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위기에 뭉치는 교수들…교육부 '대학교원 지원팀' 신설

등록 2021.06.15 18:02:30수정 2021.06.15 20:18:59

5명 단위 자율팀…교원 인사·강사제도, 교섭 담당

국교조와 본교섭…다른 교수노조·단체와도 협의

[세종=뉴시스]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과 전국국공립대학교수노동조합 관계자들이 지난 5월6일 프레지던트 호텔에서 열린 단체교섭 상견례 자리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교육부 제공) 2021.06.15.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뉴시스]이연희 기자 = 학령인구 급감으로 대학 위기가 심화됨에 따라 대학 교수들 스스로 노동조합 또는 교원단체를 꾸리는 움직임이 커지고 있다. 지난해 대학 교수들의 노조 결성이 합법화되고 나아가 법정 교원단체를 조직할 수 있게 해달라는 교수들의 요구가 늘어나자 교육부가 대학교원 전담팀을 출범했다.

15일 교육부에 따르면 최근 고등교육정책실 고등교육정책과 산하에 자율팀으로 5명 규모의 대학교원지원팀이 생겼다. 미래교육 체제 전환을 위한 추진단과는 별도로 개편·신설된 조직이다.

대학교원지원팀은 강사법(개정 고등교육법) 통과 후 강사제도 안착, 대학교원노조와의 교섭, 기타 대학 교원 인사 업무를 총괄하게 된다. 일주일여 만에 총 3개 교수단체 및 노조와 상견례 만남을 마친 상태다.

이처럼 강사 외 교원 인사까지 전담팀을 만들게 된 이유는 정원 감축을 대학구조개혁 정책에 따라 교원 지위와 처우 관련 현안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교육부는 대학평가를 통해 중하위권 대학은 정원을 조정하고 국고를 지원하는 정책을 유지해 왔다. 이에 각 대학들은 인문사회계열을 줄이고 자연·이공계열을 늘리는 구조조정 정책을 견지해왔다. 상대적으로 처우가 열악한 비정규트랙 교원이 크게 늘어났고 폐교된 대학에서는 교직원들이 일자리를 잃었다.

교육부는 앞으로 하위권 한계대학은 3번 시정조치 이후 폐교명령을 내리고 수도권 중상위권 대학도 자율적으로 정원을 줄이는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상태다. 이에 따라 각 대학에서는 교원과 대학본부 간 갈등이 더 커질 수 있다.

당장 지난해부터는 대학 교원노조 합법화로 교육부가 직접 교섭해야 할 일도 늘어났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2018년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교원노조법) 중 대학 교수들이 노동조합을 설립할 수 없도록 한 조항에 대해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그러자 기존 전국교수노동조합 외에도 전국국공립대학교수노동조합(국교조), 한국사립대학교수노동조합(사교조) 등 전국 단위 노동조합들이 설립됐다.

지난해 5월에는 헌재의 결정을 수용한 교원노조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대학교원노조가 합법화 됐다. 교육부는 지난달 처음으로 대학교수 노조 중 국교조와 단체교섭을 시작했다.

김정연 교육부 혁신행정담당관은 "교수노조법이 개정되면서 교원 인사와 강사제도, 대학교원노조 현안을 집중적으로 다룰 조직이 있어야 한다는 필요성이 내부에서 제기됐다"며 "기존에 교원 인사를 담당하던 고등교육정책과는 대학기본역량진단 등 업무가 과중했기 때문에 별도로 독립적인 자율팀을 꾸린 것"이라고 밝혔다.

교육부는 앞으로도 대학교원노조지원팀이 더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 있다. 일선 대학 교원들 사이에서는 노조에 이어 교육부와 정책협의까지 가능한 법정 교원단체를 설립할 수 있게 해야 한다는 요구가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교육기본법에 교원단체를 조직할 수 있다는 근거는 있지만 관련 사항은 시행령(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돼 있다. 그러나 관련 대통령령이 마련되지 않아 새로운 법정 교원단체를 결성하기 어렵고, 현재 1991년 교원지위향상을위한특별법에 따라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만 유일한 교원단체로서 정책 교섭·협의가 가능한 상태다.

교육부와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지난해 8월 교원단체를 시행령이 아닌 법률로 신규 교원단체 결성 요건을 정하기로 합의한 상태다. 국회에는 두 개의 법안이 계류된 상태다. 지난해 6월에는 국민의힘 김병욱 의원이, 같은 해 10월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의원이 교원단체법안을 각각 대표 발의한 바 있다.

송근현 교육부 고등교육정책과장은 "초·중등 교원은 현재 3개 부서가 담당하고 중간에 교육청도 일부 역할을 하지만 대학교원을 담당하는 전담조직은 이제야 한 팀이 마련된 것"이라며 "직접적인 창구를 마련하게 된 만큼 일선 고등교육 현장 교원들의 의견을 듣고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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