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면승부] 정세현 "北 한미회담 관심, 대북특사로 남북관계 재가동될 수 있어"](https://image.ytn.co.kr/general/jpg/2021/0524/202105241946044080_d.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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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라디오 이동형의 뉴스 정면승부]
■ 방송 : FM 94.5 (17:30~19:30)
■ 방송일 : 2021년 5월 24일 (월요일)
■ 대담 : 정세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정면승부] 정세현 "北 한미회담 관심, 대북특사로 남북관계 재가동될 수 있어"
- 미국이 우리에게 투자 요청, 우리나라 많이 컸다고 느껴
- 대북 적대시 철회 요구에 대한 메시지 없는 점 아쉬워
- 공개된 거 외에 더 있을 북 관련 정책, 특사 보낼 필요 있어
- 한미정상회담 결과 잘 활용하면 한반도평화프로세스 재가동 돼
◇ 이동형 앵커(이하 이동형)> 지난 주말 열린 한미정상회담에서 주목할 만한 성과들이 꽤 나왔죠. 이번 시간에는 외교 부문 성과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북핵 문제, 남북대화에 대한 협력과지지, 중국이 민감하게 생각하는 타이완 문제까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인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과 이야기 나눠봅니다. 정세현 전 장관 나와주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 정세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이하 정세현)> 예, 안녕하세요. 오랜만입니다.
◇ 이동형> 예,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자, 우선 이번 한미정상회담 성적표는 어떤 것 같습니까? 청와대와 민주당은 사상최대의 이야기를 하고 있고, 야당은 호들갑 떨 것까지는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던데요.
◆ 정세현> 저는 한미정상회담을 보면서 우리나라 정말로 참 많이 컸다. 왜냐하면, 미국이 지금 우리나라에게 투자를 요청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44조원이라는 돈을 빌려서 우리 기업들이 미국에다가 공장을 지어주기로 한 거 아니에요? 반도체하고 자동차 배터리. 어느 사이에 우리나라가 세계10위 경제대국이 됐는데도 아직도 우리 국민의 머릿속에는 우리는 미국한테 항상 가서 뭘 얻어와야되고, 또 얻어오는 대가로 미국이 시키는 대로 해야 되고, 이런 잘못된 대미관이라고 그럴까요? 외교철학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미국이 우리를 필요로 하게 된 상황이 바로 자동차 배터리라든지, 반도체, 이런 부문에서 우리의 투자가 절실히 필요했던 거죠. 그것 때문에 문 대통령이 바이든 대통령한테 대접을 스가 일본 총리보다도 훨씬 더 잘 받은 거 아닙니까? 언론에서도 이미 비교를 했더군요. 일본 총리를 햄버거주고 말았는데, 우리는 크랩케이크를 메인디쉬를 내놨다. 그다음에 마스크를 끼지 않고, 지금 거리에서 대화를 했다, 하는 그런 식으로 비교를 하던데요. 그런 외형적이고, 물리적인 거보다는 이제 한국이 미국을 도울 수 있는 처지인 그런 반열에 올랐다는 것을 확인하는 회담이었기 때문에 저는 의미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 이동형> 예, 한미동맹은 더욱 굳건해졌고, 또 미사일지침도 종료가 됐고, 여러 가지 좋은 일이 있었는데, 북핵 관련해서는 조금 이야기가 많이 나오지 않은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 정세현> 지난 4월 30일 날, 미국 백악관 젠 사키 대변인이 그동안에 바이든 캠프에서 바이든 대통령 취임 이후 대북정책을 검토한 결과를 가볍게 브리핑을 했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때도 싱가포르 북미정상회담을 계속 존중하는 토대 위에서 앞으로 북한과 협상을 통해서 핵문제를 풀어나가겠다, 라는 얘기를 하면서 트럼프 때처럼 일괄타결을 지도하지 않겠다. 중요한 대목에 있어서 일괄타결을 하지 않겠다는 게 북한이 제일 싫어하는 것이 일괄타결입니다. 영어로는 빅딜(big deal)이라고 그러죠. 북한이 핵과 미사일, 모든 걸 한꺼번에 다 내놓고 big deal그러고 나서 거기에 대한 대가라든가, 보상은 미국이 알아서 해주겠다. 그게 2019년 2월 27일에서 28일 하노이에서 북미정상회담이 깨지게 된 그런 계기가 됐는데요. 그런 식의 일괄타결은 하지 않겠다. 그 말은 북핵문제나 미사일 문제를 단계적으로 토막을 쳐서 풀어나가려고 그런다. 그럼 북한이 요구하는 단계적 조건에 상당히 근접한 얘기예요. 다만 북한이 그 동안에 미국한테 요구했던 것이 셈법을 바꿔달라는 거였습니다. 