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특성 반영한 차등적 자치분권 필요"

[KBS 창원]특례시와 같은 지역 특성에 근거한 차등적 자치분권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오늘(23) 창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린 한국지방자치법학회 정기학술대회에서, 창원대학교 송광태 교수는 실제 도시 규모나 행정 서비스 수요와 상관없이 자치 권한이 획일적으로 제도화됐다며, 메가시티 추진이나 특례시 도입 등 지역 특성을 반영한 공법적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황재락 기자 (outfocus@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