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형준 부산시장, 정책현장과 부산시 인터넷 방송에서 시민과 함께 정책 설계

‘생.각.공.감’, ‘오픈 캠퍼스 미팅’, ‘우리동네 한바퀴’, ‘비상경제대책회의’ 등 테마로 진행보고받고 지시하는 기존 관료적 시정 관행에서 벗어나 말이 통하는 소통 행보 이어갈 것부산시, 박형준 시장이 시민과 더 가까이 가기 위해 라이브 정책 커머스로 방송에 복귀한다.부산시는 박 시장이 이들 각종 대담 프로그램에서 보여 준 대중 친화적 이미지를 부산시 인터넷 방송인 바다TV를 통한 라이브 정책 커머스 형식으로 정책 구상과 홍보에 적극적으로 활용할 것이라고 17일 밝혔다.박 시장은 JTBC 썰전, TV조선 강적들에 고정패널로 활동하면서 어려운 정치, 사회 현상을 쉽게 설명해 시청자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은 바 있다.단순히 보고 받고 지시하는 기존 관료적 시정 관행에서 벗어나 박형준 시장의 공약사항이었기도 한 내게 힘이 되는 시정을 위해 정책 설계 단계부터 시민의 참여함으로써 시민이 직접 정책을 제안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시는 설명했다.지금까지 시정 홍보가 공급자 위주였다면 “라이브 정책 커머스”는 수요자 입장에서 정책을 함께 설계하고 정책의 수용성을 높이는 적극적 정책 행보이다.코로나로 경제적 위기를 겪는 소상공인·기업, 출산·보육이 가장 큰 고민인 워킹맘·신혼부부, 일자리가 없어 부산을 떠나야만 하는 청년·대학생 등 정책의 수요자가 있는 현장을 찾아 그들과 함께 정책을 만들고 맞춤형 정책을 시장이 직접 알기 쉽게 설명함으로써 정책의 수용성을 높여 “내게 힘이되는 시정”이 되도록 할 방침이다.이는 단순히 정책을 일방적으로 알리는 것에 그치지 않고 양방향 소통이 가능한 유튜브 방송에서 정책 수요자가 본인의 상황에 맞는 정책을 직접 제안하고 선택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정책판매 개념의 도입으로 의의가 있다.라이브 정책 커머스, 가족, 청년 등 정책의 시민 소통을 위한 ‘생.각.공.감.’, 부산 먼저 미래로, 청년·대학생 ‘오픈 캠퍼스 미팅’, 15분 생활권, 권역별 인프라 조성 ‘우리동네 한바퀴’, 코로나19 깔딱고개를 넘기 위한 ‘비상경제대책회의’ 등 네 가지 테마로 진행된다.‘생.각.공.감’은 박형준 부산시장 취임 후 새롭게 추진하는 프로젝트다. 시민 생활의 질(생)을 높이는 아이디어(각)를 공유(공)·체감(감)하는 정책을 만든다는 의미이다. 부산시는 ‘생.각.공.감’ 제1호 주제로 출산.보육을 정하고 18일(화)에 관련 단체, 전문가, 시민 등이 참여한 가운데 부산의 심각한 저출산 문제에 대한 해답을 현장에서 찾는다.‘오픈 캠퍼스 미팅’은 청년·대학생과 함께 부산의 미래를 준비하고 설계하기 위한 것이다. 박 시장은 월 1~2회 대학 캠퍼스를 직접 찾아 ‘청년이 머무르고 싶은 도시’, 청년들이 선호하는 ‘도심형 일자리’ 창출을 위한 구상을 밝히고 지·산·학 협력도시에 대해 청년층과 소통을 강화할 예정이다.‘우리동네 한바퀴’는 박 시장의 핵심 공약 중 하나인 15분 생활권, 뚜벅이 라이프 완성을 위한 권역별 인프라 조성에 대한 현장의 의견을 듣기 위한 것이다. 권역별 오피니언 리더와의 만남도 포함되어 있어 지역의 숙원사업, 주요 사회적 이슈에 대한 논의도 함께 할 전망이다.부산시는 기존 코로나 19 경제위기극복 ‘비상경제대책회의’에도 현장의 목소리를 더 담아낼 계획이다. 지금까지 시청 내에서 관련 전문가와 토론 위주였다면 필요한 경우에는 전통시장, 산업단지, 기업 등 경제위기 현장을 직접 찾아 정책 체감도를 높인다.박 시장은 “이번 라이브 정책 커머스를 통한 현장 소통 강화는 코로나 19로 힘든 시기를 보내고 계신 시민들에게 내게 힘이되는 시정, 따뜻한 시정으로 시민들을 더욱 잘 모시기 위한 현장의 소중한 말씀을 듣는 자리”라며 “일정이 허락하는 한 시민과의 접촉의 면을 넓혀 나가 시민들로부터 ‘아~ 부산시가 뭔가 달라졌구나!’ 이런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부산=김태현 기자 hyun@hankyung.com

"月 230만원 인터넷 해지했는데 위약금 1억6700만원 내라니 …"

