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병원 "이재용 사면 반대지만, 가석방 요건 채운다면 다른 문제"

입력 2021. 6. 8. 0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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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여권 내에서 제기되고 있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사면에 대해 "사면에 대해서는 반대하지만, 가석방 요건을 채운다면 이는 다른 문제"라며 송영길 대표가 주장했던 가석방 제안에 긍정적인 입장을 나타냈다.

강 최고위원은 8일 오전 CBS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송 대표가 이 부회장의 가석방을 언급했다"는 질문에 "법 앞에서는 만인이 평등해야 한다. 대통령의 사면권도 남용되는 면이 있어서는 안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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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사면, 엄격하게 다뤄져야"
송잉길 "가석방으로 풀 수 있어"
박범계 "與대표 발언 의미 있어"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연합]

[헤럴드경제=유오상 기자]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여권 내에서 제기되고 있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사면에 대해 “사면에 대해서는 반대하지만, 가석방 요건을 채운다면 이는 다른 문제”라며 송영길 대표가 주장했던 가석방 제안에 긍정적인 입장을 나타냈다.

강 최고위원은 8일 오전 CBS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송 대표가 이 부회장의 가석방을 언급했다”는 질문에 “법 앞에서는 만인이 평등해야 한다. 대통령의 사면권도 남용되는 면이 있어서는 안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사면은)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다. 누가 됐든 법은 엄격하게 적용돼야 한다”라며 “삼성에게는 지금이 위기의 순간일 수 있지만, 그렇다고 어려움에 처했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삼성이 이 부회장 한 명에 의해 굴러가는 전근대적인 회사는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그러나 이 부회장이 오는 8월 선고 형량의 60%를 채워 가석방 요건을 충족하는 데 대해서는 “요건이 된다면 또 다른 문제”라며 “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면 문제가 거론됐을 당시 ‘대법원 판결도 나오지 않았다’라는 비판이 많았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법적인 요건이 갖춰지지 않은 상황에서 ‘반도체와 백신이 무너진다’는 식으로 특정인에 대해 법을 뛰어 넘어 사면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말하면서도 “적어도 법적인 요건이 갖춰진 상황이라고 하면 고려해볼 수 있는 문제”라고 덧붙였다.

앞서 송 대표는 “꼭 사면으로 한정될 것이 아니고 가석방으로도 풀 수 있다”라며 이 부회장에 대한 가석방 가능성을 언급했다. 여당 대선주자들이 먼저 이 부회장에 대한 사면을 언급하고 경제계에서도 문 대통령에게 직접 사면을 건의하는 상황에서 여당 대표가 가석방 카드를 꺼내며 정부의 부담을 덜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실제로 송 대표는 “이 부회장이 나와서 반도체, 백신 등 재난적 상황에서 일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국민적 공감대가 높아지고 있으며 이에 대해 청와대가 깊게 고민하는 것으로 안다”라며 “중요한 것은 이 부회장이 구속돼서 활동을 못 하고 있고 이 부회장이 나와야 투자도 되는 것 아니냐는 점”이라고 했다.

송 대표가 가석방 카드를 꺼내며 정부도 긍정적인 메시지를 내놓고 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지난 7일 정부과천청사 출근길에서 “특정인의 가석방 문제에 대해 장관으로서 뭐라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옳지 못하다는 생각이 든다”면서도 “국민적 공감대라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원론적으로 가석방 폭은 더 늘어나야 한다”고 언급했다. 송 대표의 발언에 대해 직접 “당 대표가 말씀하신 것은 그 자체로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osyo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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