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부터 법정 최고금리가 24%에서 20%로 낮아진다. 지난 2018년 법정 최고금리 인하(27.9%→24%) 이후 3년 만에 연 4%포인트 인하된 수치다. 하지만 이로 인해 대출영업이 손실로 판단하는 저축은행이나 대부업체들은 대출을 옥죌 수 있어 우려도 존재한다. 금융당국에서는 이번 조치로 20% 초과금리 대출을 이용하던 239만명 중 약 87%인 208만명(14조2000억원)의 이자부담이 매년 4830억원 줄어들 것으로 추산한다. 하지만 문제는 4만명 이상은 기존 제도권 금융기관에서 대출이 거절돼 사금융으로 내몰릴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 일부 저축은행과 대부업체에서는 현재 신규대출을 중단하거나 시장 철수를 검토 중이다. 이는 급전이 필요한 저신용자들이 고금리 불법사금융 시장으로 내몰릴 수 있음을 뜻한다. 한편 최근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실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대형 대부업체 실태조사'에 따르면 상위 10개 대부업체의 지난해 말 차주 수와 신규대출은 각각 72만명, 1조3088억원이었다. 이는 2018년 말(134만명, 2조6119억원)에 비해 절반 정도로 감소했다.

오는 7일부터 시작하는 최고금리 인하에 맞춰 금융당국이 고금리 대출 대환상품 '안전망 대출Ⅱ'과 연 금리 15%대 '햇살론 15' 상품을 내놓는다. 7일 이전에 금리 20%가 넘는 대출을 1년 이상 이용하고 있거나 만기가 6개월 이내로 임박한 대출자가 대상이다. 연소득 3500만원 이하이거나 연소득 4500만원 이하인 저소득자 중 개인신용평점이 하위 20%인 대출자만 이용할 수 있다. 금리는 연 17~19%로, 금리 20%가 넘는 기존 채무 잔액 한도 내에서 최대 2000만원까지 대환해준다.

상환 방법은 3년이나 5년 방식의 원리금 균등분할상환이다. 관련 상품에 대한 더 자세한 사항들은 일문일답식으로 정리해 본다.

안전망 대출Ⅱ는 상환능력이 있음에도 기존 고금리 대출 만기 시 재이용이 어려워진 이들을 대상으로 기존대출의 대환을 지원하기 위한 상품이다. 최고금리 인하일인 7일 이전에 연 20%초과 고금리대출을 1년 이상 이용 중 또는 만기가 6개월 이내로 임박하며, 기존대출을 정상상환중인 저소득·저신용자가 대상이다. 연소득 3500만원 이하 또는 연소득 4500만원 이하이면서 개인신용평점 하위 20%여야 한다. 또 햇살론15는 기존 정책서민금융마저도 이용하기 어려워 대부업·불법사금융 등 고금리 대출 이용이 불가피한 저소득·저신용자들을 대상으로 한다. 연소득 3500만원 이하 또는 연소득 4500만원 이하이면서 개인신용평점 하위 20%가 대상이다. 근로자나 자영업자, 프리랜서, 농어민 등 직업과 무관하게 정기적인 소득이 있는 이들은 이용할 수 있다. 햇살론, 새희망홀씨 등의 서민금융상품이나 제2금융권 대출을 이용 중인 경우에도 이용할 수 있다. 다만, 현재 대출을 연체 중이거나 소득에 비해 원리금 상환부담이 과도하게 높은 경우 거절될 수 있다.

안전망 대출Ⅱ 금리는 7일 이전 차주가 보유한 20% 초과 고금리 채무 잔액 한도 내에서 최대 2000만원까지 17~19%로 대출이 가능하다. 다만, 고객 특성 및 상환능력 평가에 따라 최대 한도와 금리는 차주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다. 또 상환 여력을 초과하는 과다 채무를 방지하기 위해 고금리 대안상품인 햇살론17·햇살론15와 통합한도 2000만원으로 운영된다. 햇살론15는 대부업 등의 고금리 대출보다 낮은 15.9% 금리가 적용된다. 연체 없이 성실하게 상환하는 경우 매년 1.5~3%포인트씩 인하, 이용기간 중 최대 6%포인트 금리인하(평균 14%대, 최종 9.9% 수준) 혜택을 볼 수 있다. 은행 온·오프라인 채널을 통해 간편하게 최대 700만원 한도로 제공한다. 필요자금이 700만원을 넘는 경우, 서민금융진흥원 앱 또는 전국 35개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통해 최대 1400만원까지 지원한다. 정책서민금융 이용자 대상으로 서금원의 금융교육 이수 또는 신용·부채관리컨설팅 이용 시 0.1%포인트 금리인하 혜택을 준다. 안전망 대출Ⅱ 또는 햇살론15 보증신청 전 1년 이내 서민금융진흥원의 온라인 금융교육 이수 때 적용하며 서금원의 신용·부채관리컨설팅 사업 참여자가 1회 이상 컨설팅 이용 시 적용된다.

