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 정부 지원금 부정수급 변호사들 조사 착수

변협, 정부 지원금 부정수급 변호사들 조사 착수

2021.05.26. 오후 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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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호사협회가 청년들에게 지급돼야 할 정부 지원금을 불법으로 가로챈 변호사 2명에 대해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대한변협은 보도자료를 내고 지난 17일 열린 상임위원회에서 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 지원금을 불법 편취한 변호사 2명에 대해 조사를 개시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중견·중소기업이 IT 직무에 청년을 채용하면 최대 6개월 동안 월 최대 190만 원을 지원하는 고용노동부의 '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을 신청한 뒤 이중 근로 계약서를 작성해 지원금을 불법 수령했다는 의혹을 받습니다.

구인광고를 내고 청년들을 채용해 정부로부터 지원금을 받고 실제 급여는 다른 액수를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변협은 비위 변호사를 공정하고 엄정하게 징계해 변호사 윤리를 한층 강화하고 법조계를 정화하는 데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강희경 [kanghk@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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