부에서는 긍정적으로 검토하지 않을까 하는 게 제 개인적인 예측입니다.
[앵커]
평론가님은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이종근]
아쉬운 대목이 사실 박범계 장관이 아까 말씀하셨듯이 국가적 경제 상황을 고려해야 된다. 글로벌 위기 상황을 고려해야 된다.
그래서 가석방 대상에 1057명을 넣었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이재용 부회장이 가석방됐다고 한다면 그 목적에 맞게 한다면 사실 사면을 했어야 됐다. 어차피 가석방을 하든 사면을 하든 비판을 받을 건 마찬가지였거든요.
그렇다면 글로벌 경제라든지 국가의 경제를 생각한다면 더 경제 활동을 쉽게 할 수 있게 사면해 주는 것이 더 좋았을 텐데 아쉽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가석방 상태이지만 이런 어떤 목적에 맞게 관련 부처가 좀 더 유연하게 이런 부분들을 대응을 해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최진봉]
거기에 제가 한 가지만 더 덧붙이면 그런 주장도 있지만 또 반대 주장은 이런 주장도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사실은 아까도 잠깐 언급해드렸습니다마는 이게 대기업의 총수들이 이게 사실은 범죄행위를 하고도 이런 가석방이나 사면을 기대하고 그냥 그런 일들에 너무 민감하지 않게 반응하지 않는 경우들이 있지 않나 하는 비판도 피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게 한두 번 이런 일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선대부터 해서 이재용 부회장까지 이런 일 때문에 처벌 받은 게 한두 건이 아닌데 이런 일이 계속 반복된다고 하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처벌을 받고 나서도 또 재벌에 대해서 경제적인 이유, 경영적인 이유 때문에 풀어주는, 또사면을 해 주는 이런 일이 계속 반복되다 보니까 과연 국민들이 볼 때는 법 앞에 모두 다 평등하다면서 돈 가진 사람, 재벌에 대해서는 왜 그렇게 관용적이냐 하는 부분에 대한 비판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면은 사실 부담이 컸을 거라고 저는 봐요. 그러니까 경제적 측면에서 그렇게 주장할 수도 있지만 또 한쪽에서 보면 이렇게 주장하는 분들도 많아요.
삼성이라는 글로벌 기업이 총수 한 명이 예컨대 구속돼 있다고 해서 그 시스템 자체가 돌아가지 않는 그런 구조는 아니다. 그리고 실제로 구속될 당시만 주가가 떨어졌지 그 이후에는 주가고 계속 상승하고 있어요. 그리고 실적도 나쁘지 않고요.
이런 상황이라고 하면 글로벌회사인 삼성 같은 경우는 시스템이 돌아가는 그런 기업인 것이지 총수 한 사람이 무슨 구멍가게처럼 모든 걸 좌지우지하는 그런 결정을 하는 건 아니다, 이런 반대 의견도 있기 때문에 사면의 문제에 있어서는 그것은 대통령 입장에서 상당히 부담이 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국가적 경제 상황에 대한 배경 설명이 있었습니다마는 두 분 말씀처럼 분명히 특혜라든지 불공정 시기, 더 나아가서 유전무죄 같은 논란이 존재한다는 점을 기억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관련해서 한 가지만 더 여쭤보면 윤 전 총장 얘기를 빠뜨렸는데, 사실 대선주자이기도 합니다마는 2016년 당시에 특검팀의 수사팀장 아니었습니까?
오늘 이 같은 결정에 대해서 짤막하게 답변한 것으로, 결정을 존중한다, 이렇게 나왔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이종근]
일단 윤 전 총장 입장에서는 이재용 부회장이 지금 국정농단과 관련해서 이렇게 형기를 거의 60% 정도 치르게끔 만든 장본인 아닙니까?
