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생경제] '스벅은 되고, 서울 사람 부산서 못 써?' 국민지원금의 모든 것!

■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15:00~16:00)

■ 진행 : 권혁중 경제평론가

■ 방송일 : 2021년 8월 3일 (화요일)

■ 대담 : 최훈길 이데일리 기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생생경제] '스벅은 되고, 서울 사람 부산서 못 써?' 국민지원금의 모든 것!

◇ 권혁중 경제평론가(이하 권혁중)> 정부가 1인당 25만 원의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줄여서 국민지원금이라고 부르죠. 그간 이 국민지원금의 규모와 범위를 놓고 정부와 정치권에서 공방이 좀 뜨거웠는데요. 결국 8월 중순 지급 준비를 끝내고 본격 지급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지급이 확정되고 지급 시기까지 윤곽이 좀 잡혔지만, 막상 어디에 어떻게 쓸 수 있는지 알아보려고 하면 헷갈리는 경우가 정말 많은데요. 지금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연결해서, 여러분이 궁금해 하셨던 국민지원금과 관련된 내용들. 하나하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자님, 나와 계시죠?

◆ 최훈길 이데일리 기자(이하 최훈길)> 네, 안녕하세요.

◇ 권혁중> 네, 안녕하세요. 자 일단 많은 국민들이 코로나로 힘든데 정부에서 지원금을 주는 건 고맙다. 그런데 지난해 줬던 전 국민 재난지원금이 있었잖아요? 그러면 지난번에 줬던 전 국민재난 지원금과 이번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뭐가 또 다른 거냐? 이름이 왜 다르냐. 이런 궁금증들을 청취자분들께서 많이 가지고 계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최훈길> 네, 전 국민 재난 지원금을 작년에 지급을 했고요. 이번에는 정부가 이름을 약간 바꿔서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이라고 명명을 했는데요. 두 개가 비슷하면서도 일단 좀 다릅니다. 우선은 지원금을 국민들에게 주는 측면에서는 비슷한 측면이 있는데요. 그 지원 대상이 제일 간단하게 먼저 말씀을 드리면 지원 대상이 다릅니다. 작년에는 모든 국민에게 지급을 했기 때문에 전 국민 재난 지원금, 전 국민 지원금이라고 명명을 했고요. 올해는 소득이 높은 가구, 고소득층을 한 12% 정도를 제외하고 나머지 소득 하위 88%가구. 그러니까 전 국민이 아니죠. 88%가구에 지급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름을 국민지원금이라고 바뀌었고요. 앞에 이제 코로나 상생 이것이 붙은 것도 이야기를 들어보니, 올해는 전 국민은 아니지만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고 있고. 코로나가 길어지면서 힘드신 국민들, 중산층 이상에게 상생의 의미로, 지원의 의미로 국민들에게 지원을 해준다고 해서,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으로 이름을 지었다고 합니다.

◇ 권혁중> 그래서 코로나 상생 국민 지원금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그럼 내가 받는지 안 받는지, 이거 어떻게 계산해보면 가장 빠른가요?

◆ 최훈길> 네, 우선은 정부에서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건보료 기준에 따라 지급을 하거든요. 내가 받는지 안 받는지를 계산을 해보려면, 건강 보험료를 얼마를 내고 있는지를 확인 하는 것이 제일 빠른데요. 건강보험 공단 홈페이지에 가서, 내 보험료를 얼마 내고 있는지 확인하는 코너가 있어서요. 거기서 보면 확인을 할 수 있고요.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더 건강보험'에서 조회를 할 수도 있고요. 저도 홈페이지에 가서 이 건강보험료를 얼마나 내는지 확인을 지로를 잃어버린 분들도 있을 수도 있고. 그래서 홈페이지에 가서 확인을 해보니 실제로 이것이 로그인도 해야 하고, 여러 절차를 거쳐야 하더라고요. 이럴 경우에는 조만간 정부에서 시행되는 발표하면서 콜센터나 이런 것도 안내를 할 예정이라서 그것을 직접 들어가서 확인하고 계산을 하는 것이 번거러우신 분들은 조만간 정부 발표를 보시고, 콜센터 등으로 문의를 하시면 될 거 같습니다.

