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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광연 앵커
■ 출연 : 현근택 변호사 / 장예찬 시사평론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노형욱 장관 소환까지. 이번 논란에 대한 흐름을 쭉 정리해 봤는데 이른바 유령 청사로 남겨진 관세평가분류원, 관평원의 아파트 특별공급 의혹과 관련해 야3당이 국정조사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경찰 수사를 지켜보자는 입장입니다. 나이트 포커스, 오늘은 현근택 변호사, 또 장예찬 시사평론가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지난주 이 시간에 관평원 논란으로 저희가 대담의 문을 열었었는데 이번 논란에 대한 문제 의식은 여야가 공통적으로 갖고 있습니다마는 방법론에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야3당이 국정조사를 요구했어요.
[장예찬]
사실은 지금 정부의 내부적인 조사로는 조사 결과를 신뢰할 수 없다, 이런 국민들의 인식을 야3당이 반영하고 있는 것인데요.
김부겸 총리 같은 경우에는 국무조정실을 통해서 조사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마는 실제로 국가정부부처에서 일어난 범죄를 또 다른 정부부처라고 할 수 있는 국무조정실에서 수사할 때 과연 엄정한 수사가 될 것인가, 아니면 적당히 덮어주는 조사가 될 것인가, 많은 국민들이 결과가 나와도 불신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앞선 LH 사태에서 경찰 위주로 경찰 주도로 국수본에서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데 지금까지 나온 성적표가 너무 초라합니다.
당시 정세균 총리가 패가망신 당하게 하겠다, 엄벌에 처하겠다, 온갖 엄포를 놓았지만 아직까지도 이 LH 사태와 관련해서 국민 속이 뻥 뚫리는 시원한 결과가 안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경찰보다 더한, 어떻게 보면 수사력이나 강제력이 경찰보다 훨씬 더 없죠, 국무조정실 같은 경우는.
국가기관 내부에서 수사를 하면 팔이 안으로 굽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국정조사 등을 통해서 야당이 주도하게 되면 아무래도 송곳 같이 날카로운 검증과 조사를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이 국정조사만으로 끝내자는 것이 아니라 추후에 수사 단계에 착수하게 되더라도 경찰이 아니라 검찰이나 특검 등의 제3의 방안을 가져와서 LH 사태와 함께 이 관평원 특공을 비롯한 공무원 특공, 특혜 사건도 다 조사해서 국민 눈높이를 만족시키자는 게 야3당의 목소리입니다.
[앵커]
물론 여당의 협조가 필요한 대목이기 때문에 실제로 국정조사로 이어질지는 좀 지켜봐야 되겠지만 조사가 이뤄진다면 지금 어느 정도를 야당 측에서 요구하고 있는 거죠?
[현근택]
야당이 얘기하는 건 몇 가지를 얘기하고 있는데요. 분양을 받았을 때 이걸 정확히 이해를 못 하신 것 같은데 2020년 전에는 무주택이나 1주택이 아니어도 됐어요.
실제 거주기간 의무도 없었어요. 하도 보니까 2010년부터 2020년까지 받은 사람이 2만 5000명 정도 되는데 문제가 많다 보니까 언론에서 계속 관심을 갖고 우리가 인사청문회를 할 때마다 이 문제가 계속 나왔거든요.
실제 거주했느냐, 아니면 서울에 집 갖고 있는데 왜 세종에 분양받았느냐, 이게 문제 되면서 2020년 정도에 어찌 보면 강화가 돼서 1주택자거나 아니면 주택을 처분하게끔 하고 몇 년 거주하게끔 하게 했거든요.
그전에는 그런 기준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마 야당에서 제가 보기에는 이 분양 대금이라든지 아니면 시세차익이 나올 수 있는데 분양 출처 조사, 이런 것들은 사실 국회에서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어찌 보면 국세청이라든지 이런 데서 조사를 해야 되는데. 저도 지금 장예찬 위원님 말씀처럼 국무조정실에서 이걸 할 수 있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국정조사나 국정감사를 할 때는 항상 문제가 국정감사나 조사에 관한 법을 보면 수사 중인 사안에 대해서는 못 하게 되어 있거든요, 관여를. 그런데 이게 마침 수사 진행 중입니다.
그리고 아마 오늘 보니까 감사원도 감사를 한다고 그러고 야당에서도 감사 청구를 할 것 같아요. 그러면 예전에도 항상 보면 알겠지만 수사가 진행되고 감사원 감사 진행되는데 또 국회가 국정조사나 감사를 하고 이러면 어찌 보면 똑같은 사안을 가지고 조사를 하는 거거든요.