그러다 보면 그것에 대해서 사실상 자신이 단추를 끼운 건데 자신이 여기에 대해서 환영한다든지 또는 안 된다든가 하는 찬성, 반대의 입장을 보일 수 없는 상황이고 이 상황과 그다음에 박근혜 대통령의 사면과 이 두 가지가 사실상 윤 총장에게는 건너야 될 어떤 고리이거든요.
그래서 가장 소극적인 대응을 할 수밖에 없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최진봉]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윤 총장 입장에서는 사실 이런 비판이 될 수도 있는 요소거든요, 사실은. 그러니까 본인이 이렇게 환영의 입장을 내기는 했지만 아주 짤막하게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국정농단 수사를 했던 당사자잖아요.
그리고 이재용 부회장의 이런 문제들을 밝혀내서 결국 재판에까지 세우고 결국 처벌받게 만들었어요. 그게 어찌 보면 진보 진영에서 환영했던, 또 촛불혁명을 했던 분들한테 환영받았던 부분인데 지금은 전혀 다른 방향으로 본인이 정치를 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본인의 지금의 정치 상황과 그때의 본인의 모습과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 이런 애매한 상황에 빠졌다, 저는 그렇게 봐요. 그래서 아마 이런 짤막한 말로 끝낼 수밖에 없지 않았나. 그걸 환영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비판할 수도 없고 이런 상황에 빠져 있기 때문에 본인의 정치적 태도와 그전에 어떤 검찰에 있을 때 모습과 정치적으로 정치인이 된 다음의 모습이 너무 상반된 모습이어서 그런 부분에 대한 딜레마에 빠져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YTN 배선영 (baesy03@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 출연 :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 이종근 시사평론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법무부가 결국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풀어주기로 했습니다. 국정농단 뇌물 사건으로 재수감된 지 200여 일 만이죠. 돈도 실력임이 입증된 0.01%를 위한 결정이다.
경제를 생각한 의미 있는 결정이다, 정치권 반응은 크게 엇갈리고 있습니다. 나이트포커스 오늘은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또 이종근 시사평론가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재용 부회장이 광복절을 앞두고 13일, 금요일인가요. 가석방으로 풀려날 예정입니다. 먼저 박범계 장관의 배경설명 듣고 오겠습니다.
[박범계 / 법무부 장관 : 특히 이번 가석방에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국가적 경제 상황과 글로벌 경제 환경에 대한 고려 차원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대상에 포함되었습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가석방은 사회의 감정·수용생활 태도 등 다양한 요인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앵커]
사실 가석방심사위원회 열린다는 보도가 나왔을 때부터 이번 가석방 결정에 대한 평론가분들의 평가를 들었습니다마는 실제로 가석방 결정됐습니다.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최진봉]
일단 이번 가석방 같은 경우에는 법무부 장관도 얘기를 했지만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경제가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잖아요. 그리고 글로벌 경제도 물론 다 어렵습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고 우리나라는 그래도 수출이 많이 되면서 상당히 수출에서는 성과를 많이 내고 있지만 전체적으로 경제, 특히 내수가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에요.
이런 상황에서 경제 활성화 부분이 일정 부분 작용했다고 보고요. 또 하나는 여론도 일정 부분 작용을 했을 거라고 봐요.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물론 여론조사 결과를 100% 다 국민의 의견을 반영해야 된다고 보지는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사면에 대해서 찬성하는 쪽이 조금 더 많이 나오는 그런 여론조사 결과들이 많이 나와 있는 상황이고요.
또 이재용 부회장의 수용생활의 태도가 모범적이었다, 이것도 하나의 이유가 된 것 같습니다. 아마 재계의 요구, 그리고 여론의 흐름 이런 부분들이 일정 부분 작용했고 사면을 요구했었는데, 재계에서는.
그러나 정부는 가석방으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아마 이게 사면을 하게 되면 여러 가지 논란이 될 수 있고 또 가석방 같은 경우 법무부에서 자체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부담도 줄이면서 실제적으로 성과를 낼 수 있는, 즉 이재용 부회장이 어떤 형태로든 석방될 수 있게 되는 이런 상황을 만들기 위해서 이런 결정을 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앵커]
과정을 좀 소개해드리면 가석방심사위원회 비공개 회의에서 허가가 결정이 났고 이와 같은 결정을 박범계 장관이 승인한 것 아니겠습니까?