셈법이 뭐냐면 북한이 연구해내는 핵 기지를 폐쇄하면 거기에 대한 대가로 UN 대북제재 중에 몇 개를 풀어 달라. 민생과 관련된 한 5개 정도는 풀어 달라. 그다음에 또 북한이 핵무기를 미국한테 내놓으면 그다음에 또 경제적인 지원을 해준다든지, 그런 수교협상을 시작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말하자면 거래하는 방식, 그것도 값을 제대로 쳐주는 등가교환방식으로 동시행동을 문제를 풀어나갔으면 좋겠다는 것이 북한이 요구하는 셈법이었습니다. 등가교환 내지는 동시행동에 대한 언급은 이번에 없었지만, 그러나 그걸 해석하기에 따라서는 사실상 실용적인 접근을 하겠다는 표현이 하나 추가됐어요. 지난 4월 30일 백악관 대변인 발표보다는 조금 진전된 입장이라면 실용적인 접근을 하겠다. 그리고 외교와 대화를 통해서 문제를 풀겠다, 라는 이제 공식적으로 대통령 차원에서 확정을 했는데요. 그러나 아직도 조금 미진한 점은 북한이 그동안에 작년 4월 이후에 미국이 북한에 대한 대북 적대시 정책을 철회하지 않으면 우리는 미국이 아무리 협상에 나오라고 대문을 두드려도 일체 나갈 생각이 없다. 대북 적대시 정책 철회를 해달라. 이런 요구를 했었는데, 대북 적대시 정책 철회에 대한 메시지는 없습니다. 그게 조금 아쉬운 점입니다.
◇ 이동형> 예, 그런데 미국이 처음에 인권특사만 임명하고, 대북특별대표에 대한 이야기는 하지 않으려고 하다가 우리 정부의 설득인지, 어떻게 된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결국은 대북특별대표를 성김 씨를 임명했습니다. 이거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 정세현> 성김으로 정한 건은 우리 정부쪽에서 손을 써가지고 된 건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인권대표만 임명을 해놓고, 대북정책특별대표를 임명하지 않으면 바이든 정부가 북핵문제를 풀어나갈 수 있는 가능성은 없다, 라는 것을 확실하게 입력하고 설득시켰던 것 같아요. 그 결과로 미국도 일리 있다. 왜냐하면, 바이든이 트럼프 때 못했던 북한의 비핵화, 마저 마무리하지 못했던 비핵화, 그것을 마무리함으로 해서 자기 임기 중에 북핵문제를 풀었다는 그런 업적을 남기고 싶지 않겠어요? 정치인인데요. 더구나 외교 분야에서 평생을 상원위원시절로 보냈던 사람이 그런 정도의 업적을 내고 싶어 하는 것은 당연하죠.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는 역시 한국정부의 요청대로 대북정책특별대표를 임명해서 보텀업(bottom up)으로 협상을 하지만, 그래도 대통령에게 직보할 수 있는 그런 본능을 가진 대표를 임명해서 북한이 협상의 장에 나오도록 유도하자. 그런 결정을 했고, 그걸 또 극적인 효과를 내기 위해서 공동기자회견자리에서 일으켜 세워가지고, 성김은 현재 인도네시아 대사관을 하고 있을 거예요. 주한미국대사로 지낸지도 오래됐고, 한국과도 잘 알고, 북한과도 그 동안에 협상을 많이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북한도 낯설지 않고, 오히려 어떤 점에서는 편하게 생각할 겁니다. 사람 자체는 잘 뽑은 건데, 다만 그런 결정을 하면서 성김의 격이 어느 정도인지, 장관은 아니지만 부장관 정도로 미 정부 내에서 대접을 하는 건지, 아니면 차관보급인지에 따라서 북한의 상대역이 달라집니다. 북한이라는 나라는 청천시야로 해서 올라가다보면 김정은 위원장의 최종 지침을 받을 때까지 세월이 엄청나게 걸려요. 말하자면 밑에 있는 사람들이 잘 모신다는 생각으로 따지고, 따지고 하다보면 시간이 오래 걸리는데요. 그렇게 되면 바이든 정부 임기 내에 북핵문제해결에 모멘텀을 못 만들죠. 그런 점에서는 우리가 이런 데에서 요구해가지고 될 건 아니지만, 성김의 격을 높여서 국무부 내에서 북한에서 상대하는 사람의 격이 높아서, 쉽게 얘기하면 김정은 위원장한테 직보할 수 있는 급의 사람과 상대할 수 있도록 해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이동형> 알겠습니다. 그리고 북미 싱가포르 합의, 남북 판문점 선언 존중, 이런 얘기도 나왔는데, 북한이 이번 회담 결과를 어떻게 받아들일까. 이것도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 정세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지만, 이게 공개적으로 발표된 것 말고 뭔가 뒤에 있을 것 같다. 그거를 조금 알았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할 거예요. 왜냐하면, 외교협상의 결과가 발표되는 것 말고 그 수면에서 주고받은 얘기들은 많습니다. 문서가 되지 않은 것들. 예를 들면, 만약 북한이 이런, 이런 조건이 갖추어진다면 미국이 이렇게 나갈 수 있다, 라든지, 또는 한국이 어떤 역할을 해서 분위기를 만들어주면 미국이 적극적 나갈 수 있다든지, 하는 얘기를 주고받았을 거예요. 그러나 이제 상대가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완전히 그런 것까지 다 공개할 수 없죠. 그런 거에 대해서 궁금해할 거고, 아마도 누군가 이걸 구체적으로는 설명해주기를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 이동형> 그럼 특사 같은 걸 파견해야 됩니까?