이 사람들이 그러면 제일 먼저 어디를 신경 쓰느냐. 제일 먼저 수사를 신경 씁니다. 그런데 공무원들은 감사원을 신경 쓰게 돼요. 그런데 공무원 아닌 사람들도 있거든요.
지금 보면 예를 들어서 6개의 벤처기업들도 문제가 되고 있어요. 이런 건 또 국회에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이걸 다 할 수 있는 데는 경찰이에요.
그다음에 공무원과 관련된 건 감사원이 하고 그다음에 제가 볼 때는 부족하면 국정감사 순으로 가는 게 제가 보기에는 맞는 것 같습니다.
[앵커]
일단 경찰 수사를 지켜보자, 이런 입장과 맥을 같이 하나요?
[현근택]
만약에 국회에서 했을 경우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민간기업은 못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 한계들이 있는 거거든요.
[앵커]
대상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현근택]
그러니까 저는 아마 전부 다 할 수 있는 건 수사기관밖에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그렇다 보니 여당도 급하지는 않은 입장인데 여기서 여야 원내대표 발언도 듣고 계속 질문 이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기현 / 국민의힘 원내대표 : 국민적 분노 샀던 LH 직원들 투기 의혹 조사도 1,500여 명 수사인력을 투입했다면서도 구속된 고위공직자 없이 용두사미로 끝날 조짐입니다. 죽비로 맞은 듯 정신이 번쩍 들었다고 입술로는 말하지만, 이미 집권세력 전체가 집단적 민심 불감증에 걸린 듯합니다.]
[윤호중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지금은 경찰의 합동수사본부가 설치돼 있고 거기서 철저한 수사를 하고 있으니만큼 국회가 나서서 국정조사를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그 수사 결과를 지켜보고 해도 늦지 않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국회가 투기근절 조사를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려면 우리 더불어민주당처럼 국민의힘도 소속의원 전원에 대한 부동산 투기 여부 조사
적극적으로 응해야 한다. 그것부터 응하겠다고…]
[앵커]
두 대표의 다른 차이점을 보셨을 텐데 앞서 변호사님께서 경찰이 조금 더 폭넓은 범위의 조사를 할 수 있다고 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평론가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장예찬]
제가 봤을 때 국민들에게 경찰이 지금 LH 수사 잘하고 있습니까라고 물어본다면 제 의견입니다마는 십중팔구는 잘 못하고 있다고 대답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실제로 고위공직자 중에서 LH 사건과 관련된 부동산 투기 수사로 구속된 사람, 아직 아무도 없고요. 그나마 전체 공무원으로 범위를 넓혀봐도 고작 15명 정도 구속되는 데 그치고 있습니다.
수사의 속도라든가 수사가 국민들에게 정말 속 시원할 만한, 이 사람들이 이렇게 투기해서 이득 챙기는 거 아니야? 의혹은 많이 불거졌는데 규명될 만한 실체가 아직까지도 너무 늦게 나오고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이런 관련 수사, 특히나 국가 단위의 정부를 수사하는 굉장히 어려운 수사 경험이 적은 경찰, 국수본 입장에서는 검경수사권 조정 되자마자 이만한 수사를 혼자서 감당하는 게 처음부터 무리가 아니었느냐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야당에서는 국정조사만 가지고 끝내자는 게 아니라 국정조사를 하면서 거기서 나온 의혹을 동력으로 특검이나 새로운 수사기관을 발족시키면 경찰과 검찰을 동등하게 참여시키는 형태라든가 그런 식으로 이 수사를 이어가야 된다는 얘기를 계속하고 있는 것이고요.
실제로 국민의힘 의원 같은 경우도 전원이 부동산 전수조사 동의서를 원내대표에게 제출했습니다. 그런데 국민의힘이 말했던 건 감사원에서 이걸 조사하게 하자. 국민권익위는 안 된다.
왜냐하면 국민권익위원장 자체가 여당 정치인 출신인, 전 국회의원이 위원장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결국 국무조정실에서 관평원 사태 수사, 조사하는 것과 국민권익위에서 민주당 의원들 전수조사를 하는 것 사이에 본질적 차이가 없기 때문에 감사원에서 한번 전수조사를 하자고 했는데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좀 이해하기 힘든 이유로 거절을 했죠.