[이종근]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실 예상됐던 부분들이 좀 있었어요. 지난 6월에 문재인 대통령께서 4대 그룹 총수들과의 오찬 간담회에서도 4대 그룹 총수들이 사면을 건의를 했거든요.
그때도 사실상 문 대통령이 그것을 그렇게 심하게 거리를 둔다거나 하지 않고 고려해보겠다라는 정도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에서도 사실상 탄원이라든지 혹은 건의라든지 이런 것들이 계속 재계의 목소리가 이어져왔고 또 한미정상회담 기억하시죠?
한미정상회담도 사실상 바이든 대통령이 우리나라의 대기업들의 투자에 굉장히 높은 평가를 하면서 한미정상회담이 잘 풀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그게 약속했던 파운드리 공장 같은 경우.
TSMC나 인텔 같은 경우는 지금 굉장히 미국에 투자를 활성화했는데 약속은 했는데 실질적으로 총수가 부재 중인 상태에서 삼성이 아직 투자를 완벽하게 이행하지 못하고 있는, 미국에.
미국에 투자를 이행하지 못하고 있는 이런 것들이 사실상 글로벌 경제라고 박범계 장관이 표현했던 대로 굉장히 다급한 상황들이 가중됨으로써 삼성의 이재용 부회장에게 다시 기회를 주려는 정부의 의지가 포함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정부의 의지가 포함됐다. 정치권 반응은 엇갈리고 있거든요.
[최진봉]
그렇죠. 대체적으로 그런데 민주당하고 국민의힘은 환영하는 입장이에요. 국민의힘도 그렇고 민주당도 그렇고 환영하는 입장인데 정의당하고 열린민주당이 상당히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이게 사실 국정농단 사건과 연관된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재판을 받고 대법원의 확정판결을 받았는데 이렇게 되면 사실 사법정의가 살아있는 거냐. 그리고 돈도 실력이냐, 이런 비판까지 했어요.
그리고 언론과 정치권이 만들어낸 그런 이미지가 결국 이재용 부회장의 가석방까지 끌고 왔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참여연대를 비롯한 시민사회단체들도 상당히 많은 비판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지금 이재용 부회장 같은 경우는 두 건의 재판이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서 또 어떤 결과가 나오느냐에 따라서 가석방 상태에서는 금고 이상의 형이 나오면 바로 또 구속이거든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또 금방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상황이고. 물론 제가 볼 때는 그 결정이 형기가 다 끝난 이후에나 나올 것 같아요.
1심을 지금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2심, 3심까지 가게 되면 금방 끝나지 않고 내년 7월이면 형기가 다 끝나니까 아마 형기가 끝난 뒤에 나오니까 특별히 의미는 없겠습니다마는 이런 상태에 있는 사람을 풀어주는 게 과연 정의냐 하는 부분에 대해 불만이 있는 것이죠.
[앵커]
민주당 내에서도, 특히나 일부 대선주자들 같은 경우에도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거든요.
[이종근]
그렇습니다. 또 대선 국면이다 보니까 어떤 이슈가 터질 때마다 사실은 차별화를 , 각 후보들 간에 차별화된 목소리를 내려고 노력을 하겠죠.
그러다 보니까 박용진 의원이라든지 또 다른 후보들, 김두관 후보라든지 굉장히 비판적인 목소리를 내는 반면에 그렇다고 해서 또 이낙연 전 대표 같은 경우는 그래도 어쨌든 심하게 반대하지 않고 받아들이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문제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어쨌든 지금 정의당이나 혹은 참여연대나 일부 시민단체에서 반대하는 목소리, 즉 재벌기업에 대한 호불호와 관련된 국민들의 반감 충분히 있을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지금 먹을거리로 갖고 있는 반도체, 그러니까 70년대에는 사실 석유가 전략무기였다면 지금 반도체가 전략무기거든요.
