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브리핑] 안덕 펜션서 40대 남녀 두 명 사상..경찰 수사 외

[KBS 제주]
다양한 소식 정리해드리는 뉴스브리핑입니다.

먼저 주요 단신 정리해드립니다.

오늘 오전 12시쯤 서귀포시 안덕면 사계리 한 펜션에서 40대 여성이 숨지고, 40대 남성이 흉기에 찔려 크게 다친 채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경찰은 "남성이 여성을 살해한 뒤 자해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며 "자세한 사고 경위는 남성의 병원 치료가 끝난 뒤 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의붓딸 성폭행 ‘인면수심 계부’ 징역 15년

10대 의붓딸을 수차례 성폭행하고. 이를 휴대전화로 촬영한 계부가 법원에서 중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제주지방법원 제2 형사부는 13세 미만 미성년자 준강간과 성 착취물 제작 등의 죄를 물어 37살 남성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의붓딸인 피해자를 양육하고 보호할 책임이 있음에도 오히려 자신의 성적 욕구 만족 수단으로 이용했다며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밝혔습니다.

국가기간교통망계획에 ‘제주 제2공항’ 미포함

향후 20년간 국가 교통정책 방향을 설정하는 국가기간교통망계획에 제주 제2공항 건설이 포함되지 않아, 국토교통부가 제2공항 계획을 포기한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교통연구원이 지난 21일 주최한 공청회에서, 가덕도신공항과 새만금공항, 울릉공항 등은 '제2차 국가기간교통망계획'에 포함됐지만 제주 제2공항은 빠졌습니다.

국토부는 교통연구원이 마련한 최종안을 토대로 관계기관 협의 등을 거쳐 제2차 국가기간교통망계획을 확정 고시하게 됩니다.

제주 개발사업 고용계획 ‘말뿐’…투자는 개선

제주도 내 관광개발사업장과 투자진흥지구의 고용 실적이 당초 계획에 턱없이 모자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제주도에 따르면 이들 사업장 60여 곳의 당초 고용계획인원은 3만 천8백여 명이었지만 지난해 기준 실제 고용은 9천여 명에 그쳤습니다.

특히 전체 인원 가운데 2만 5천여 명을 도민으로 고용하겠다고 했지만 실제 고용은 6천여 명에 불과했습니다.

올해 제주 방문 관광객 17% 증가…방역 강화

제주를 방문하는 관광객이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크게 늘었습니다.

제주도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어제(23일)까지 제주 방문 관광객은 4백 40만 여 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3백4십만여 명보다 17% 늘었습니다.

이에 따라 제주도는 제주국제공항과 공영 관광지 등을 중심으로 방역수칙을 집중적으로 안내하고 방역 실태 점검도 강화하고 있습니다.

제주 연안 수산물 대상 방사능 검사 확대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방사성 오염수 해양 방류 결정으로 수산물 안전에 대한 우려가 커짐에 따라, 제주도 해양수산연구원이 제주 연안 수산물에 대한 자체 방사능 검사를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해양수산연구원은 현재 도내 양식수산물에 대해 시행중인 방사능 물질 검사 대상을, 다음 달부터 제주지역 수협을 통해 위판되는 연근해 어획수산물로 확대하고, 분석 결과를 매달 2차례 공개할 계획입니다.

제주 주정공장 옛 터

4·3 당시 악명높았던 제주시 주정공장 옛 터가 위령공원으로 조성되고 있다는 소식 전해드린적 있죠,

현재 주정공장 건물이 있던 자리에 기반 정리가 이뤄졌고, 조형물도 들어선 상태인데요,

과연 주정공장 터는 어떤 곳이었고, 그곳에서 어떤 일들이 벌어졌는지, 정리해 드립니다.

제주시 건입동에 위치했던 제주주정공장은 우리 토지와 자원 수탈을 위해 일본이 운영한 동양척식주식회사가 세운 공장입니다.

제주에서 많이 생산되던 고구마 등을 이용해 군사용 목적으로 주정, 즉 알코올을 생산하기 위한 목적이었는데요,

광복 후 주정공장은 미군정에서 관리하며 고구마를 가공하거나 전력을 생산하는 곳으로 활용됐습니다.

1948년 4·3이 발발하자 무기를 제조하는 조병창 시설로 사용됐고, 제주에 초토화 작전이 시작되자 부족한 수용소 시설로도 사용됐습니다.

1949년 봄부터는 당시 제주 사람들에게 수용소하면 바로 이곳 주정공장을 가리킬 정도로 많은 이들이 잡혀와 고문을 받거나 배를 타고 육지 형무소로 끌려가기 전 갇혀있던 비극의 장소였습니다.

4·3의 어두운 역사를 간직한 주정공장 옛터를 유적지로 조성해야 한다는 목소리는 꾸준하게 이어져왔는데요,

제주도는 2019년부터 위령공원 조성 사업에 나서 기반을 정비한 뒤 조형물을 설치했고 올해는 29억원을 들여 역사기념관을 건립하는 등 내년까지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뉴스픽] “알뜨르 비행장 부지 국방부가 당장 준다 해도 못 받는다”

이어서 제주지역에서 오늘 보도한 뉴스 가운데 주목할만한 기사를 소개해드리는 뉴스 픽입니다.

오늘 저희가 살펴본 기사는 한라일보의 "알뜨르 비행장 부지 국방부가 당장 준다 해도 못 받는다" 입니다.

제주도가 2011년 제주특별법 개정으로 만든 알뜨르 비행장 무상 양여 근거가 법적 효력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한라일보가 보도했습니다.

제주도는 2008년 대정읍 알뜨르 비행장 인접 토지 등 184만여㎡ 부지에 제주평화대공원 조성 계획을 수립했고, 2011년 국회 발의로 제주특별법을 개정해 서귀포시 알뜨르비행장 부지를 무상 또는 대체재산 제공 조건으로 양여할 수 있다는 조문을 신설했는데, 법이 개정된 지 10년 넘도록 대체 자산을 요구하는 국방부 입장과 조건 없는 양여를 주장하는 제주도 입장이 평행선을 달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라일보는 국방부가 비행장을 무상 양여하겠다고 해도 제주도가 넘겨 받을 수 없다고 전했는데, 알뜨르 비행장처럼 국가 재산은 기본적으로 국유재산법과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적용을 받고, 국유재산법에 따라 국유재산을 사용하는 지자체나 개인 등은 원칙적으로 사용료를 내야 하지만, 목적이 도로, 공원 조성 등 공익에 부합할 경우 무상으로 사용하거나 넘겨 받을 수 있습니다.

특례제한법은 이 같은 국유재산의 특별한 예외 규정을 다루고 있는 법인데 문제는 특례제한법이 다른 법으로는 특례를 정할 수 없게 못박고 있다는 겁니다.

특례제한법이 공포 시행된 시기는 2011년 4월로, 알뜨르 비행장 무상 양여 근거를 신설한 제주특별법보다 1개월 먼저 효력이 발생했습니다.

기획재정부는 알뜨르 비행장 무상 양여 근거는 특례제한법 개정 없이 제주특별법만 개정해서 만들어 현재 효력이 없다는 입장으로 제주도는 최근에야 협의 과정에 이 사실을 인지하고, 제주특별법과 특례제한법을 동시 개정하기로 했다고 한라일보는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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