◆ 정세현> 남쪽 언론 동향을 예의주시할 거예요. 남쪽에서 전문가라고 하는 사람들이 어떤 식으로 그거를 해석하는가. 그 말속에서 뭔가 조금 희망적인 요소를 찾고 싶어 할 겁니다.
◇ 이동형> 이 방송도 듣고 있겠네요?
◆ 정세현> 물론 듣죠. 왜냐하면, ytn 이동형의 정면승부는 북쪽에서도 주목하는 방송이에요. 자부심을 가지십시오.
◇ 이동형> 알겠습니다. 자, 그런데 특사는?
◆ 정세현> 필요하다면 특사를 보낼 필요가 있죠. 그러나 이제 그냥 무턱대고 특사를 보낼 것이 아니라 한미정상회담에 배석했던 사람 중에 특사가 가야만 북쪽도 김정은 위원장이 직접 설명을 들으려고 그럴 거예요. 코로나 상황에서 그게 어디까지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얼마든지 판문점 같은 데에서 만나서 비대면으로. 요즘 칸막이하고 얼마든지 얘기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라도 판문점이 있으니까 활용하자는 얘기죠, 제 얘기는.
◇ 이동형> 문재인 정부가 이제 1년 남았는데, 문 대통령으로서는 자기 임기 내에 북한과의 관계개선을 바랄 텐데, 이재명 DMZ 포럼에서 개성공단 운영을 재개해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유엔안보리가 설득에 적극 나서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 정세현> 그거는 답답하니까 그런 얘기를 했겠지만, 유엔안보리가 나설 것까지는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4.17 판문점 선언에서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을 재개하기로 사실 합의를 했어요. 그리고 우리 쪽에서도 그렇게 하기로 약속을 해서 그 합의문에 공동성명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남북이, 남쪽이 행동으로 옮겨야지만 된다, 라는 생각으로 2019년 1월 초에 김정은 위원장이 직접 육성으로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에 대해서는 그동안에 어떤 대가나 보상도 없이 즉각 재개 준비할 용이가 있다는 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런 UN까지 갈 일은 없죠. 그걸 이제 UN에서는 이제 UN대북제재에 저촉이 된다, 안 된다, 하는 식의 해석은 여기까지 갈 것 없이 한미 간에 잘 협조를 해서, 협미 간에 협력을 해서 UN대북제재의 예외상으로 정리하면 끝나는 겁니다.
◇ 이동형> 한미가 오케이하면 얼마든지 끝낼 수 있다, 이 말씀이네요?
◆ 정세현> 그렇죠.
◇ 이동형>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부분이 또 하나 중국하고의 문제인데요. 타이완 이야기가 나왔다고 하니까요. 오늘 언론 보니까, 중국이 타이완 문제를 거론한 것은 내정간섭이다. 이렇게 얘기했고, 우리 청와대는 중국과 충분히 이야기를 하고 있고, 우리 입장을 이해한다고 했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요.