그것은 삼성그룹이라는, 또 이병철 회장이라는 총수가 국가에서도 반대하고 국민들도 반대하고 삼성 내에서도 반대했는데도 불구하고 몇십 년을 내다보는 투자를 결정했기 때문에 10여 년을 사실 적자를 보면서도 투자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총수의 결정을 지금 또다시 해야만 하는 상황. 그런 국가 경제의 위기 상황, 이런 것도 사실은 진보 진영에서 받아들여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풀려난 이후에 대한 전망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석방이 되더라도 어떤 자유로운 경제활동이 어렵다는 전망이 우세합니다.
사실 말씀하신 대로 특혜라든지 불공정 시비에 대한 논란이 있는 상황에서 5년 취업제한을 법무부 장관이 풀어줄 것인가도 관심사거든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최진봉]
그 부분도 사실은 관심사죠. 거기도 심의위원회를 열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취업제한을 풀어줄 거냐 하는 심의위원회를 열고 그걸 법무부 장관이 최종 결정하는데 아직까지 삼성 측에서는 그걸 신청할 거냐 말 거냐를 결정하지는 않았어요.
그리고 외국에 나가게 되면, 그러니까 국내에서는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지만 외국에 나가려면 정부의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법무부의 승인을 받고 나가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도 승인돼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만약 사업 목적으로 나간다면 승인을 해 주지 않을 가능성은 저는 낮다고 봐요.
승인해 줄 가능성이 높고, 취업제한 문제도 삼성이 검토해서 만약에 신청을 하게 되면 적극적으로 검토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가석방된 여러 가지 이유 중의 하나가 경제적 문제가 어느 정도 있고 또 민주당이나 국민의힘도 이재용 부회장이 경제 발전을 위해서 일정 부분 기여해 주기를 바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본인이 만약에 그런 부분들을 요청한다고 하면 검토를 긍정적으로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다만, 지금까지 한 번도 가석방 대상자가 취업제한을 풀어달라고 신청해서 받은 적은 없어요. 최초의 사례가 될 거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또 시민사회단체나 일부 국회의원들이 반대할 가능성은 충분히 있는 상황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여러 가지 상황들을 고려해서 결정할 문제이기 때문에 지금은 섣불리 이렇다 저렇다 얘기할 수는 없지만 일단 그런 상황이 되면 법무부에서는 긍정적으로 검토하지 않을까 하는 게 제 개인적인 예측입니다.
[앵커]
평론가님은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이종근]
아쉬운 대목이 사실 박범계 장관이 아까 말씀하셨듯이 국가적 경제 상황을 고려해야 된다. 글로벌 위기 상황을 고려해야 된다.
그래서 가석방 대상에 1057명을 넣었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이재용 부회장이 가석방됐다고 한다면 그 목적에 맞게 한다면 사실 사면을 했어야 됐다. 어차피 가석방을 하든 사면을 하든 비판을 받을 건 마찬가지였거든요.
그렇다면 글로벌 경제라든지 국가의 경제를 생각한다면 더 경제 활동을 쉽게 할 수 있게 사면해 주는 것이 더 좋았을 텐데 아쉽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가석방 상태이지만 이런 어떤 목적에 맞게 관련 부처가 좀 더 유연하게 이런 부분들을 대응을 해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최진봉]
거기에 제가 한 가지만 더 덧붙이면 그런 주장도 있지만 또 반대 주장은 이런 주장도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사실은 아까도 잠깐 언급해드렸습니다마는 이게 대기업의 총수들이 이게 사실은 범죄행위를 하고도 이런 가석방이나 사면을 기대하고 그냥 그런 일들에 너무 민감하지 않게 반응하지 않는 경우들이 있지 않나 하는 비판도 피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게 한두 번 이런 일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선대부터 해서 이재용 부회장까지 이런 일 때문에 처벌 받은 게 한두 건이 아닌데 이런 일이 계속 반복된다고 하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처벌을 받고 나서도 또 재벌에 대해서 경제적인 이유, 경영적인 이유 때문에 풀어주는, 또사면을 해 주는 이런 일이 계속 반복되다 보니까 과연 국민들이 볼 때는 법 앞에 모두 다 평등하다면서 돈 가진 사람, 재벌에 대해서는 왜 그렇게 관용적이냐 하는 부분에 대한 비판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면은 사실 부담이 컸을 거라고 저는 봐요. 그러니까 경제적 측면에서 그렇게 주장할 수도 있지만 또 한쪽에서 보면 이렇게 주장하는 분들도 많아요.