국내 중소기업 A사 임원은 얼마 전 황당한 고지서 하나를 받았다. 한 달 요금이 230만원인 기업용 인터넷 서비스(500Mbps)를 해지하겠다고 했더니 위약금을 1억6731만원 청구한 것이다. 3년 약정 기간이 10개월 남은 시점에 해지하는 것이어서 위약금이 어느 정도 나오리라고 예상은 했다. 하지만 금액이 커도 너무 커 충격을 받았다.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진 것일까. 위약금은 원래 내기로 한 정가요금에서 할인받은 금액을 일부 정산해 반환하는 게 기본. 그런데 A사는 2019년 1월 인터넷 가입 계약을 할 때 할인 혜택폭이 얼마인지 안내받지 못했다. 알고 보니 당시 계약서 약관상 월정 이용요금은 6435만원이었다. 위약금 체감 규모가 충격적인 수준으로 느껴질 수밖에 없었던 이유다. A사 관계자는 “가입 계약을 맺을 때 약관 요금이 얼마고 위약금이 얼마 나오는지 알았다면 계약을 안 했을 것”이라고 말했다.A사의 항의로 자체 조사를 벌인 B통신사는 사전에 약관 요금과 위약금 산정 기준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은 책임을 인정하고 위약금을 물리지 않기로 했다.문제는 이런 일이 또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다. 통신업계에 따르면 기업용 인터넷 서비스의 약관 요금은 대부분 20여 년 전에 책정된 이후 거의 변경되지 않았다. 기술 발전과 고객 확대에 따른 원가 절감 등을 반영하지 않은 탓에 현재 기준으로는 지나치게 높은 금액으로 남아 있다.기업 고객 유치 경쟁이 치열한 통신업계에선 대개 약관 요금을 무시하고 할인 요금을 책정한다. 국내 통신사 모두 500Mbps 속도 기준으로 200만~500만원 선을 받는다. 약관 요금에 비춰보면 90% 이상 할인된 금액이어서 중도 해지 시 ‘위약금 폭탄’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기업 전용 인터넷은 중도 해지가 거의 없다는 이유로 통신사들이 수십 년 묵은 약관을 그대로 방치하다 보니 문제가 터져나온 것이다.약관을 관리하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이를 방치한 책임이 있다는 지적도 있다. 통신사와 정부는 관련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 통신사 관계자는 “재발 방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과기부는 “비현실적인 약관 개선을 검토하겠다”고 했다.서민준 기자

월 230만원 인터넷 상품 해지했더니 위약금이 1억6700만원?

국내 중소기업 A사 임원은 얼마전 황당한 고지서 하나를 받았다. 한 달 요금이 230만원인 기업용 인터넷 서비스(500Mbps)를 해지하겠다고 했더니 위약금이 1억6731만원 청구된 것이다. 3년 약정 기간이 10개월 남은 시점에 해지하는 것이라 위약금이 어느 정도 나오리라 예상은 했다. 하지만 금액이 커도 너무 커 충격을 받았다.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것일까. 위약금은 원래 내야 하는 정가요금에서 할인 받은 금액을 일부 정산해 반환하는 게 기본. 그런데 A사는 2019년 1월 인터넷 가입 계약을 할 때 할인 혜택 폭이 얼마인지 안내받지 못했다. 알고 보니 원래 냈어야 하는 요금인 이용약관상 기본요금은 6435만원이었다. 약관 요금과 납부 요금의 차이, 즉 할인 금액이 큰 만큼 위약금도 크게 나온 것이다. A사 관계자는 “가입 계약을 맺을 때 약관 요금이 얼마고 위약금이 얼마 나오는지 알았다면 계약을 안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A사의 항의로 자체 조사를 벌인 B 통신사는 사전에 약관 요금과 위약금 산정 기준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은 책임을 인정하고 위약금을 물리지 않기로 했다. 문제는 이런 일이 앞으로도 또 일어날 수 있다는 점이다. 통신업계에 따르면 기업용 인터넷 서비스의 약관 요금은 대부분 20여 년 전에 책정된 이후 거의 변경되지 않았다. 기술 발전과 고객 확대에 따른 원가 절감 등을 반영하지 않은 탓에 현재 기준으로는 지나치게 높은 금액으로 남아 있다.  기업 고객 유치 경쟁이 치열한 통신업계에선 약관 요금보다 대폭 낮은 수준으로 납부 요금을 정한다. 500Mbps 속도면 200만~500만원 선에서 정해진다. 약관 요금에 비춰보면 90% 이상 할인된 금액이라 중도 해지 시 ‘위약금 폭탄’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인터넷 서비스 이용 약관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관리한다. 비현실적인 약관을 오랫동안 방치한 정부에 책임이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통신사가 기업용 인터넷은 중도 해지가 거의 없다는 이유로 약관 요금, 위약금 등에 대해 사전에 설명을 제대로 안하는 점도 문제로 지적된다. 간혹 중도 해지가 발생하면 보통은 통신사와 고객사가 협의를 해 위약금을 '적당한 선'에서 정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A사의 경우 통신사 담당 직원이 곧이곧대로 약관 요금을 적용해 위약금을 산정해버렸다. B사는 "A사 사건은 특이한 경우"라고 말하고 있지만, 이를 바꿔 말하면 원칙대로 일할 땐 A사 같은 일이 또 일어날 수 있는 구조란 얘기다.  통신사와 정부는 관련 제도를 개선키로 했다. 통신사 관계자는 "가입 계약 전 위약금을 확실히 고지하도록 하는 등 재발 방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과기부는 “비현실적인 약관 개선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서민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