최재형 원장이 부담스러웠는지 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아마 지금 당장이라도 최재형 원장의 감사원에서 전수조사를 하거나 또는 특검을 만들어서 그 특검에서 여야 국회의원 전수조사와 함께 LH 사태 그리고 특공 사태까지 다 조사하게 하자고 받아들인다면 국민의힘은 지금도 응할 준비가 100% 되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현근택]
이율배반적인 것 같은데요. 사실은 그냥 만약에 감사원에 하실 거면 국민의힘에서 제출하면 돼요. 어쨌든 협의가 안 되면 각자 하든지 하면 되거든요.
그런데 제출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검은 사실 LH 때도 민주당이 특검 하자고 한 거예요. 거기에 사실 국회의원들 다 포함하자고 한 겁니다. 그런데 안 한 거잖아요. 안 받은 거거든요.
이제 와서 특검하자고 하면 그러면 그전에 LH 문제가 더 커질 때는 안 하다가 이제 와서 하자고 하면 저도 사실 어찌 보면 경찰이 지금 수사결과가 약간 지지부진한 건 맞다고 봐요.
그렇기는 한데 국정조사에서 경찰 수사 기관만큼 더 나올 것은 없습니다. 결국은 정치적인 공방으로 끝날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국민의힘에서도 그럼 감사원에 청구해서 받으시면 돼요.
안 할 이유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당신들이 권익위에 갔으니까 우리는 안 한다라고 하는 건 오히려 이율배반적이지 않은가요?
[장예찬]
저는 언제든 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생각하고. 이것 자체가 하나의 협상 카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아마 연내에는 어떤 식으로든 독자적으로 새 지도부와 함께 전수조사를 하지 않을까 싶은데 국회가 같이 감사원 같은 공인된 기관에서 전수조사를 받는 게 좋죠.
그리고 특검을 국민의힘이 일방적으로 거부했다는 건 제가 알고 있는 사실과는 조금 다른 부분인 것 같고요. 이 사태가 LH만으로 커지는 게 아니라 저희가 지난주에도 말했지만 관평원 특공, 정말 어마어마한 문제 아닙니까?
170억을 유령건물 만들어놓고 50명 가까운 사람이 특공으로 차액을 봤는데 이게 관평원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게 후속보도를 통해서 드러나고 있으니 특검의 당위성은 점점 더 커지는 것이고.
국정조사 같은 경우도 조사기관의 수사와 봤을 때 별 실익이 없다면 국정농단 때는 국정조사 왜 대대적으로 했습니까?
국정조사를 하면서 언론의 의혹 보도가 뒤따르고 제보가 쏟아지고 하면서 수사기관에도 도움이 되는 그런 선순환 구조가 충분히 작용하기 때문에 과거 국민의힘이 여당 시절일 때, 민주당이 야당일 때도 국정조사 밀어붙였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국정조사가 무용하다, 경찰 수사만 못할 것이다라는 말씀에는 동의하기가 어렵습니다.
[현근택]
저도 할 수 있다고 보는데. 간단히 말씀드리면 사실은 어찌 보면 국회의원들은 왜 그러면 조사를 안 하면서 그럼 공무원들이 만약에 국정조사를 했을 때 당신들은 왜 안 하고 우리보고 하라는 얘기예요.
말씀드리지만 권익위 동의 못하면 감사원에 청구해서 하세요.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안 하고 있는데 자꾸 당신들하고 합의가 안 됐으니까 안 된다, 그건 말이 안 돼잖아요. 본인들이 원하는 대로 하면 되는 거죠.
[앵커]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두 분의 생각은 분명하게 들었고 지금 말씀하신 관평원 대목이 사실 넓게 보면 부동산 민심과도 연결되어 있다 보니까 여당의 고민이 깊고.
그러다 보니 정책도 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야당인 국민의힘이 먼저 좀 부동산 대책을 내놓으면서 또 눈길을 끌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지금 보면 주도권을 선점한 것으로 또 보이거든요. 야당 입장에서?
[장예찬]
간만에 야당이 야당답게 정책으로 주도권을 선점했다고 칭찬을 좀 해 주고 싶고요. 제가 사실 방송에서 국민의힘 칭찬을 웬만해서는 잘 안 합니다마는 이번에는 많은 사람들이 원하는 무주택들이 내집 마련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한다.
이 측면에서 대출 비율 같은 것을 많이 늘리는 규제 완화책을 들고 나왔죠. 그리고 1주택자의 세금 부담이 너무나 지금 지나치게 높아지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종부세뿐만 아니라 은퇴한 분들, 고령자들 그리고 장기로 집 한 채 사서 오랫동안 보유한 분들에 대해서도 공제율을 상향하는 제도를 들고 나왔습니다.