◇ 권혁중> 그러니까 인터넷이 편하신 분들은 건강보험 공단 홈페이지라든지, 아니면 어플리케이션 '더 건강보험'에 가셔서 확인을 하시면 되고. 인터넷이 조금 불편하신 분들은 조금만 기다렸다가 콜센터가 열리게 되면, 직접 전화를 해서 물어볼 수도 있겠네요.

◆ 최훈길> 네, 그렇습니다.

◇ 권혁중> 네, 정부가 7월 하순에 정확한 가구 규모별 건보료 컷을 발표한다고 했는데, 이것의 구체적인 안은 나왔나요?

◆ 최훈길> 네, 지난 달 26일 날 발표가 되었고요. 당시 이제 저도 현장에서 취재를 했는데요. 기재부, 보건 복지부, 중소 벤처기업부에서 브리픙을 통해서 발표를 했습니다. 그 내용을 저도 살펴보니, 건보료 컷은 기준은 언제인가 하면 올해 6월, 건보료를 얼마 냈는지. 그 내역 기준으로 건보료 컷이 발표가 되었고요. 그 일례로 직장을 다니는 경우를 제가 설명을 드리면요. 건강보험 직장 가입자로 편입되시잖아요? 그러면 1인 가구의 경우에는 6월 건보료가 14만 3900원 이하면 재난지원금을 받고요. 2인 가구는 19만 1100원, 3인 가구는 24만 7000원, 4인 가구는 30만 8300원 건보료를 그 이하로 내신 분이면 재난지원금을 받게 됩니다.

◇ 권혁중> 그렇군요. 그러면 맞벌이 부부도 있잖아요. 사실 맞벌이 부부도 계시고, 사실 혼자 버는 부부도 있고. 좀 차이가 클 텐데. 예를 들어서, 부인은 지역가입자 이시고, 남편은 직장 가입자, 이렇게 맞벌이 하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하나요?

◆ 최훈길> 우선 맞벌이 부부의 경우와 홑벌이 부부의 경우가 두 부분이 다른데요. 맞벌이 가구는 가구 특성을 고려해서 특례를 적용을 했는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조금 홑벌이 보다는 건보료 커트라인을 조금 높였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실제로 자산은 별로 없는 이른바 흙수저 인데, 양쪽이 아이들 학원비나 가정 생계비를 벌기 위해 맞벌이를 한다는 이유로 이 맞벌이가 배제가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 커트라인 소득이 올라가는. 그래서 조금 맞벌이는 배려를 해주자고 해서 홑벌이 보다는 커트라인을 조금 높였고요. 제가 방금 전에 말씀을 드린 몇몇 건보료를 말씀을 드렸는데. 부부 두 분 다 직장 가입자인 맞벌이 경우에는 6월 건보료 합산액이 2인 24만 7000원, 3인 30만 원, 4인 38만 원 이렇게 조금씩 높였습니다. 근데 혼합인 경우에도 제가 찾아봤거든요. 예를 들어 부인은 지역가입자이고, 남편은 직장가입자이고 하면 두 분은 혼합이신 경우인데요. 그 부분의 경우에도 조금 높였습니다. 약간은 조금 더 높여서 2인 25만 원정도, 3인 32만 원정도, 4인 31만 원. 그 이하 정도면 지원금을 받도록 해서요. 양쪽이 어쨌든 맞벌이 부부를 배려를 하자. 그런 취지로 커트라인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 권혁중> 현실적인 방안을 정부에서 마련을 했구나. 판단을 할 수 있겠네요.

◆ 최훈길> 네, 그렇습니다.

◇ 권혁중> 그러면 19년도 종합소득으로 사실 지역 가입자는 이제 지금 건보료가 책정이 될 텐데. 그러면 향간에서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지역 가입자의 경우에는 19년의 종합소득으로 하면 코로나 있기 전인데, 이 기준으로 하면 좀 불리하다. 그래서 이게 이의 신청도 가능하다면서요?

