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인사이드] 2022년 최저임금 9,160원으로 결정..5.0% 인상

YTN 입력 2021. 7. 13. 11:46 수정 2021. 7. 13.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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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강진원 앵커, 박상연 앵커

■ 출연 : 채이배 / 전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내년도 최저임금이 9천 원보다 조금 넘는 수준에서 결정됐습니다. 올해보다 5% 더 올라 시급 9160원으로 정리가 됐습니다. 하지만 노사 모두 반발하고 있어서 후폭풍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함께 여야 대표가 소상공인 지원 대폭 확대를 전제로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에 공감대를 이뤘다가 야당 내에서 반발이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 국회 추경안 심사가 어떻게 진행될지 관심입니다. 채이배 전 의원과 함께 주요 경제 이슈 살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채이배]

안녕하세요?

[앵커]

의원님, 내년도 최저임금이 일단 정리가 됐습니다. 어떻게 이런 5%가량 인상률이 확정됐는지 그 배경을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채이배]

일단 항상 노동계 쪽에서는 1만 원을 목표로 해서 계속 높은 인상률을 요구했었고요. 또 사용자 측에서는 그게 경영에 부담이 된다고 해서 낮은 인상률을 근거로 제시를 했었는데 결국 항상 매번 그렇다시피 중간에 있는 공익위원들이 중심으로 금액을 제시했고 그게 9160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9160원을 놓고 표결에 들어갔는데요. 민노총 측에서 추천한 근로자위원들 네 분은 퇴장을 하고 사용자 측도 반발해서 퇴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열네 분이 남아서 표결을 했는데 한노총 근로자 위원 5명, 공익위원 9명이 표결해서 13명 찬성, 1명은 기권으로 최종적으로 9160원으로 결정이 됐습니다.

[앵커]

의원님, 이 최저임금 9160원은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거죠?

[채이배]

그렇습니다.

[앵커]

5%대 최저임금 인상률이 반영된건 아무래도 코로나 영향이 컸다고 봐야겠죠?

[채이배]

당연히 노동계 측에서는 더 많은 인상률을 요구했는데요. 그리고 이 상황에서 특히나 경기가 회복되고 있고 그래서 한국은행이 지금 경제성장을 4% 정도 내다보고 있는 상황이어서 또 거기다가 최근에 물가가 오르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등등을 감안했을 때 더 많은 인상을 해야겠다는 요구를 했지만 아무튼 공익위원들 안은 5% 정도의 수준으로 제시를 했고 이 부분이 최종 타결된 것입니다.

[앵커]

의원님께서 물가상승률 그리고 경제성장률을 언급해 주셔서 추가로 질문을 드리면 이 5%대 최저임금 인상률, 그러니까 경제성장률 전망치, 물가상승률 전망치, 그리고 취업자 증가율 전망치 등을 고려해서 한 거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채이배]

맞습니다. 우리 최저임금 결정하는 요인들은 이미 최저임금위원회의 내용에 다 들어가 있고요. 이런, 이런 부분들을 다 감안한다라고 돼 있고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들이 고려됐습니다. 특히나 사용자 측에서는 코로나로 인해서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지금 경영난을 여전히 겪고 있기 때문에 급격한 인상에 대해서 반대를 했던 것이고요. 그게 적정하게 5% 정도로 타결된 것입니다.

[앵커]

일단 최근에 최저임금 인상률 추이를 함께 그래픽을 보면서 얘기를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 5% 인상률을 기록했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가장 최근 부분부터 보이면 지난해 결정된 올해 최저임금이 1.5% 인상된 금액이었고요. 2020년 최저임금이 2.9% 인상률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5%의 인상률을 나타낸 건데 지난해와 올해를 빼고는 최근 10년 사이를 쭉 보면 가장 적은 인상폭이기도 합니다. 역대 인상률과 비교를 해 주실까요?

