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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착륙' 벨라루스 제재…러-EU 싸움 되나

러, 동맹국 제재에 맞대응 나서

佛 항공사 모스크바 노선 불허

ICAO 조사서 '법 위반' 결론땐

러-EU 보복 조치 이어질수도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로이터 연합뉴스




러시아가 프랑스와 오스트리아 국적 항공사의 모스크바행 노선 운항을 불허했다. 벨라루스가 야권 인사를 체포하기 위해 여객기를 강제 착륙시킨 후 유럽 국가들이 벨라루스 항공사의 역내 영공 진입을 금지하는 제재 조치를 내놓자 벨라루스의 동맹인 러시아가 맞대응에 나선 것이다. 이에 따라 이번 사태가 유럽과 러시아 간 갈등으로 확산되는 양상이다.

27일(현지 시간) 가디언에 따르면 이날 러시아 항공 당국은 오스트리아 항공사가 제출한 모스크바행 노선 운항 계획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프랑스 국적 에어프랑스도 전날에 이어 이틀 연속 모스크바 운항 계획이 거부됐다.

이번 조치는 유럽연합(EU)이 강제착륙 사건 다음날인 지난 24일 여객기를 강제착륙시킨 벨라루스에 내린 제재의 여파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운항 불허 결정이 난 항공사는 EU 산하 항공안전기구(EASA)의 권고로 벨라루스 영공을 피해가는 새 모스크바행 노선을 제출했지만 러시아 항공 당국이 특별한 이유 없이 거부했기 때문이다.



다만 영국항공과 네덜란드 KLM항공사의 모스크바행 노선 수정안은 받아들여졌다. 이 때문에 러시아의 일시적 보복인지 지속적인 대치 신호인지가 명확하지 않다고 가디언은 전했다.

시장에서는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의 결정이 러시아의 향후 행보를 결정하는 핵심 키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 ICAO는 이번 사건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국제항공법 위반으로 결론 날 경우 벨라루스는 국제민간항공협약 회원국 지위가 박탈될 수 있다. 퇴출을 빌미로 러시아가 보복을 확대하면 유럽 역시 대응에 나서며 갈등이 커질 수 있다. 가디언은 “러시아의 보복 조치가 러시아 항공사에 대한 맞보복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분석했다.

한편 조 바이든 미 행정부는 이날 항공자유화조약에 재가입하지 않는다는 방침을 러시아에 통보했다. 이에 따라 미국과 러시아 간 무기 통제와 관련한 조약은 신전략무기감축협정(뉴스타트) 하나만 남게 됐다. 이 조약은 회원국 상호 간의 자유로운 비무장 공중 정찰을 허용하는 내용이 핵심으로 2002년에 발효됐다.

/박성규 기자 exculpate2@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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