아마 이 부분, 여당에서도 생각 못 했던 건 아닐 거예요. 4.7 재보궐 선거 이전에도 이 이야기가 선거 공약으로 거론이 됐었고요. 4.7 재보궐선거에서 패배한 이후에도 나왔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여당은 결국 청와대라는 산을 못 넘고 있어요. 청와대에서 이호승 정책실장도 그렇고 본인들의 이 부동산 정책 기조, 대출을 최대한 조이고 다주택자들에게 세 부담을 증가한 이 기조를 바꾸지 못하겠다고 주장하니까 송영길 대표가 당권은 차지했지만 여전히 당내에서 비주류 아니겠습니까?
친문, 청와대의 벽을 넘지 못하고 있는데 여당이 차일피일 우왕좌왕하는 동안 야당에서 선제공격을 한 셈입니다. 그런데 이 법안, 이러한 규제완화책을 여당이 안 받아들이게 되면 대선 치를 수 있을까요, 지금 같은 기조로?
결국 대선 국면이 되면 대선 주자가 이 정책을 다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데 그럴 거면 결국 야당이 제안한 정책을 수용하는 모양새가 되기 때문에 이 정도 안은 여당에서 먼저 나왔어야 되는 게 맞는데 앞으로도 청와대와 선거를 치러야 되는 당 사이에 부동산 정책을 놓고 펼쳐질 갈등이 민주당의 발목을 잡지 않을까 예상됩니다.
[앵커]
청와대라는 산을 못 넘고 있다, 이런 표현을 쓰셨는데, 그렇다 보니 심상정 정의당 대표 같은 경우에도 우왕좌왕하다가 국민의힘에 돗자리만 펴준 격이 됐고 결국에는 국민의힘만 박수를 받을 것이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뒤에 할 얘기가 많기 때문에 시간관계상 좀 한 번에 여쭤보면 왜 민주당이 좀 지지부진한 건가요?
[현근택]
청와대의 벽을 못 넘는다기보다는 아마 당내 이견이 존재하는 거죠. 지금 아마 여러 가지 다 나온 거죠. 재산세, 종부세 그다음에 양도세, 그다음에 대출규제까지 다 나왔는데 어느 정도 아마 제가 보기에 재산세를 6억에서 9억으로 하는 건 합의가 된 것 같은데요.
[앵커]
그러면 그것만 좀 먼저 발표했으면 어떨까 싶은데,민주당 입장에서?
[현근택]
사실 그것이 어찌 보면 그런데 아시겠지만 6월 1일 기준으로 해요. 부과 재산세 납부는 7월에 하고 종부세는 11월에 하지만 기준은 6월 1일로 하거든요.
양도세 지금 유예도 6월 1이고. 6월 1일 전에 해야 돼요. 저도 이건 제가 보기에 실기하고 있다고 봅니다. 지금 송영길 대표가 리더십을 발휘해야 돼요.
어찌 보면 저는 그렇게 봅니다. 개인적으로는 이걸 논의 오래한다고 해서 결론이 나는 건 아니에요. 지역구마다 사정이 다르고 의원마다 생각이 다르거든요.
[앵커]
그래서 다른 생각을 준비한 것도 있죠.
[현근택]
강남이라든지 분당이라든지 마용성에 있는 분들은 당연히 종부세 완화하자고 할 것이고 아니면 밖에 있는 것이고 왜 감소를 하냐, 이런 얘기가 나올 것이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 아마 시간이 간다고 해서 합의가 되기는 쉽지 않다.
그럴 때 당대표의 리더십이 필요한 거거든요. 그런데 아마 임대사업자 세제 혜택 축소라든지 이런 부분이 될 것 같은데 종부세 문제가 가장 커요. 거니까 9억 이하로 할지, 아니면 상위 2%만 할지, 어떤 걸 해도 논란은 됩니다.
[앵커]
이런 틈을 타서 국민의힘이 지금 1주택자 종부세 감면 기준 상향시키자는 구체적인 아이디어를 냈는데 거기에 대한 평가는 어떻게 하세요?
[현근택]
그 부분도 저는 가능하다고 봐요. 왜냐하면 지금 9억에서 12억으로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실거래가로 하면 한 12억이면 거의 20억 정도 됩니다.