[채이배]

일단 그래프 나온 대로 길게 보면 인상률이 박근혜 정부 때가 한 7% 정도대로 대개 평이하게 인상이 됐었는데 이번 정부 들어서서 아시다시피 2017년에 16.4%를 인상하면서 굉장히 과도한 인상이었다라는 평가를 받았었죠. 당시에 17년도 대선 때 거의 모든 대선 후보들이 2020년까지 1만 원의 최저임금을 달성하겠다라는 것을 공약으로 했던 바가 있었고요. 문재인 대통령도 당연히 당선되고 이걸 지키기 위해서 2017년도에 18년도 것에 대한 최저임금을 16.4%, 그다음 해도 10.9% 굉장히 높게 인상을 했었죠. 이렇게 높게 인상했었으나 코로나 여파로 인해서 결국 20년과 21년 낮게 갔었고요. 이게 결국은 평균치로 보면 한 7% 초반대가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박근혜 정부하고 비슷한 수준의 인상률을 보이게 되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앵커]

의원님께서 조금 전 언급해 주셨지만 지금 최저임금 인상률이 내년도에 적용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상 현 정부에서 최저임금 1만 원 목표는 달성하는 게 불가능해졌지 않습니까? 여기를 놓고도 여러 평가가 나올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채이배]

노동계는 이 부분에 대해서 가장 반발을 하고 있고요. 노동계에서는 원래 2020년까지 1만 원 공약이었는데 그걸 포기했으면 그래도 5년 내 임기 내에서는 1만 원을 달성해야 되는 것 아니냐라고 계속 주장을 했던 것이고요. 안타깝게도 그런데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그게 힘들어졌다는 것은 현실인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어쩔 수 없이 노동계도 수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는 대통령이 1만 원 포기를 한 것에 대해서 이미 2019년도에 국민들에게 사과를 했고요. 유감이라고 말씀하셨고. 이번에도 그런 메시지가 비슷하게 나오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앵커]

늘 그래왔지만 이번에도 역시나 접점을 찾기가 참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채이배]

최저임금을 올리면 최저임금을 받는 저임금 근로자뿐만 아니라 그 임금 근로자가 소속된 회사의 전체 직원들의 임금이 조금씩 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아래서부터 올리면 다 위에도 같이 영향을 받으니까요. 그러니까 항상 재계에서는 이 부분이 굉장히 큰 부담이라고 주장을 해 왔고 이런 현실론이 어떻게 보면 처음 2017년 공약을 발표할 때 무리했던 것이다라는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고요. 지금 안타깝지만 저는 아예 처음부터 5년 동안에 1만 원 공약을 하고, 그렇게 한다면 2017년에 18년도 걸 9%씩 꾸준히 올려왔다면 지금 1만 원 달성을 할 수 있었을 텐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초기에 너무 과도하게 했다가 오히려 심한 반작용이 일어나서 이렇게 낮은 결과가 나오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되네요.

[앵커]

특히 최저임금 인상과 관련해서 주로 재계, 경영계 쪽의 입장이긴 한데 최저임금이 급격하게 인상이 되면 오히려 일자리 감소로 이어진다. 이런 연구 결과도 내놓고 있더라고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채이배]

2018년도에 결국 굉장히 16.4% 급격히 올리는 바람에 솔직히 일자리가 줄어든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 일자리 줄어든 것에 대한 여러 가지 효과를 분석할 때는 경기순환사이클도 봐야 되고 최저임금 효과도 봐야 되기 때문에 일부에서는 이게 꼭 최저임금 때문만은 아니다라고 얘기하겠지만 현장에서는, 특히나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 입장에서는 결국은 인건비 부담이 현실로 왔기 때문에 일자리를 줄였다는 건 이제는 결론이 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일자리 감소 부분을 고려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 5년 동안 너무 초기에 무리했던 것을 수정하는 태도를 정부가 취했던 것이다라고 생각됩니다.

[앵커]

지금 보고 계시는 그래픽 그리고 앞서 의원님께서 설명하신 내용은 재계의 입장인데, 반면에 노동계 입장에서는 최저임금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사회적 취약계층의 안전망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최저임금 산입 범위에 정기적으로 지급한 상여금 같은 것도 이미 포함된 상태라서 상대적으로 기업들, 재계의 부담이 덜한 거 아니냐, 이런 반론도 펼치고 있더라고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채이배]