◆ 최훈길> 네, 그렇습니다. 이의신청도 가능합니다. 이게 왜 그런지 저도 살펴보니, 이게 건보료 체계가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직장 가입자 분들은 매월 쉽게 표현을 해서 유리지갑이시니 쭉 매월 올해치가 건보료에 반영이 되는데요. 지역 가입자 분들의 경우에는 작년의 종합 소득을 신고를 하실 때, 그 기준으로 그 때, 신고를 하신 내역이 2019년도이시거든요. 그러다 보니 당연히 코로나가 2020년 1월에 발병이 되었으니, 그 전이니까. 지역 가입자 분들은 당연히 코로나 전에는 종합 소득이 조금 더 많았을 테고요. 그러니까 2019년으로 하는 것은 불합리 하다는 이야기를 많이 했거든요. 민원도 많이 넣고요. 그렇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이번에 브리핑을 할 때, 이런 경우에는 이의 신청을 적극적으로 받아서 지원금을 억울하게 못 받는 경우가 없도록 구제를 할 방침이라고 밝혔기 때문에. 그 불리한 종합소득으로 2019년도로 해서 불리한 경우에는 이의 신청을 하시면 재난 지원금을 받을 전망입니다.

◇ 권혁중> 매우 중요한 정보를 알았습니다. 지역 가입자의 경우에는 본인의 소득이 2020년에 감소가 되었다고 하면 이의 신청을 적극적으로 하셔서 커트라인을 낮출 수도 있다고 우리가 정리를 해 볼 수 있겠네요. 그러면 아까 지역 가입자 말고, 그러면 다시 한 번 국민 지원금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하면. 또 많은 국민들이 이런 궁금증을 가지세요. 25만 원을 이제 정부가 준다고 하는데, 이 인원수로 주는 것이냐. 아니면 가구당 주는 것이냐. 굉장히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인원 수 대로 주는 것이 맞는 것이죠?

◆ 최훈길> 네, 맞습니다. 인원수대로 이번에 지급을 하기로 했고요. 이게 좀 왜 이렇게 되었는지, 작년하고는 달라져서 비교를 하시면 작년에는 가구당으로 인원수도 있었는데요. 가구 당 한도액이 100만 원으로 책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4인 가구도 100만 원이었고요. 5인 가구도 100만 원이었고, 6인 가구도 100만 원이었습니다. 한도액이 무조건 어느 가구에서 아이가 몇 명이 되었든, 많이 받을 수 있는 액수가 100만 원이었거든요. 그래서 작년에 아이가 많으신 다자녀 가구에서 문제제기가 많이 나왔습니다. 이렇게 하면 당연히 아이 양육비도 많이 들고, 그런데 똑같이 하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다고 해서 올해부터는 인원수대로 4인 가구는 100만 원이고요. 5인 가구는 125만 원. 그리고 6인 가구는 150만 원으로 인원수대로 25만 원 씩 증가해서 지급하는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 권혁중> 그러니까, 인당으로 준다. 이런 말씀이신데. 한 가지 여기서 궁금한 것이 생기는 것이죠. 만약에 기준점 이후로 아이가 태어날 경우도 있잖아요. 지금 뱃속에 있다가 지급한 날 기준선으로 했을 때, 이후에 아이가 태어났어요. 그럼 이것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요? 지원금 받을 수 있는 것인가요?

◆ 최훈길>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더 받을 수 있습니다.

◇ 권혁중> 더 받을 수 있다.

◆ 최훈길> 네, 원칙적으로 보면 올해 6월 30일기준 주민등록표 상 가구원을 기준으로 지급되기로 했는데, 이후에 아이 출생 등 7월이나 8월이나 아이를 출생을 하신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예외로 인정을 해서 만약 올해 초에는 3인 가구였다가, 이번 달에 아이가 출생해서 4인 가구가 되면 25만 원 씩 4인 가구 하면, 100만 원을 지급을 받게 됩니다.

◇ 권혁중> 네, 그렇군요. 그러면 또 이야기를 들어보니 추가로 10만 원씩 더 받으시는 분들도 계시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분들은 어떤 분들인가요?

◆ 최훈길> 저소득층 추가 국민지원금이라는 제도가 이번에 만들어졌는데요. 총 3000억 원 지원 규모인데.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한 부모가족 등 저소득층 296만 명의 경우에는 1인당 10만 원씩 추가 지원을 하기로 했습니다.

◇ 권혁중> 그러니까 기초 생활 수급자, 차상위 계층, 한 부모 가족이신 분들은 추가로 아까 25만 원에서 추가 10만 원을 더 받을 수 있다는 말씀이신 것이죠?