그런데 종부세라는 게 당초에 약간 부유세 개념으로 나온 거예요. 재산세는 다 나오잖아요. 그전에 비싼 아파트는 종부세를 내자는 것이기 때문에 상위 1, 2% 정도로 제한하는 건 저는 일리가 있다고 봅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제가 보기에 재산세는 어느 정도 합의가 됐다고 하면 종부세 문제도 전향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개인적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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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현근택 변호사 / 장예찬 시사평론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노형욱 장관 소환까지. 이번 논란에 대한 흐름을 쭉 정리해 봤는데 이른바 유령 청사로 남겨진 관세평가분류원, 관평원의 아파트 특별공급 의혹과 관련해 야3당이 국정조사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경찰 수사를 지켜보자는 입장입니다. 나이트 포커스, 오늘은 현근택 변호사, 또 장예찬 시사평론가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지난주 이 시간에 관평원 논란으로 저희가 대담의 문을 열었었는데 이번 논란에 대한 문제 의식은 여야가 공통적으로 갖고 있습니다마는 방법론에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야3당이 국정조사를 요구했어요.
[장예찬]
사실은 지금 정부의 내부적인 조사로는 조사 결과를 신뢰할 수 없다, 이런 국민들의 인식을 야3당이 반영하고 있는 것인데요.
김부겸 총리 같은 경우에는 국무조정실을 통해서 조사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마는 실제로 국가정부부처에서 일어난 범죄를 또 다른 정부부처라고 할 수 있는 국무조정실에서 수사할 때 과연 엄정한 수사가 될 것인가, 아니면 적당히 덮어주는 조사가 될 것인가, 많은 국민들이 결과가 나와도 불신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앞선 LH 사태에서 경찰 위주로 경찰 주도로 국수본에서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데 지금까지 나온 성적표가 너무 초라합니다.
당시 정세균 총리가 패가망신 당하게 하겠다, 엄벌에 처하겠다, 온갖 엄포를 놓았지만 아직까지도 이 LH 사태와 관련해서 국민 속이 뻥 뚫리는 시원한 결과가 안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경찰보다 더한, 어떻게 보면 수사력이나 강제력이 경찰보다 훨씬 더 없죠, 국무조정실 같은 경우는.
국가기관 내부에서 수사를 하면 팔이 안으로 굽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국정조사 등을 통해서 야당이 주도하게 되면 아무래도 송곳 같이 날카로운 검증과 조사를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이 국정조사만으로 끝내자는 것이 아니라 추후에 수사 단계에 착수하게 되더라도 경찰이 아니라 검찰이나 특검 등의 제3의 방안을 가져와서 LH 사태와 함께 이 관평원 특공을 비롯한 공무원 특공, 특혜 사건도 다 조사해서 국민 눈높이를 만족시키자는 게 야3당의 목소리입니다.
[앵커]
물론 여당의 협조가 필요한 대목이기 때문에 실제로 국정조사로 이어질지는 좀 지켜봐야 되겠지만 조사가 이뤄진다면 지금 어느 정도를 야당 측에서 요구하고 있는 거죠?
[현근택]
야당이 얘기하는 건 몇 가지를 얘기하고 있는데요. 분양을 받았을 때 이걸 정확히 이해를 못 하신 것 같은데 2020년 전에는 무주택이나 1주택이 아니어도 됐어요.
실제 거주기간 의무도 없었어요. 하도 보니까 2010년부터 2020년까지 받은 사람이 2만 5000명 정도 되는데 문제가 많다 보니까 언론에서 계속 관심을 갖고 우리가 인사청문회를 할 때마다 이 문제가 계속 나왔거든요.
실제 거주했느냐, 아니면 서울에 집 갖고 있는데 왜 세종에 분양받았느냐, 이게 문제 되면서 2020년 정도에 어찌 보면 강화가 돼서 1주택자거나 아니면 주택을 처분하게끔 하고 몇 년 거주하게끔 하게 했거든요.
그전에는 그런 기준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마 야당에서 제가 보기에는 이 분양 대금이라든지 아니면 시세차익이 나올 수 있는데 분양 출처 조사, 이런 것들은 사실 국회에서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어찌 보면 국세청이라든지 이런 데서 조사를 해야 되는데. 저도 지금 장예찬 위원님 말씀처럼 국무조정실에서 이걸 할 수 있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국정조사나 국정감사를 할 때는 항상 문제가 국정감사나 조사에 관한 법을 보면 수사 중인 사안에 대해서는 못 하게 되어 있거든요, 관여를. 그런데 이게 마침 수사 진행 중입니다.
그리고 아마 오늘 보니까 감사원도 감사를 한다고 그러고 야당에서도 감사 청구를 할 것 같아요. 그러면 예전에도 항상 보면 알겠지만 수사가 진행되고 감사원 감사 진행되는데 또 국회가 국정조사나 감사를 하고 이러면 어찌 보면 똑같은 사안을 가지고 조사를 하는 거거든요.
