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들이 13년째 이어지고 있는 등록금 동결로 재정난이 심화됐다며 정부에 재정지원을 대폭 늘려줄 것을 요구했다. 학령인구 감소 여파로 대학에 입학하는 학생수가 줄고 있는 데다가, 전임교원 확대 등에 따른 인건비 증가와 코로나19로 방역비와 같은 신규 지출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도 한 몫했다.

전국 198개 4년제 대학의 협의체인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는 최근 교육부, 기획재정부 등 고위 관계자와 면담하고 '고등교육 위기 극복을 위한 재정 지원 방안'을 긴급 건의했다고 10일 밝혔다.

대교협은 올해 6951억원인 대학혁신지원사업비를 내년 2조원 이상으로 1조3049억원 이상 대폭 증액하고, 대학혁신 사업 인원의 인건비, 장학금, 시설비 등으로만 쓸 수 있던 용도 제한 역시 완화해 경상비로도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해달라고 요구했다.

이날 대교협에 따르면 사립대 수입은 2011년 이후 대학 등록금 동결과 입학금 폐지, 국가장학금Ⅱ유형에 따른 교내 장학금 추가 부담액 등으로 지난해까지 총 2조1660억원 감소했다.

이 가운데 등록금·수강료 수입 결손액은 2011년 11조554억원에서 2019년 10조4942억원으로 5612억원(명목 기준) 줄었다. 만약 물가상승률을 반영할 경우엔 등록금 결손액이 1조6702억원에 육박한다는 게 대교협 측 분석이다.

또 정부의 입학금 폐지 정책에 따라 지난해 사립대에는 973억원의 결손액이 발생했다고 했다. 이밖에 국가장학금 Ⅱ유형에 따른 교내장학금 추가부담액도 3985억원(2010년 1조1074억원→2019년 1조5059억원)으로 추산했다.

특히 대교협은 오는 8월 발표 예정인 교육부의 3주기 대학기본역량진단에서 한계·중대 비리 대학과 재정지원제한대학 등을 제외하고 일정 요건을 갖춘 대학을 원칙적으로 모두 통과시켜 지원해야 한다고도 촉구했다.

이와함께 사립대(법인)가 보유한 부동산에 대해 취득세, 재산세 등을 비과세하는 규정의 일몰이 올해 말 도래하는 가운데 사립대의 재정 부담을 덜 수 있도록 지방세 부과 규정을 삭제해달라고 요구했다.

대교협 측은 "만약 해당 규정이 내년부터 유효하다면 향후 매년 5004억원 이상의 세금을 사립대가 추가 납부해야 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다.

아울러 1인당 연간 50만원 한도의 대학 기부금에 대해서는 세액 공제 제도를 도입해달라고 요구했다. 대학 자체 수입이 급감하는 상황에서 주된 수입원이 될 수 있는 기부금을 독려하려는 조치로 풀이된다.

대교협은 "코로나19로 방역비가 신규 지출되고 있고 임대료와 기숙사 운영 수입 등이 급감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런 가운데 사립대 기준 인건비는 2011년 6조2745억원에서 지난해 7조7507억원으로 1조5000억원 가까이 늘어나는 등 부담이 커지고 있다"고 전했다.

김인철 대교협회장(한국외대 총장)은 "고등교육 경쟁력이 곧 국가의 경쟁력이기 때문에 현재 대학이 처한 위기 상황에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않으면 안된다"면서 "대학이 4차 산업혁명과 지역균형 발전을 이끌며, 지속 가능한 국가 발전과 경쟁력에 기여하게 하려면 그간의 결손액을 보전해줄 재정지원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대학 또한 과감한 혁신과 공공성 강화를 위해 노력하겠다"면서 "대학이 자율성을 확보하며 교육의 질적 향상을 기함으로써 국민적 신뢰를 회복하고, 더욱 존중받는 대학으로 거듭나겠다"고 덧붙였다.

[고민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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