일단 양극화 문제가 이번 정부 들어서 해결해야 될 첫 번째 과제였기 때문에 정부 입장에서는 소득주도성장을 추진을 했고 그 과정 중의 하나가 최저임금이었습니다. 그래서 정부는 바람직한 정책 방향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수단 면에서는 조금 미흡했다는 생각이 들고요.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보다는 오히려 근로장려세제 강화나 다른 복지의 강화를 통해서 소득주도성장을 이끌어 갔어야 했는데 너무 최저임금에 포커싱이 되다 보니까 기업들의 반발이 컸다고 생각되고. 앞으로 얼마 남지는 않았지만 이 코로나 이후에도 정부는 계속적으로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해서 노력하는 것은 꾸준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그래서 지금 하나 추가로 여쭤보면 논의 과정에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걸 들어보면 결국 최저임금 인상의 큰 방향성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는데 보조적인 수단 그리고 인상률의 급격한 인상 여부를 조절할 필요가 있지 않았겠느냐 이런 말씀이신 거잖아요. 그런데 특히 자영업자분들, 소상공인분들 같은 경우는 이런 최저임금뿐만 아니라 상가 임차료라든지 기타 고정비용에 대한 고충을 많이 호소하고 계시는데 여기에 대한 보완책 마련도 마련도 필요했었다 이런 말씀이십니까?

[채이배]

직접적인 비용을 정부가 지원할 수는 없겠지만 예를 들어서 자영업자도 너무 과잉이다 보니까 그 안에서 경쟁이 너무 치열해지고 그래서 매출이 떨어지는 부분들이 있다면 이런 것들은 시장 내에서 조정될 수 있는 어떤 인프라를 정부가 지원하거나 그런 자영업자들이 예를 들어서 시장에서 버티지 못하고 나온다면 그분들은 재취업, 재훈련시켜서 다시 일자리를 만드는 고용시장에 들어갈 수 있게 해 주는 지원정책들, 이런 것들이 사회안전망으로서 필요했다라는 것입니다.

[앵커]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일단 기싸움 끝에 결국 공익위원이 제시한 단일안인 9160원으로 결정이 됐습니다. 하지만 전해 드린 것처럼 노사 모두 반발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앞으로는 또 어떤 과정을 거치게 될까요?

[채이배]

절차상으로는 최저임금위원회가 결정을 하면 고용노동부가 다음 달 5일까지 이 부분에 대해서 고시를 하고 이의신청을 받습니다. 물론 이의신청을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협의를 할 수 있는데 솔직히 지금까지 이런 이의신청이 돼서 받아들여져서 다시 논의된 적은 없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이렇게 확정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보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주제를 바꿔서 재난지원금 이야기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제 여야 대표가 전 국민 재난지원금에 합의했다, 이런 속보가 전해지면서 어떻게 보면 또 야당 내에서는 반발이 일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이후에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사실상 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번복하는 취지의 해명을 내놓기도 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채이배]

아마 어제 송영길 대표와 이준석 대표 두 분이 논의할 때는 이 재난지원금에 대해서 전 국민한테 지급하자는 정도 수준만 논의가 됐지, 추경을 더 늘리자 아니면 자영업자들에 대한 손실 보전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은 논의가 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약간 양쪽의 의견이 갈리는 상황이고요. 당연히 이준석 대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신은 추경 전체 금액 규모를 확대하지는 않았다고 얘기를 하면서 당내를 지금 진화하는 모습인데 제 생각에는 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지금 줄 때는 아닌 것 같습니다. 특히나 지난 2월에 대통령이 코로나가 끝날 때쯤에 국민들에게 위로금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오히려 코로나가 대유행을 맞이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국민재난지원금은 약간 뒤로 미루고 오히려 피해를 보고 있는 자영업자나 소상공인들에 대한 피해 지원, 손실보상에 대해 더 집중할 때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의원님의 말씀을 쉽게 정리하면 전 국민 재난지원금이라는 건 어떻게 보면 내수진작, 소비진작에 목적을 맞춘 측면이 있기 때문에 지금처럼 4차 대유행이 본격화되는 상황에서는 미루고 피해가 절실한 곳에 두텁게 지원을 해야 된다는 취지의 말씀이죠?

[채이배]

맞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 정부 여당의 입장이기도 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서 2차 추경안 올라온 것에 대해서 국회에서 심의할 때 전면적인 재검토를 했으면 하는 바람인데 좀 전에 뉴스에서도 나왔지만 이미 민주당은 전 국민에게 지급하겠다는 것을 당론으로 정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의힘 쪽에서 또 다른 의견을 제시한다면 논의가 진행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 최저임금 인상률, 그리고 재난지원금 문제와 관련해서 채이배 전 의원과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채이배]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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