◆ 정세현> 글쎄요. 중국과 어느 정도 이야기를 했는지 모르겠는데, 중국의 자오리젠이라고 하는 외교부 대변인이 지금 한미정상회담에서 대만 문제를 거론한 것은 내정간섭이라는 식으로 일단 얘기는 했더군요. 그러나 그거는 일단 중국에서도 그 정도 얘기는 안 하고 지나갈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지금 미국이 갖가지 수단을 동원해서 중국을 지금 포위하고, 압박해 들어가려고 하지 않습니까? 인도태평양 전략이니 쿼드니. 그런데 한미정상회담에서 이번에 쿼드라는 단어는 안 들어갔어요. 그다음에 중국이라는 단어도 안 들어갔습니다. 그런 점에서는 한미일 정상회담 때는 쿼드니 중국이니 하는 것이 그런 얘기들이 많이 들어갔지만, (이번에) 하나도 안 들어간 것은 한중관계의 특수성에 대해서 미국이 인정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한국이 지금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경제적으로는 중국과 가까이 지낼 수밖에 없다는 것을 미국도 인정했기 때문에 한중관계가 그것 때문에 불편해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 그런 노골적인 표현은 안 써준 것은 참 고마운 일이고요. 그 점에서는 우리 외교부나 청와대가 미국과 협상을 잘한 결과라고 봅니다. 그런 점에서는 그런 정도라고 생각하지, 대만 해협 관련해서 한미정상회담에 언급을 했다고 그래가지고 그것 때문에 무슨 보복을 할 것 같지 않아요.
◇ 이동형> 예, 기자 질의응답에서도 쿼드 문제의 질문을 받았을 때 문재인 대통령이 “그런 압박 같은 건 없었다” 얘기를 했었는데, 그렇다면 중국도 우리 입장을 어느 정도 이해한다고 봤을 때, 시진핑 주석이 그러면 하반기에 방한할 가능성이 있다. 이런 분석도 나오던데요?
◆ 정세현> 그런데 이건 코로나 상황에서 오히려 결정할 거예요. 우리도 이제 전 국민의 면역이 11월 쯤 돼서야 집단면역이 완성된다고 그러는데, 중국이 지금 시노팜이라고 하는 백신까지 개발해가지고, 자기들 나름으로는 뭔가 지금 코로나 방역을 잘 하고 있다고 주장은 하지만, 국제적으로 인정은 못 받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받아들이는 우리 쪽에서도 조심스럽죠. 이것 때문에 시진핑의 방한은 코로나 상황이 정할 일일지, 한미관계가 긴밀해져서 중국한테 불리해지니까, 약속했던 방한을 취소하거나 그런 일은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 이동형> 예, 끝으로요. 우리가 방금 쿼드 얘기도 했고, 또 미중문제, 남북문제, 북미문제 다 산적한 현안들인데요, 외교에서. 문재인 정부의 마지막 1년은 어디에 중점을 두어야 된다고 보십니까? 한일문제도 있네요.
◆ 정세현> 한일문제도 있는데, 이번에 한미정상회담에서 한일관계에 대한 미국의 압박 같은 것은 그렇게 심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일본이 워낙 강한 입장, 요지부동으로 자기들은 잘못한 것이 하나도 없다는 식으로 하니까 미국도 아마 조금 지치지 않았나. 그런데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재가동이라는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그러니까 2018년 평창 올림픽에 북한 선수단의 참가로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해는 문재인 대통령이 9월 달에 백두산까지 직접 북한 땅을 밟아서 구경하고 그럴 정도로 남북관계가 좋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한반도에 영원히 그런 평화상태가 올 것이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중간에 끊어졌단 말이죠. 이거를 지금 다시 재가동시키겠다고 그러는 것이 그 부분은 꿈이에요. 정치적 목표고. 이거는 임기가 얼마 안 남았지만, 이번에 한미정상회담 결과를 잘 활용하면 다시 남북관계를 복원할 수 있고, 복원한다면 아마도 한반도평화프로세스를 재가동, 다른 말로 하면 한반도의 평화가 다시 올 수 있다. 그거를 정치세계에서는 보통 사람의 일생보다 길다는 얘기가 있잖아요? 지금 남북관계가 이정도 되어 있지만, 앞으로 한 달 이내에 한 달 후면 6·15 (남북 공동선언)가 오는데 그런 걸 계기로 해서 뭔가 좀 물꼬가 트일 가능성도 있다. 한미정상회담에서 지금 북한이 굉장히 궁금해하고, 이걸 설명할 수 있는 특사급의 인사를 북쪽과 접촉하도록 해서 한미정상회담의 소위 백그라운드 거기서 주고받았던 얘기를 잘 설명해주고, 북한이 조금은 전향적이고, 긍정적으로 나오면 미국이 빠른 속도로 거기에 보조를 맞춰나갈 수 있다는 식의 설명이 된다면 더불어서 남북관계도 빠른 속도로 재가동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 이동형> 의장님, 청와대에 한 번 건의해보시지 그래요? 지금 말씀을.
◆ 정세현> 면회 신청해가지고 건의하는 것보다는 방송을 통해서 얘기하는 것이 훨씬 더 빨리 전달이 돼요.
