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종률 높아지면 5인금지도 예외?…이번주 '접종 인센티브' 발표

김예나기자

(서울=연합뉴스) 김예나 강민경 기자 = 아직 7%대에 머물러 있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1차 접종률을 높이기 위해 정부가 이번 주에 접종 완료자에 대한 '인센티브' 방안을 추가로 내놓는다.

이는 해외 주요 국가와 비교해 접종률이 높지 않은 데다 유행 확산세도 지속되고 있는 만큼 최대한 접종을 서둘러야 한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정부는 국내 접종 인원이 어느 정도 수준을 넘어서면 사적모임 제한 등의 방역 조치 완화를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은 2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코로나19 백신·치료제 특별위원회' 1차 회의에서 '11월 집단면역'을 앞당기기 위해 접종 완료자에게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을 정부에 공식 건의했다.

이날 0시 기준 백신 1차 접종자는 총 379만2천906명이다. 이는 전체 국민(5천134만9천116명) 대비 약 7.4% 수준으로, 정부의 상반기내 1차 접종 목표 1천300만명에는 약 920만명 모자란 수치다.

이런 상황을 고려해 민주당은 접종률을 제고할 다양한 인센티브를 건의했다.

특위 위원장인 전혜숙 의원은 회의 후 백브리핑에서 "백신 접종자가 경로당이나 사회복지관을 자유롭게 출입하자는 제안과 백신이 헛되이 낭비되면 안 되니 자발적으로 백신을 맞고자 하는 분에게는 연령 제한을 풀자는 이야기 등이 나왔다"고 밝혔다.

또 접종 완료자에 한해 현재 오후 10시까지로 돼 있는 수도권 다중이용시설의 영업 제한을 풀어주는 부분과 문화·체육·예술분야 시설에서 QR코드를 활용한 접종 여부 확인 등의 방안도 거론됐다고 전 의원은 전했다.

국무조정실, 보건복지부 등 특위 회의에 참석한 정부 관계자들은 구체적인 인센티브 방안을 밝히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정부 측에서는 회의에서 건의된 내용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보였다고 참석자들이 전했다.

구체적인 접종 인센티브는 이르면 오는 26일 발표될 가능성이 높다.

정부는 그동안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을 비롯해 코로나19 방역 대응과 관련한 주요 조처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결정한 뒤 발표해 왔는데 중대본부장인 국무총리가 주재하는 회의는 수·일요일 두 차례 열린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이날 백브리핑에서 "이번 주중에 접종 인센티브와 관련한 세부 내용을 중대본에서 확정해 안내할 예정"이라며 "아직 검토하는 단계에 있어 (발표하는) 요일까지는 확정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당국은 이미 지난 주말 접종 인센티브 방안에 대한 전문가 의견도 수렴한 것으로 전해졌다.

의료계 등에 따르면 질병관리청은 지난 22일 오전 감염병 분야 전문가들과 회의를 열고 현 상황에서의 접종률 제고 방안과 함께 접종 완료자에게 부여할 수 있는 인센티브 등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당시 회의에서 질병청은 미국·영국·이스라엘 등 각국의 접종률 상황에 따른 코로나19 유행 양상 분석 자료를 거론하면서 의견을 구했고, 이에 참석한 전문가 다수는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인센티브 방안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많은 전문가는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등과 같은 사회적 활동상의 제약을 완화해 주는 인센티브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특정 물품을 준다거나 할인 혜택을 주는 '현금성' 인센티브보다는 활동상의 제약을 완화해 주는 방안이 좋다는 의견이 많았다고 한 관계자는 전했다.

다만 위험 우선도에 따른 그룹별 순차 접종이 진행 중인 현 상황에서 인센티브 부여가 다소 빠른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왔다고 이 관계자는 덧붙였다.

현재 국내에서는 고령층, 의료진, 사회필수인력 등 우선 접종 대상자별로 시기를 달리해 접종을 진행하고 있는데 주로 하반기에 접종하는 일반인 등을 고려할 때 인센티브가 자칫 형평성 문제나 상대적 박탈감을 야기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현재 접종 완료자들은 확진자와 국내에서 밀접 접촉하거나 해외 방문 후 귀국할 때 2주간의 자가격리가 면제된다.

또 6월 1일부터는 요양병원·요양시설 내 입소자와 면회객 가운데 어느 한쪽이라도 접종 완료 후 면역형성 기간인 2주가 지났다면 대면(접촉) 면회가 허용된다.

yes@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1/05/24 16:26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