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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재무부, 가상화폐 규제 나선다…“1만 달러 거래 당국 신고 의무화”


입력 2021.05.21 10:28 수정 2021.05.21 13:40        이건엄 기자 (lku@dailian.co.kr)

“탈세 등 불법 활동 야기”…업계 “예견된 일”

中 거래 금지 이어 채굴장 단속…시장 파장 커

비트코인 관련 이미지.ⓒ픽사베이

미국 재무부가 1만 달러 이상의 가상화폐 거래 시 당국에 신고하도록 의무화한다. 중국에 이어 미국도 가상화폐 제재에 본격적으로 나서는 모양새다.


미국 재무부는 20일(현지시간) 1만 달러(약 1130만 원) 이상의 가상화폐 거래는 국세청(IRS)에 반드시 신고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규제안을 발표했다. 이날 공개된 조 바이든 행정부의 조세 강화 계획안에 따라 미국 내 가상자산과 가상자산 거래소, 가상자산을 허용하는 결제서비스 계좌는 국세청 신고 시스템에 들어가게 됐다.


재무부는 “가상화폐는 탈세 등 다양한 불법 활동을 야기하고 있다”며 “가상자산 시장과 거래에 대한 단속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미국의 이같은 행보는 사실 이미 예견된 일이라는 게 업계의 중론이다. 실제 월스트리트의 전문가들은 이미 몇 달 전부터 재무부와 미 증권거래위원회(SEC)를 비롯한 규제 당국이 가상화폐 시장에서 적극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관측했다.


연방준비제도(Fed·연준)는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CBDC) 개발을 위한 자체 노력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영상메시지를 통해 "우리는 혁신을 포용하고, 미국의 가계와 기업들에 광범위한 혜택을 제공할 안전하고 효율적인 결제 시스템을 확보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말했다.


여기에 가상화폐 최대거래국인 중국에서도 제재 움직임에 나선 것도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다. 중국은 가상화폐 거래 금지는 물론 채굴장 단속에 나선 상황이다.


앞서 중국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은 지난 18일 공식 위챗 계정을 통해 “ 호화폐(가상화폐)는 실제 화폐가 아니기 때문에 시장에서 사용할 수 없다”며 “특히 금융 및 결제 기관은 암호화폐를 사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한편 전날 급락 후 하루 만에 반등장을 연출하던 가상화폐는 이날 재무부 발표에 오름폭을 거의 내주고 주춤하는 모습이다.


코인메트릭스에 따르면 대표적인 가상화폐 비트코인은 오전까지만 해도 24시간 전과 비교해 9% 이상 오르다 재무부 발표 후 상승폭이 0.6%로 줄었다.

이건엄 기자 (lku@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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