◇ 이동형>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좀 기대해보겠습니다. 의장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 정세현> 예.
◇ 이동형> 지금까지 정세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이었습니다.
장정우 PD[jwjang@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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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정면승부] 정세현 "北 한미회담 관심, 대북특사로 남북관계 재가동될 수 있어"
- 미국이 우리에게 투자 요청, 우리나라 많이 컸다고 느껴
- 대북 적대시 철회 요구에 대한 메시지 없는 점 아쉬워
- 공개된 거 외에 더 있을 북 관련 정책, 특사 보낼 필요 있어
- 한미정상회담 결과 잘 활용하면 한반도평화프로세스 재가동 돼
◇ 이동형 앵커(이하 이동형)> 지난 주말 열린 한미정상회담에서 주목할 만한 성과들이 꽤 나왔죠. 이번 시간에는 외교 부문 성과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북핵 문제, 남북대화에 대한 협력과지지, 중국이 민감하게 생각하는 타이완 문제까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인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과 이야기 나눠봅니다. 정세현 전 장관 나와주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 정세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이하 정세현)> 예, 안녕하세요. 오랜만입니다.
◇ 이동형> 예,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자, 우선 이번 한미정상회담 성적표는 어떤 것 같습니까? 청와대와 민주당은 사상최대의 이야기를 하고 있고, 야당은 호들갑 떨 것까지는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던데요.
◆ 정세현> 저는 한미정상회담을 보면서 우리나라 정말로 참 많이 컸다. 왜냐하면, 미국이 지금 우리나라에게 투자를 요청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44조원이라는 돈을 빌려서 우리 기업들이 미국에다가 공장을 지어주기로 한 거 아니에요? 반도체하고 자동차 배터리. 어느 사이에 우리나라가 세계10위 경제대국이 됐는데도 아직도 우리 국민의 머릿속에는 우리는 미국한테 항상 가서 뭘 얻어와야되고, 또 얻어오는 대가로 미국이 시키는 대로 해야 되고, 이런 잘못된 대미관이라고 그럴까요? 외교철학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미국이 우리를 필요로 하게 된 상황이 바로 자동차 배터리라든지, 반도체, 이런 부문에서 우리의 투자가 절실히 필요했던 거죠. 그것 때문에 문 대통령이 바이든 대통령한테 대접을 스가 일본 총리보다도 훨씬 더 잘 받은 거 아닙니까? 언론에서도 이미 비교를 했더군요. 일본 총리를 햄버거주고 말았는데, 우리는 크랩케이크를 메인디쉬를 내놨다. 그다음에 마스크를 끼지 않고, 지금 거리에서 대화를 했다, 하는 그런 식으로 비교를 하던데요. 그런 외형적이고, 물리적인 거보다는 이제 한국이 미국을 도울 수 있는 처지인 그런 반열에 올랐다는 것을 확인하는 회담이었기 때문에 저는 의미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 이동형> 예, 한미동맹은 더욱 굳건해졌고, 또 미사일지침도 종료가 됐고, 여러 가지 좋은 일이 있었는데, 북핵 관련해서는 조금 이야기가 많이 나오지 않은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 정세현> 지난 4월 30일 날, 미국 백악관 젠 사키 대변인이 그동안에 바이든 캠프에서 바이든 대통령 취임 이후 대북정책을 검토한 결과를 가볍게 브리핑을 했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때도 싱가포르 북미정상회담을 계속 존중하는 토대 위에서 앞으로 북한과 협상을 통해서 핵문제를 풀어나가겠다, 라는 얘기를 하면서 트럼프 때처럼 일괄타결을 지도하지 않겠다. 중요한 대목에 있어서 일괄타결을 하지 않겠다는 게 북한이 제일 싫어하는 것이 일괄타결입니다. 영어로는 빅딜(big deal)이라고 그러죠. 북한이 핵과 미사일, 모든 걸 한꺼번에 다 내놓고 big deal그러고 나서 거기에 대한 대가라든가, 보상은 미국이 알아서 해주겠다. 그게 2019년 2월 27일에서 28일 하노이에서 북미정상회담이 깨지게 된 그런 계기가 됐는데요. 그런 식의 일괄타결은 하지 않겠다. 그 말은 북핵문제나 미사일 문제를 단계적으로 토막을 쳐서 풀어나가려고 그런다. 그럼 북한이 요구하는 단계적 조건에 상당히 근접한 얘기예요. 다만 북한이 그 동안에 미국한테 요구했던 것이 셈법을 바꿔달라는 거였습니다. 셈법이 뭐냐면 북한이 연구해내는 핵 기지를 폐쇄하면 거기에 대한 대가로 UN 대북제재 중에 몇 개를 풀어 달라. 