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 속옷에 손댄 80대 집주인 '집유'…"쓰레기인 줄"

여성 세입자의 속옷을 훔친 혐의로 기소된 80대 집주인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9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7단독(지상목 부장판사)은 지난 13일 야간주거침입 절도 혐의로 기소된 A씨(86)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회복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고 있다. 고령으로 청력 등 인지능력이 떨어져 있던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A씨는 지난해 6월4일 오후 9시35분께 서울 서대문구 자신의 집 여성 세입자의 주거지에 들어가 팬티·브래지어 등 속옷세트와 스타킹, 원피스 등을 가지고 나온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는 세입자가 쓰레기를 버리기 위해 잠시 집을 비운 사이 열린 현관문으로 들어가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A씨는 재판 과정에서 "쓰레기인 줄 알고 가져갔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배우 채민서,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네번째 음주운전'

술에 취해 운전대를 잡고 일방통행 도로를 역주행하다 사고를 낸 혐의를 받는 배우 채민서(40·본명 조수진)씨에게 집행유예가 확정됐다.대법원 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등 혐의로 기소된 채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한다고 14일 밝혔다.채씨는 일명 '숙취 운전'으로 2019년 3월 26일, 서울 강남 일방통행로를 역주행해 다른 승용차를 들이받고 상대 운전자에게 신체적 피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1심 재판부는 채씨의 음주운전 혐의 및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상 치상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하지만 항소심에서, 피해 운전자가 다쳤다는 사실을 충분히 입증하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해 치상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잘못이 없다"며 검사의 상고를 기각했다.채씨는 2012년, 2015년에도 음주운전으로 재판에 넘겨졌으며 각각 벌금형의 약식명령으로 처벌받은 바 있다.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네 번째 음주운전' 배우 채민서 집행유예 확정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 사고를 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우 채민서(40·본명 조수진)씨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채 씨는 일명 ‘숙취 운전’으로 일방통행 도로를 역주행하다 사고를 내 혐의로 기소됐다. 대법원 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등 혐의로 기소된 채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4일 밝혔다. 채씨는 2019년 3월 26일 오전 6시께 숙취 상태에서 운전했다. 서울 강남의 일방통행로를 역주행하다 다른 승용차를 들이받았고, 상대 운전자를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채씨의 음주운전 혐의와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상 치상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하지만 항소심은 피해 운전자가 다쳤다는 사실이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며 치상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잘못이 없다”며 검사의 상고를 기각했다. 채씨는 2012년과 2015년에도 각각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받는 등 앞서 3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바 있다.최진석 기자 iskr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