이 사람들이 그러면 제일 먼저 어디를 신경 쓰느냐. 제일 먼저 수사를 신경 씁니다. 그런데 공무원들은 감사원을 신경 쓰게 돼요. 그런데 공무원 아닌 사람들도 있거든요.
지금 보면 예를 들어서 6개의 벤처기업들도 문제가 되고 있어요. 이런 건 또 국회에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이걸 다 할 수 있는 데는 경찰이에요.
그다음에 공무원과 관련된 건 감사원이 하고 그다음에 제가 볼 때는 부족하면 국정감사 순으로 가는 게 제가 보기에는 맞는 것 같습니다.
[앵커]
일단 경찰 수사를 지켜보자, 이런 입장과 맥을 같이 하나요?
[현근택]
만약에 국회에서 했을 경우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민간기업은 못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 한계들이 있는 거거든요.
[앵커]
대상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현근택]
그러니까 저는 아마 전부 다 할 수 있는 건 수사기관밖에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그렇다 보니 여당도 급하지는 않은 입장인데 여기서 여야 원내대표 발언도 듣고 계속 질문 이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기현 / 국민의힘 원내대표 : 국민적 분노 샀던 LH 직원들 투기 의혹 조사도 1,500여 명 수사인력을 투입했다면서도 구속된 고위공직자 없이 용두사미로 끝날 조짐입니다. 죽비로 맞은 듯 정신이 번쩍 들었다고 입술로는 말하지만, 이미 집권세력 전체가 집단적 민심 불감증에 걸린 듯합니다.]
[윤호중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지금은 경찰의 합동수사본부가 설치돼 있고 거기서 철저한 수사를 하고 있으니만큼 국회가 나서서 국정조사를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그 수사 결과를 지켜보고 해도 늦지 않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국회가 투기근절 조사를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려면 우리 더불어민주당처럼 국민의힘도 소속의원 전원에 대한 부동산 투기 여부 조사
적극적으로 응해야 한다. 그것부터 응하겠다고…]
[앵커]
두 대표의 다른 차이점을 보셨을 텐데 앞서 변호사님께서 경찰이 조금 더 폭넓은 범위의 조사를 할 수 있다고 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평론가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장예찬]
제가 봤을 때 국민들에게 경찰이 지금 LH 수사 잘하고 있습니까라고 물어본다면 제 의견입니다마는 십중팔구는 잘 못하고 있다고 대답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실제로 고위공직자 중에서 LH 사건과 관련된 부동산 투기 수사로 구속된 사람, 아직 아무도 없고요. 그나마 전체 공무원으로 범위를 넓혀봐도 고작 15명 정도 구속되는 데 그치고 있습니다.
수사의 속도라든가 수사가 국민들에게 정말 속 시원할 만한, 이 사람들이 이렇게 투기해서 이득 챙기는 거 아니야? 의혹은 많이 불거졌는데 규명될 만한 실체가 아직까지도 너무 늦게 나오고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이런 관련 수사, 특히나 국가 단위의 정부를 수사하는 굉장히 어려운 수사 경험이 적은 경찰, 국수본 입장에서는 검경수사권 조정 되자마자 이만한 수사를 혼자서 감당하는 게 처음부터 무리가 아니었느냐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야당에서는 국정조사만 가지고 끝내자는 게 아니라 국정조사를 하면서 거기서 나온 의혹을 동력으로 특검이나 새로운 수사기관을 발족시키면 경찰과 검찰을 동등하게 참여시키는 형태라든가 그런 식으로 이 수사를 이어가야 된다는 얘기를 계속하고 있는 것이고요.
실제로 국민의힘 의원 같은 경우도 전원이 부동산 전수조사 동의서를 원내대표에게 제출했습니다. 그런데 국민의힘이 말했던 건 감사원에서 이걸 조사하게 하자. 국민권익위는 안 된다.
왜냐하면 국민권익위원장 자체가 여당 정치인 출신인, 전 국회의원이 위원장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결국 국무조정실에서 관평원 사태 수사, 조사하는 것과 국민권익위에서 민주당 의원들 전수조사를 하는 것 사이에 본질적 차이가 없기 때문에 감사원에서 한번 전수조사를 하자고 했는데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좀 이해하기 힘든 이유로 거절을 했죠.
