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대출 빙자해 피해자 440여 명 속여 15억 원 가로챈 대포폰 매입 조직원 12명 구속 기소

휴대전화·유심(USIM) 확보 후 게임 아이템, 물품 등 소액 결제하고 대포폰은 판매업자에 유통

검찰이 대포폰을 매입해 돈이 필요한 청년, 무직자 등 서민들을 상대로 대출을 빙자해 휴대전화와 유심(USIM) 등을 편취한 뒤 15억 원 상당의 게임 아이템, 물품을 취득한 대포폰 매입조직원 12명을 구속 기소했다.

29일 서울북부지검 형사제1부(부장 박상진)는 대포폰 매입조직 총책 A(24) 씨를 사기,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범죄단체 조직·활동, 컴퓨터 등 사용 사기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휴대전화 소액결제로 취득한 상품을 현금화한 B 씨를 컴퓨터 등 사용 사기 혐의로, 범행에 쓰인 업무용 컴퓨터를 감추고 교통비 또는 숙박비를 대납하는 등의 방식으로 A 씨의 도피를 도운 C 씨를 증거인멸 및 범인도피 혐의를 적용해 각각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기는 등 총 12명을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A 씨 등은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3월까지 급전이 필요한 다수 서민을 상대로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새로 개통한 휴대전화와 유심칩이 필요한 것처럼 속여 피해자 440여 명으로부터 8억 원 상당의 휴대전화 약 900대를 비롯해 휴대전화에 내장된 유심 약 900개 및 개별 유심칩 300개 등 유심 약 1200개를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 등은 ‘급전대출’ ‘무직자대출’ 등으로 인터넷에 대출 광고를 낸 뒤 해당 광고를 보고 연락한 청년, 무직자 등을 상대로 휴대전화와 유십침을 확보한 뒤 게임 아이템과 물품 등을 소액 결제해 15억 원을 뜯어낸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휴대전화 단말기를 대포폰 유통업자에게 판매했으며 피해자들에게는 “당신 명의로 개통된 휴대전화의 요금과 소액결제액은 직접 부담하지 않아도 되고 휴대전화 회선은 우리가 알아서 해지해주겠다”는 취지로 속이고 실제 대출은 해 주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A 씨는 이 과정에서 대출 상담책 5명과 고객 정보 수집책 2명, 대포폰 매입책 15명 등으로 구성된 대포폰 매입조직을 만들어 운영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A 씨 일당이 취득한 금전적 이익을 소액결제 15억 원, 휴대전화·유심 시가 8억 원가량으로 총 23억 원어치의 피해액이 발생했다고 보고 있다.

검찰은 “피고인 중 일부는 범죄수익으로 마세라티, 벤츠 등 고급 외제차를 타고 다녔다”며 “해당 범죄로 인한 범죄 수익 환수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검찰은 재판에 넘긴 12명 외에 도피 사범을 비롯한 나머지 피의자들에 대한 추가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최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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