민생과 관련된 한 5개 정도는 풀어 달라. 그다음에 또 북한이 핵무기를 미국한테 내놓으면 그다음에 또 경제적인 지원을 해준다든지, 그런 수교협상을 시작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말하자면 거래하는 방식, 그것도 값을 제대로 쳐주는 등가교환방식으로 동시행동을 문제를 풀어나갔으면 좋겠다는 것이 북한이 요구하는 셈법이었습니다. 등가교환 내지는 동시행동에 대한 언급은 이번에 없었지만, 그러나 그걸 해석하기에 따라서는 사실상 실용적인 접근을 하겠다는 표현이 하나 추가됐어요. 지난 4월 30일 백악관 대변인 발표보다는 조금 진전된 입장이라면 실용적인 접근을 하겠다. 그리고 외교와 대화를 통해서 문제를 풀겠다, 라는 이제 공식적으로 대통령 차원에서 확정을 했는데요. 그러나 아직도 조금 미진한 점은 북한이 그동안에 작년 4월 이후에 미국이 북한에 대한 대북 적대시 정책을 철회하지 않으면 우리는 미국이 아무리 협상에 나오라고 대문을 두드려도 일체 나갈 생각이 없다. 대북 적대시 정책 철회를 해달라. 이런 요구를 했었는데, 대북 적대시 정책 철회에 대한 메시지는 없습니다. 그게 조금 아쉬운 점입니다.
◇ 이동형> 예, 그런데 미국이 처음에 인권특사만 임명하고, 대북특별대표에 대한 이야기는 하지 않으려고 하다가 우리 정부의 설득인지, 어떻게 된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결국은 대북특별대표를 성김 씨를 임명했습니다. 이거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 정세현> 성김으로 정한 건은 우리 정부쪽에서 손을 써가지고 된 건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인권대표만 임명을 해놓고, 대북정책특별대표를 임명하지 않으면 바이든 정부가 북핵문제를 풀어나갈 수 있는 가능성은 없다, 라는 것을 확실하게 입력하고 설득시켰던 것 같아요. 그 결과로 미국도 일리 있다. 왜냐하면, 바이든이 트럼프 때 못했던 북한의 비핵화, 마저 마무리하지 못했던 비핵화, 그것을 마무리함으로 해서 자기 임기 중에 북핵문제를 풀었다는 그런 업적을 남기고 싶지 않겠어요? 정치인인데요. 더구나 외교 분야에서 평생을 상원위원시절로 보냈던 사람이 그런 정도의 업적을 내고 싶어 하는 것은 당연하죠.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는 역시 한국정부의 요청대로 대북정책특별대표를 임명해서 보텀업(bottom up)으로 협상을 하지만, 그래도 대통령에게 직보할 수 있는 그런 본능을 가진 대표를 임명해서 북한이 협상의 장에 나오도록 유도하자. 그런 결정을 했고, 그걸 또 극적인 효과를 내기 위해서 공동기자회견자리에서 일으켜 세워가지고, 성김은 현재 인도네시아 대사관을 하고 있을 거예요. 주한미국대사로 지낸지도 오래됐고, 한국과도 잘 알고, 북한과도 그 동안에 협상을 많이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북한도 낯설지 않고, 오히려 어떤 점에서는 편하게 생각할 겁니다. 사람 자체는 잘 뽑은 건데, 다만 그런 결정을 하면서 성김의 격이 어느 정도인지, 장관은 아니지만 부장관 정도로 미 정부 내에서 대접을 하는 건지, 아니면 차관보급인지에 따라서 북한의 상대역이 달라집니다. 북한이라는 나라는 청천시야로 해서 올라가다보면 김정은 위원장의 최종 지침을 받을 때까지 세월이 엄청나게 걸려요. 말하자면 밑에 있는 사람들이 잘 모신다는 생각으로 따지고, 따지고 하다보면 시간이 오래 걸리는데요. 그렇게 되면 바이든 정부 임기 내에 북핵문제해결에 모멘텀을 못 만들죠. 그런 점에서는 우리가 이런 데에서 요구해가지고 될 건 아니지만, 성김의 격을 높여서 국무부 내에서 북한에서 상대하는 사람의 격이 높아서, 쉽게 얘기하면 김정은 위원장한테 직보할 수 있는 급의 사람과 상대할 수 있도록 해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이동형> 알겠습니다. 그리고 북미 싱가포르 합의, 남북 판문점 선언 존중, 이런 얘기도 나왔는데, 북한이 이번 회담 결과를 어떻게 받아들일까. 이것도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 정세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지만, 이게 공개적으로 발표된 것 말고 뭔가 뒤에 있을 것 같다. 그거를 조금 알았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할 거예요. 왜냐하면, 외교협상의 결과가 발표되는 것 말고 그 수면에서 주고받은 얘기들은 많습니다. 문서가 되지 않은 것들. 예를 들면, 만약 북한이 이런, 이런 조건이 갖추어진다면 미국이 이렇게 나갈 수 있다, 라든지, 또는 한국이 어떤 역할을 해서 분위기를 만들어주면 미국이 적극적 나갈 수 있다든지, 하는 얘기를 주고받았을 거예요. 그러나 이제 상대가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완전히 그런 것까지 다 공개할 수 없죠. 그런 거에 대해서 궁금해할 거고, 아마도 누군가 이걸 구체적으로는 설명해주기를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 이동형> 그럼 특사 같은 걸 파견해야 됩니까?