최재형 원장이 부담스러웠는지 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아마 지금 당장이라도 최재형 원장의 감사원에서 전수조사를 하거나 또는 특검을 만들어서 그 특검에서 여야 국회의원 전수조사와 함께 LH 사태 그리고 특공 사태까지 다 조사하게 하자고 받아들인다면 국민의힘은 지금도 응할 준비가 100% 되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현근택]
이율배반적인 것 같은데요. 사실은 그냥 만약에 감사원에 하실 거면 국민의힘에서 제출하면 돼요. 어쨌든 협의가 안 되면 각자 하든지 하면 되거든요.
그런데 제출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검은 사실 LH 때도 민주당이 특검 하자고 한 거예요. 거기에 사실 국회의원들 다 포함하자고 한 겁니다. 그런데 안 한 거잖아요. 안 받은 거거든요.
이제 와서 특검하자고 하면 그러면 그전에 LH 문제가 더 커질 때는 안 하다가 이제 와서 하자고 하면 저도 사실 어찌 보면 경찰이 지금 수사결과가 약간 지지부진한 건 맞다고 봐요.
그렇기는 한데 국정조사에서 경찰 수사 기관만큼 더 나올 것은 없습니다. 결국은 정치적인 공방으로 끝날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국민의힘에서도 그럼 감사원에 청구해서 받으시면 돼요.
안 할 이유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당신들이 권익위에 갔으니까 우리는 안 한다라고 하는 건 오히려 이율배반적이지 않은가요?
[장예찬]
저는 언제든 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생각하고. 이것 자체가 하나의 협상 카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아마 연내에는 어떤 식으로든 독자적으로 새 지도부와 함께 전수조사를 하지 않을까 싶은데 국회가 같이 감사원 같은 공인된 기관에서 전수조사를 받는 게 좋죠.
그리고 특검을 국민의힘이 일방적으로 거부했다는 건 제가 알고 있는 사실과는 조금 다른 부분인 것 같고요. 이 사태가 LH만으로 커지는 게 아니라 저희가 지난주에도 말했지만 관평원 특공, 정말 어마어마한 문제 아닙니까?
170억을 유령건물 만들어놓고 50명 가까운 사람이 특공으로 차액을 봤는데 이게 관평원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게 후속보도를 통해서 드러나고 있으니 특검의 당위성은 점점 더 커지는 것이고.
국정조사 같은 경우도 조사기관의 수사와 봤을 때 별 실익이 없다면 국정농단 때는 국정조사 왜 대대적으로 했습니까?
국정조사를 하면서 언론의 의혹 보도가 뒤따르고 제보가 쏟아지고 하면서 수사기관에도 도움이 되는 그런 선순환 구조가 충분히 작용하기 때문에 과거 국민의힘이 여당 시절일 때, 민주당이 야당일 때도 국정조사 밀어붙였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국정조사가 무용하다, 경찰 수사만 못할 것이다라는 말씀에는 동의하기가 어렵습니다.
[현근택]
저도 할 수 있다고 보는데. 간단히 말씀드리면 사실은 어찌 보면 국회의원들은 왜 그러면 조사를 안 하면서 그럼 공무원들이 만약에 국정조사를 했을 때 당신들은 왜 안 하고 우리보고 하라는 얘기예요.
말씀드리지만 권익위 동의 못하면 감사원에 청구해서 하세요.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안 하고 있는데 자꾸 당신들하고 합의가 안 됐으니까 안 된다, 그건 말이 안 돼잖아요. 본인들이 원하는 대로 하면 되는 거죠.
[앵커]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두 분의 생각은 분명하게 들었고 지금 말씀하신 관평원 대목이 사실 넓게 보면 부동산 민심과도 연결되어 있다 보니까 여당의 고민이 깊고.
그러다 보니 정책도 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야당인 국민의힘이 먼저 좀 부동산 대책을 내놓으면서 또 눈길을 끌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지금 보면 주도권을 선점한 것으로 또 보이거든요. 야당 입장에서?
[장예찬]
간만에 야당이 야당답게 정책으로 주도권을 선점했다고 칭찬을 좀 해 주고 싶고요. 제가 사실 방송에서 국민의힘 칭찬을 웬만해서는 잘 안 합니다마는 이번에는 많은 사람들이 원하는 무주택들이 내집 마련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한다.
이 측면에서 대출 비율 같은 것을 많이 늘리는 규제 완화책을 들고 나왔죠. 그리고 1주택자의 세금 부담이 너무나 지금 지나치게 높아지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종부세뿐만 아니라 은퇴한 분들, 고령자들 그리고 장기로 집 한 채 사서 오랫동안 보유한 분들에 대해서도 공제율을 상향하는 제도를 들고 나왔습니다.
