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호사협회(변협)가 온라인 법률 플랫폼을 이용하는 변호사를 징계할 수 있도록 내부 규정을 개정하는 등 리걸테크 스타트업을 옥죄자 스타트업 업계가 거세게 반발하고 나섰다. 법률 플랫폼 '로톡'을 운영하는 로앤컴퍼니를 중심으로 이뤄지던 변협과의 갈등 양상이 스타트업 업계 전체로 확산하는 것 아니냐는 전망이 나온다. 국내 1500여개 스타트업 연합단체인 코리아스타트업포럼(코스포)은 26일 발표한 입장문에서 "변협은 법률서비스 시장을 일부 기득권 변호사를 위한 그들만의 리그로 전락시키고 있다"고 비판했다. 앞서 변협은 지난 3일 변호사 플랫폼에 유료 광고를 내는 변호사를 징계하는 '변호사 광고 규정' 전부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하지만 네이버 검색, 블로그, 유튜브 광고는 허용해 로톡 등 리걸테크 스타트업만 겨냥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코스포는 "클릭당 최대 10만원에 육박하는 대형업체 온라인 광고는 용인하면서 보다 저렴하고 무료로 이용가능한 스타트업 플랫폼만 저격했다. 변호사 중 가장 약자인 청년변호사들과 플랫폼 기업 중 가장 약자인 스타트업의 싹부터 도려내고 있다"고 했다. 이어 "이 같은 변협의 조치는 변호사 정보와 법률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을 떨어뜨리고 합리적으로 법률서비스를 받아야 할 시민의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코스포는 "법무부의 인가 없이 이사회만을 통해 통과시킨 변호사 광고 규정에 근거해 로톡에 참여(가입) 및 협조만 해도 징계하겠다고 나선 것은 명백한 법 위반"이라도 질타했다. 그러면서 "법무부와 국회는 즉각 실태를 파악해 변협의 초법적 일탈 행위를 바로 잡아달라. 법무부를 비롯한 정부와 국회는 법률 서비스 시장의 혁신을 지지하는 시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달라"고 촉구했다.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공감 0% 비공감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