◆ 정세현> 남쪽 언론 동향을 예의주시할 거예요. 남쪽에서 전문가라고 하는 사람들이 어떤 식으로 그거를 해석하는가. 그 말속에서 뭔가 조금 희망적인 요소를 찾고 싶어 할 겁니다.
◇ 이동형> 이 방송도 듣고 있겠네요?
◆ 정세현> 물론 듣죠. 왜냐하면, ytn 이동형의 정면승부는 북쪽에서도 주목하는 방송이에요. 자부심을 가지십시오.
◇ 이동형> 알겠습니다. 자, 그런데 특사는?
◆ 정세현> 필요하다면 특사를 보낼 필요가 있죠. 그러나 이제 그냥 무턱대고 특사를 보낼 것이 아니라 한미정상회담에 배석했던 사람 중에 특사가 가야만 북쪽도 김정은 위원장이 직접 설명을 들으려고 그럴 거예요. 코로나 상황에서 그게 어디까지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얼마든지 판문점 같은 데에서 만나서 비대면으로. 요즘 칸막이하고 얼마든지 얘기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라도 판문점이 있으니까 활용하자는 얘기죠, 제 얘기는.
◇ 이동형> 문재인 정부가 이제 1년 남았는데, 문 대통령으로서는 자기 임기 내에 북한과의 관계개선을 바랄 텐데, 이재명 DMZ 포럼에서 개성공단 운영을 재개해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유엔안보리가 설득에 적극 나서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 정세현> 그거는 답답하니까 그런 얘기를 했겠지만, 유엔안보리가 나설 것까지는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4.17 판문점 선언에서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을 재개하기로 사실 합의를 했어요. 그리고 우리 쪽에서도 그렇게 하기로 약속을 해서 그 합의문에 공동성명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남북이, 남쪽이 행동으로 옮겨야지만 된다, 라는 생각으로 2019년 1월 초에 김정은 위원장이 직접 육성으로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에 대해서는 그동안에 어떤 대가나 보상도 없이 즉각 재개 준비할 용이가 있다는 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런 UN까지 갈 일은 없죠. 그걸 이제 UN에서는 이제 UN대북제재에 저촉이 된다, 안 된다, 하는 식의 해석은 여기까지 갈 것 없이 한미 간에 잘 협조를 해서, 협미 간에 협력을 해서 UN대북제재의 예외상으로 정리하면 끝나는 겁니다.
◇ 이동형> 한미가 오케이하면 얼마든지 끝낼 수 있다, 이 말씀이네요?
◆ 정세현> 그렇죠.
◇ 이동형>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부분이 또 하나 중국하고의 문제인데요. 타이완 이야기가 나왔다고 하니까요. 오늘 언론 보니까, 중국이 타이완 문제를 거론한 것은 내정간섭이다. 이렇게 얘기했고, 우리 청와대는 중국과 충분히 이야기를 하고 있고, 우리 입장을 이해한다고 했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요.