아마 이 부분, 여당에서도 생각 못 했던 건 아닐 거예요. 4.7 재보궐 선거 이전에도 이 이야기가 선거 공약으로 거론이 됐었고요. 4.7 재보궐선거에서 패배한 이후에도 나왔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여당은 결국 청와대라는 산을 못 넘고 있어요. 청와대에서 이호승 정책실장도 그렇고 본인들의 이 부동산 정책 기조, 대출을 최대한 조이고 다주택자들에게 세 부담을 증가한 이 기조를 바꾸지 못하겠다고 주장하니까 송영길 대표가 당권은 차지했지만 여전히 당내에서 비주류 아니겠습니까?
친문, 청와대의 벽을 넘지 못하고 있는데 여당이 차일피일 우왕좌왕하는 동안 야당에서 선제공격을 한 셈입니다. 그런데 이 법안, 이러한 규제완화책을 여당이 안 받아들이게 되면 대선 치를 수 있을까요, 지금 같은 기조로?
결국 대선 국면이 되면 대선 주자가 이 정책을 다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데 그럴 거면 결국 야당이 제안한 정책을 수용하는 모양새가 되기 때문에 이 정도 안은 여당에서 먼저 나왔어야 되는 게 맞는데 앞으로도 청와대와 선거를 치러야 되는 당 사이에 부동산 정책을 놓고 펼쳐질 갈등이 민주당의 발목을 잡지 않을까 예상됩니다.
[앵커]
청와대라는 산을 못 넘고 있다, 이런 표현을 쓰셨는데, 그렇다 보니 심상정 정의당 대표 같은 경우에도 우왕좌왕하다가 국민의힘에 돗자리만 펴준 격이 됐고 결국에는 국민의힘만 박수를 받을 것이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뒤에 할 얘기가 많기 때문에 시간관계상 좀 한 번에 여쭤보면 왜 민주당이 좀 지지부진한 건가요?
[현근택]
청와대의 벽을 못 넘는다기보다는 아마 당내 이견이 존재하는 거죠. 지금 아마 여러 가지 다 나온 거죠. 재산세, 종부세 그다음에 양도세, 그다음에 대출규제까지 다 나왔는데 어느 정도 아마 제가 보기에 재산세를 6억에서 9억으로 하는 건 합의가 된 것 같은데요.
[앵커]
그러면 그것만 좀 먼저 발표했으면 어떨까 싶은데,민주당 입장에서?
[현근택]
사실 그것이 어찌 보면 그런데 아시겠지만 6월 1일 기준으로 해요. 부과 재산세 납부는 7월에 하고 종부세는 11월에 하지만 기준은 6월 1일로 하거든요.
양도세 지금 유예도 6월 1이고. 6월 1일 전에 해야 돼요. 저도 이건 제가 보기에 실기하고 있다고 봅니다. 지금 송영길 대표가 리더십을 발휘해야 돼요.
어찌 보면 저는 그렇게 봅니다. 개인적으로는 이걸 논의 오래한다고 해서 결론이 나는 건 아니에요. 지역구마다 사정이 다르고 의원마다 생각이 다르거든요.
[앵커]
그래서 다른 생각을 준비한 것도 있죠.
[현근택]
강남이라든지 분당이라든지 마용성에 있는 분들은 당연히 종부세 완화하자고 할 것이고 아니면 밖에 있는 것이고 왜 감소를 하냐, 이런 얘기가 나올 것이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 아마 시간이 간다고 해서 합의가 되기는 쉽지 않다.
그럴 때 당대표의 리더십이 필요한 거거든요. 그런데 아마 임대사업자 세제 혜택 축소라든지 이런 부분이 될 것 같은데 종부세 문제가 가장 커요. 거니까 9억 이하로 할지, 아니면 상위 2%만 할지, 어떤 걸 해도 논란은 됩니다.
[앵커]
이런 틈을 타서 국민의힘이 지금 1주택자 종부세 감면 기준 상향시키자는 구체적인 아이디어를 냈는데 거기에 대한 평가는 어떻게 하세요?
[현근택]
그 부분도 저는 가능하다고 봐요. 왜냐하면 지금 9억에서 12억으로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실거래가로 하면 한 12억이면 거의 20억 정도 됩니다.
그런데 종부세라는 게 당초에 약간 부유세 개념으로 나온 거예요. 재산세는 다 나오잖아요. 그전에 비싼 아파트는 종부세를 내자는 것이기 때문에 상위 1, 2% 정도로 제한하는 건 저는 일리가 있다고 봅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제가 보기에 재산세는 어느 정도 합의가 됐다고 하면 종부세 문제도 전향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개인적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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