최소한의 상환능력을 전제로 하는 상품이어서 대출심사 결과에 따라 대출이 거절될 수 있다. 특히, 한국신용정보원에 연체정보와 금융질서문란정보, 공공정보, 특수기록정보 등이 등록된 사람은 대출을 받을 수 없다. 국세 및 지방세 체납자, 개인회생 진행, 파산면책결정, 신복위 채무조정 확정자(단 채무조정 6개월 이상 성실상환자는 가능) 등이다. 다만 고금리대출 이용자의 특성을 반영해 기존 정책금융 상품 보다 완화한 상환능력 평가 체계를 적용한다.

안전망 대출Ⅱ 등의 지원이 어려운 사람에게는 다양한 서비스를 연계하여 자금애로를 최대한 경감시켜 줄 예정이다. 먼저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서 신복위 채무조정 제도를 상담·안내해 상환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지원해 준다. 신복위 채무조정제도는 연체 90일 미만 단기연체 채무조정(프리워크아웃)과 연체 90일 이상 장기연체 채무조정(개인워크아웃)을 해준다. 또 금융·복지서비스를 통해 전국 주민센터와 전산연계해 기초생활수급 등 복지서비스가 필요한 경우 주민센터로 신청, 필요 시 1397콜센터 사전 문의 후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방문 상담도 해준다.

모바일 앱 이용 시 공동인증서가 있으면 별도 서류제출 없이 전자적 방법으로 재직·소득정보 취합 후 대출 가능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대출 심사 중 필요 시 추가 서류 요청이 가능하다.은행 및 센터 방문 시 신분증과 재직·소득증빙 서류가 필요하다. 건강보험 가입자는 신분증만 있으면, 국민건강보험공단을 통해 현장에서 재직·소득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서류준비가 어려운 건강보험 미가입자, 급여현금수령자, 무등록사업자 등은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방문해야 한다. 한편 안전망 대출Ⅱ는 대환하고자 하는 대상 채무를 확인하기 위한 금융거래확인서 등 채무 증빙 서류가 추가로 내야한다. 채권자가 발급한 금리, 만기일, 연체 여부, 상환방법 등이 표시된 채무증빙 서류가 필요하다.

안전망 대출Ⅱ로 대환하고자 할 때는 추가적인 서류가 필요한데 채권자가 발급한 금리, 만기일, 연체 여부, 상환방법 등이 표시된 채무증빙 서류 등이 필요하다.

기본적으로 햇살론17(17.9%)은 단일·고정금리며 법정 최고금리 이하라, 햇살론15(15.9%) 시행일 전에 체결된 계약에는 인하된 금리가 소급돼 적용되지 않는다. 다만 중도상환수수료가 없어 기존 대출상환 후 햇살론15 신규대출, 만기 시 재이용 등의 경우 인하된 금리가 적용된다. 또 햇살론17을 대출받은 은행별 상황에 따라 고객의 신청을 받아 기존 대출 잔액을 햇살론15로 대환 가능한 은행들이 있다. 신한·전북·국민·농협·우리·하나·기업·광주·부산·대구·수협·경남·제주·SC제일은행 등 14곳이다. 필요시 고객의 상황에 따라 가장 유리한 대출 상품을 비교해주는 맞춤대출서비스를 이용하면 이자부담을 경감할 수 있다.

이석란 금융위원회 서민금융과장은 "최근 서민금융기관 로고를 도용하거나 햇살론 등 정책서민금융을 사칭한 문자메시지나 보이스피싱 피해사례가 늘어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면서 "서민금융진흥원은 어떠한 경우에도 문자나 전화를 통한 대출상품 광고를 하지 않는다. 특히, 대출갈아 타기 등을 미끼로 카드, 통장, 비밀번호는 물론 일체의 현금 수납을 요구하지 않는다"고 거듭 강조했다.

[류영상 매경닷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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