◆ 정세현> 글쎄요. 중국과 어느 정도 이야기를 했는지 모르겠는데, 중국의 자오리젠이라고 하는 외교부 대변인이 지금 한미정상회담에서 대만 문제를 거론한 것은 내정간섭이라는 식으로 일단 얘기는 했더군요. 그러나 그거는 일단 중국에서도 그 정도 얘기는 안 하고 지나갈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지금 미국이 갖가지 수단을 동원해서 중국을 지금 포위하고, 압박해 들어가려고 하지 않습니까? 인도태평양 전략이니 쿼드니. 그런데 한미정상회담에서 이번에 쿼드라는 단어는 안 들어갔어요. 그다음에 중국이라는 단어도 안 들어갔습니다. 그런 점에서는 한미일 정상회담 때는 쿼드니 중국이니 하는 것이 그런 얘기들이 많이 들어갔지만, (이번에) 하나도 안 들어간 것은 한중관계의 특수성에 대해서 미국이 인정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한국이 지금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경제적으로는 중국과 가까이 지낼 수밖에 없다는 것을 미국도 인정했기 때문에 한중관계가 그것 때문에 불편해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 그런 노골적인 표현은 안 써준 것은 참 고마운 일이고요. 그 점에서는 우리 외교부나 청와대가 미국과 협상을 잘한 결과라고 봅니다. 그런 점에서는 그런 정도라고 생각하지, 대만 해협 관련해서 한미정상회담에 언급을 했다고 그래가지고 그것 때문에 무슨 보복을 할 것 같지 않아요.
◇ 이동형> 예, 기자 질의응답에서도 쿼드 문제의 질문을 받았을 때 문재인 대통령이 “그런 압박 같은 건 없었다” 얘기를 했었는데, 그렇다면 중국도 우리 입장을 어느 정도 이해한다고 봤을 때, 시진핑 주석이 그러면 하반기에 방한할 가능성이 있다. 이런 분석도 나오던데요?
◆ 정세현> 그런데 이건 코로나 상황에서 오히려 결정할 거예요. 우리도 이제 전 국민의 면역이 11월 쯤 돼서야 집단면역이 완성된다고 그러는데, 중국이 지금 시노팜이라고 하는 백신까지 개발해가지고, 자기들 나름으로는 뭔가 지금 코로나 방역을 잘 하고 있다고 주장은 하지만, 국제적으로 인정은 못 받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받아들이는 우리 쪽에서도 조심스럽죠. 이것 때문에 시진핑의 방한은 코로나 상황이 정할 일일지, 한미관계가 긴밀해져서 중국한테 불리해지니까, 약속했던 방한을 취소하거나 그런 일은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 이동형> 예, 끝으로요. 우리가 방금 쿼드 얘기도 했고, 또 미중문제, 남북문제, 북미문제 다 산적한 현안들인데요, 외교에서. 문재인 정부의 마지막 1년은 어디에 중점을 두어야 된다고 보십니까? 한일문제도 있네요.
◆ 정세현> 한일문제도 있는데, 이번에 한미정상회담에서 한일관계에 대한 미국의 압박 같은 것은 그렇게 심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일본이 워낙 강한 입장, 요지부동으로 자기들은 잘못한 것이 하나도 없다는 식으로 하니까 미국도 아마 조금 지치지 않았나. 그런데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재가동이라는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그러니까 2018년 평창 올림픽에 북한 선수단의 참가로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해는 문재인 대통령이 9월 달에 백두산까지 직접 북한 땅을 밟아서 구경하고 그럴 정도로 남북관계가 좋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한반도에 영원히 그런 평화상태가 올 것이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중간에 끊어졌단 말이죠. 이거를 지금 다시 재가동시키겠다고 그러는 것이 그 부분은 꿈이에요. 정치적 목표고. 이거는 임기가 얼마 안 남았지만, 이번에 한미정상회담 결과를 잘 활용하면 다시 남북관계를 복원할 수 있고, 복원한다면 아마도 한반도평화프로세스를 재가동, 다른 말로 하면 한반도의 평화가 다시 올 수 있다. 그거를 정치세계에서는 보통 사람의 일생보다 길다는 얘기가 있잖아요? 지금 남북관계가 이정도 되어 있지만, 앞으로 한 달 이내에 한 달 후면 6·15 (남북 공동선언)가 오는데 그런 걸 계기로 해서 뭔가 좀 물꼬가 트일 가능성도 있다. 한미정상회담에서 지금 북한이 굉장히 궁금해하고, 이걸 설명할 수 있는 특사급의 인사를 북쪽과 접촉하도록 해서 한미정상회담의 소위 백그라운드 거기서 주고받았던 얘기를 잘 설명해주고, 북한이 조금은 전향적이고, 긍정적으로 나오면 미국이 빠른 속도로 거기에 보조를 맞춰나갈 수 있다는 식의 설명이 된다면 더불어서 남북관계도 빠른 속도로 재가동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 이동형> 의장님, 청와대에 한 번 건의해보시지 그래요? 지금 말씀을.
◆ 정세현> 면회 신청해가지고 건의하는 것보다는 방송을 통해서 얘기하는 것이 훨씬 더 빨리 전달이 돼요.
◇ 이동형>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좀 기대해보겠습니다. 의장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 정세현> 예.
◇ 이동형> 지금까지 정세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이었습니다.
장정우 PD[jwjang@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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