◆ 최훈길> 네, 그렇습니다.

◇ 권혁중> 그러면 이제는 국민 지원금이야기였고. 또 한가지 국민들이 청취자 분들께서 궁금해 하신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소상공인 분들이신데. 소상공인 분들이 이런 질문을 많이 남기세요. 코로나 19로 장사에서 많은 피해를 받고, 이번에 또 희망 회복 자금이라고 받잖아요. 그러면 소상공인이 받는 지원금과 금방 우리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국민지원금. 이거 따로 또 받을 수 있는 것인지. 이거 굉장히 궁금하거든요. 이거 어떻게 되는 것인가요?

◆ 최훈길> 따로 받을 수가 있습니다.

◇ 권혁중> 따로 받을 수가 있다.

◆ 최훈길> 국민 지원금도 받으시고요. 소상공인 분들에게 지급을 하는 것이 두 가지가 있거든요. 하나는 희망 회복 자금이라고 해서 작년 8월 이후 한 번이라도 집합 금지나 집합제한 조치를 받은 분들에게 한 곳도 최대 2000만 원 씩 지원을 하는 희망 회복 자금이 있고요. 그것을 지원을 받을 수가 없고요. 그리고 소상공인 손실 보상이라고 해서 올해 하반기에 방역 조치로 손실을 입은 자영업자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거에 따라서 손실 보상을 받을 수도 있고요. 국민 지원금도 받을 수가 있고요.

◇ 권혁중> 그래서 중복해서 받을 수가 있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 최훈길>네.

◇ 권혁중> 그리고 또 한 가지 5차 재난 지원금에서 하나의 축을 차지를 하고 있는 것이 바로 상생소비 지원금이에요. 이게 경기도 살리고, 카드를 많이 쓰면 캐시백 주는 제도가 있는데. 이게 사실 말이 많거든요. 확진자가 늘어나는데 이걸 줘서 소비를 진작시켜야 하느냐, 또 반대는 그렇게 하지 않으면 경기가 죽는다, 내수 경기가. 이 문제는 어떻게 논의가 되가고 있나요?

◆ 최훈길> 일단은 캐시백 예산은 4000억 원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런 이제 방역 상황을 고려를 해서 그런데 이제 말씀을 하신 것처럼 정부에서 아예 민주당에서 백지화 이야기도 나왔었는데요. 그런 것은 아니었고요. 하반기에 이것에 대해서 캐시백을 10%로 돌려주기로 한 것이 결정이 되었고요. 다만 정부에서는 보통 이제 골목에 가서 골목 상권에서 음식을 사드시고, 그러면 그것을 카드로 쓰면 10%를 캐시백을 해드리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것 자체를 아예 없애면 골목 상권에서 가서 드시지도 않으실 것이다는 정부 입장이기 때문에 하반기에 이것을 쓸 수 있도록 했고요. 구체적인 내용은 시행 계획을 발표를 할 때, 어디 어디는 되고 그런 것은 정확하게 다시 발표를 할 예정입니다.

◇ 권혁중> 그러면 이제 다시 또 국민 지원금 이야기를 해보겠는데, 25만 원씩 받는 것. 그런데 지금 또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이 헷갈린다. 무엇이 헷갈리냐면, 이제 어디에서는 쓸 수 있고, 또 어디에서는 못 쓴다. 이런 이야기가 기사에서 많이 나오다 보니, 많은 청취자 분들이 많이 헷갈려 하시는 거 같은데. 백화점이나, 대형마트. 온라인 몰에서도 국민 지원금 사용 가능한가요?

◆ 최훈길> 우선은 이게 여러 가지 수가 많은데요. 쉽게 생각을 하시면 정부는 골목 상권에서 쓰는 것만 대체로 허용을 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백화점이나 대형마트에서는 쓸 수가 없고요. 그리고 온라인 이루어지는 전자 상거래에서도 쓸 수가 없고요. 다만 이제 대형 마트에서도 입점한 임대 매장이 있을 경우, 소규모 임대 매장업이니 그런 곳에서 사용을 할 수 있는 예외가 있기도 합니다.

