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흡곤란 가지곤 입원 불가!" 日정부 방침에 자민당까지 "철회하라"

【도쿄=조은효 특파원】 일본 정부가 코로나19 환자의 입원 문턱을 높인 '입원 대상 제한 방침'을 놓고 5일 일본 사회가 들끓고 있다. 집권 여당조차도 철회를 촉구하고 나섰다. 산소투여가 필요한 중등증 환자부터 입원할 수 있으며, 호흡곤란이나 폐렴 소견 정도로는 입원할 수 없다는 것이 입원 제한 방침의 골자다. 의료 붕괴를 막기 위한 방편이라고는 하나, 일본 의료계는 물론이고, 일본의 집권 여당조차 "입원을 결정하는 것은 정부가 아닌 의사의 몫이다"라며 방침 철회를 촉구했다.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는 요지부동이다.

일본 정부의 새 방침상 코로나 환자의 상태는 △중증 △중등증Ⅱ △중등증Ⅰ△경증 등 총 4단계로 나뉜다.

중증과 경증 사이에 있는 중등증 환자를 2개 그룹으로 나눠, 산소투여가 필요한 중등증Ⅱ그룹부터 병원 입원을 허용한다는 것이다. 입원 대상에서 탈락한 중등증Ⅰ환자는 호흡곤란, 폐렴 소견을 보이는 경증 이상자들을 일컫는다. 새 지침에 따르면 이들과 경증 환자들은 자택에 있거나 호텔 등 격리시설에 입소할 수는 있다.

최근 일본에서는 코로나 확진자가 폭증하면서 중증자 이송을 맡았던 구급요원이 약 100곳의 병원에 문의한 끝에 겨우 입원할 곳을 찾아냈다는 보도가 나올로 병상 압박이 현실화되고 있다. 감염력이 강한 델타형 변이 바이러스의 확산으로 지난 4일 일본 수도 도쿄의 확진자는 4000명대를 넘어섰다. 이를 포함한 일본 전역의 확진자는 1만4000명대를 기록하며 사상 최다를 기록했다. 일본 국립감염증연구소는 이달 초를 기준으로 일본 수도권 주요 지역에 해당하는 간토(관동)지방의 신규 확진자의 약 90％가 델타 변이에 감염됐다고 분석했다. 오미 시게루 일본 정부의 코로나 대책 분과회 회장은 전날 "최악의 경우, 도쿄에서 하루 1만명의 확진자가 나올 수 있다"고 경고했다.

하지만 정부가 입원 대상자들을 무자르듯 제한하는 게 과연 타당하느냐는 비판이 목소리가 끊이지 않고 있다. 이미 자택이나 격리시설에서 요양하다가 급속히 중증으로 전환돼 사망한 경우가 적지 않게 보고됐기 때문이다. 구쓰나 사토시 오사카대 교수는 아사히신문에 "지금까지는 입원할 수 있었던 사람이 자택에서 요양하게 되며, 자택에서 목숨을 잃는 사람이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고 주장했다.

야당인 입헌민주당과 공산당, 국민민주당은 물론이고, 연립 여당인 공명당, 자민당까지 나서서 일본 정부에 방침 철회를 촉구했다. 공명당의 다카기 미치요 정무조사회장도 "산소 흡입이 필요한 중등증 환자를 자택에서 진찰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며 정부에 재검토를 촉구했다. 정부가 결정한 방침에 대해 여권이 재검토를 요구하는 이례적인 사태다. 스가 총리는 중증 환자 등이 필요한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하는 조치라며 "철회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7월 말 기준으로 일본 전체 인구 중 백신 접종률은 30.5％다. 대부분이 65세 이상 고령자들이고, 20·30대 등 사회활동이 활발한 젊은층은 다수가 미접종 상태다.

ehcho@fnnews.com 조은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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