삼성이라는 글로벌 기업이 총수 한 명이 예컨대 구속돼 있다고 해서 그 시스템 자체가 돌아가지 않는 그런 구조는 아니다. 그리고 실제로 구속될 당시만 주가가 떨어졌지 그 이후에는 주가고 계속 상승하고 있어요. 그리고 실적도 나쁘지 않고요.
이런 상황이라고 하면 글로벌회사인 삼성 같은 경우는 시스템이 돌아가는 그런 기업인 것이지 총수 한 사람이 무슨 구멍가게처럼 모든 걸 좌지우지하는 그런 결정을 하는 건 아니다, 이런 반대 의견도 있기 때문에 사면의 문제에 있어서는 그것은 대통령 입장에서 상당히 부담이 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국가적 경제 상황에 대한 배경 설명이 있었습니다마는 두 분 말씀처럼 분명히 특혜라든지 불공정 시기, 더 나아가서 유전무죄 같은 논란이 존재한다는 점을 기억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관련해서 한 가지만 더 여쭤보면 윤 전 총장 얘기를 빠뜨렸는데, 사실 대선주자이기도 합니다마는 2016년 당시에 특검팀의 수사팀장 아니었습니까?
오늘 이 같은 결정에 대해서 짤막하게 답변한 것으로, 결정을 존중한다, 이렇게 나왔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이종근]
일단 윤 전 총장 입장에서는 이재용 부회장이 지금 국정농단과 관련해서 이렇게 형기를 거의 60% 정도 치르게끔 만든 장본인 아닙니까?
그러다 보면 그것에 대해서 사실상 자신이 단추를 끼운 건데 자신이 여기에 대해서 환영한다든지 또는 안 된다든가 하는 찬성, 반대의 입장을 보일 수 없는 상황이고 이 상황과 그다음에 박근혜 대통령의 사면과 이 두 가지가 사실상 윤 총장에게는 건너야 될 어떤 고리이거든요.
그래서 가장 소극적인 대응을 할 수밖에 없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최진봉]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윤 총장 입장에서는 사실 이런 비판이 될 수도 있는 요소거든요, 사실은. 그러니까 본인이 이렇게 환영의 입장을 내기는 했지만 아주 짤막하게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국정농단 수사를 했던 당사자잖아요.
그리고 이재용 부회장의 이런 문제들을 밝혀내서 결국 재판에까지 세우고 결국 처벌받게 만들었어요. 그게 어찌 보면 진보 진영에서 환영했던, 또 촛불혁명을 했던 분들한테 환영받았던 부분인데 지금은 전혀 다른 방향으로 본인이 정치를 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본인의 지금의 정치 상황과 그때의 본인의 모습과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 이런 애매한 상황에 빠졌다, 저는 그렇게 봐요. 그래서 아마 이런 짤막한 말로 끝낼 수밖에 없지 않았나. 그걸 환영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비판할 수도 없고 이런 상황에 빠져 있기 때문에 본인의 정치적 태도와 그전에 어떤 검찰에 있을 때 모습과 정치적으로 정치인이 된 다음의 모습이 너무 상반된 모습이어서 그런 부분에 대한 딜레마에 빠져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YTN 배선영 (baesy03@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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