◇ 권혁중> 또 한 가지 그러면 이제는 쓰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집중을 하고 있는데, 배달앱. 이거 많이 궁금하실 거잖아요. 요즘엔 집콕이 많이 늘어나다 보니 이제는 집 안에서 배달앱을 써서 배달 주문을 많이 하시는데. 배달앱에서는 이것이 사용이 가능한가요?

◆ 최훈길> 작년에도 그런 경우가 있었는데, 현장 결제를 하면 이런 경우에는 지원금을 쓸 수가 있어서요. 배달앱 쪽에서는 쓸 수 있다고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 권혁중> 그러니까 현장 결제를 할 때는, 쓸 수 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궁금한 것이 세금이나 보험료. 이런 것이 있잖아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국민 재난 지원금을 받고 나서 세금이나 보험료, 아니면 교통이나 통신료. 부담을 국민지원금으로 내고 싶다는 분들도 계세요. 이런 것들은 어떻게 되나요?

◆ 최훈길> 세금, 보험료를 내거나 교통, 통신료 등 자동이체 할 때는 국민 지원금을 쓸 수가 없습니다. 아까 말씀을 드린 것처럼 골목 상권에서 음식점이나 갈 때, 소비 진작 취지에서 골목 상권 지원 취지에서 쓰는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다시 세금을 내는 경우에는 골목 상권에 가서 쓰지 않을 수도 있다는 그런 이야기가 나와서요. 그런 곳에서는 쓸 수가 없습니다.

◇ 권혁중> 그리고 논란이 된 것이 하나가 더 있잖아요. 이게 스타벅스에서 사용이 가능한 것이냐? 이런 것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데. 스타벅스에서는 어떻게 사용이 가능한가요?

◆ 최훈길> 이게 약간 프렌차이즈 업종은 복잡하기는 합니다. 이게 좀 직영점의 경우에는 본사 소재지가 경우에는 사용을 할 수가 있는데, 예를 들면 100% 직영점으로 운영이 되는 스타벅스의 경우에는 매출이 잡히는 본사가 서울에 있기 때문에 서울 시민인 경우는 쓸 수는 있습니다. 다른 지역은 안 되고요.

◇ 권혁중> 그러니까 스타벅스는 직영이 서울이니, 서울 시민들은 작년 기준으로 본다면 쓸 수 있다.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바뀔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할 거 같다고 말씀을 하셨고. 마지막으로 이번 국민지원금으로 위축된 경기를 살리는 것에 도움이 될 거 같으세요? 기자의 시각으로 봤을 때? 회의적이신지, 긍정적이신지. 이것도 궁금하거든요.

◆ 최훈길> 우선은 규모만 먼저 말씀을 드리면 총 추가 경정 예산 추경을 통해서 집행이 되는 규모가 34조 9000억 원이거든요. 이게 대한민국이 광복 이후에 두 번째로 큰 추경의 규모입니다. 그렇게 재정을 풀기 때문에 당연히 경기를 살리는 데는 도움이 될 텐데. 문제는 지금 상황이 방역을 점점 강화를 하는 상황이잖아요. 그리고 그 상황 때문에 이게 얼마나 효과가 있겠느냐, 그것에 대해서는 조금 회의적인 시각이 있는 것도 제기가 되고 있고요. 또 이것을 선별을 해야 하기 때문에 이렇게 선별을 하는 것이 맞느냐, 라는 이야기도 있지만 한 쪽에서는 또 그러면 고소득층까지 주는 것은 맞지 않다는 이야기도 들려서 선별 논란도 이야기가 되고 있고. 어쨌든 이런 저런 논란은 많이 되고 있는데, 지금 방역 상황에서 어쨌든 이것이 방역이 조금 주춤 되거나, 잠잠해지면 정부는 어쨌든 다음 추석 전에는 집행을, 90%정도까지는 하겠다는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방역이 잠잠해지고, 이 집행이 90%이상 까지 9월 말까지 되면, 그 때는 효과가 있을 텐데. 우선은 제일 중요한 것은 방역 상황일 거 같습니다.

◇ 권혁중> 맞습니다. 방역이 중요하다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네, 국민지원금에 관한 여러 가지 궁금증들,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와 짚어봤습니다. 기자님 감사합니다.

◆ 최훈길> 감사합니다.

YTN 전진영 (jyjeon@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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