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지원금에 소득 분배지표 개선…시장소득 격차는 더 벌어져

[세종=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코로나19 3차 확산이 지속된 올해 1분기에도 정부 지원금이 가계 소득을 떠받친 것으로 나타났다. 소상공인과 고용 취약계층 등에 대한 3~4차 재난지원금 지급 영향으로 고소득층과 저소득층간 소득 격차는 다소 줄었다. 여전히 K자형 양극화에 대한 우려는 높아 손실보상과 전국민 재난지원금 등 정책 지원에 대한 요구는 지속 제기될 전망이다.

지난달 19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서울중부센터에서 한 소상공인이 버팀목자금 플러스 신청 안내를 받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20일 통계청이 발표한 가계동향조사 결과에 따르면 올해 1분기 가구당(1인 이상 가구, 농림어가 포함) 월평균 소득은 438만 4000원으로 0.4%(전년동기대비) 증가했다.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은 각각 1.3%, 1.6% 줄었지만 정부 지원금 등인 이전소득은 16.5% 늘었다. 시장소득과 공적이전소득에서 공적이전지출을 뺀 처분가능소득은 351만 1000원으로 0.8% 증가했다.

소득 5분위별로 보면 1분위(하위 20%) 소득은 90만 2000원으로 9.9% 늘었다. 근로소득(17만 1000원)과 사업소득(8만 7000원)은 각각 3.2%, 1.5% 줄었지만 이전소득(63만 1000원)이 15.8% 증가한 영향이다.

이어 2분위(230만 1000원)가 5.6%, 3분위(361만 8000원) 2.9%, 4분위(537만원) 1.2% 각각 증가했다.

2~4분위의 경우 이전소득 증세가 두드러졌다. 4분위(54만원)는 48.2% 늘어 증가폭이 가장 컸고 2분위(50만8000원)는 37.0%, 3분위(45만8000원) 29.5% 각각 증가했다.

이에 대해 정동명 통계청 사회통계국장은 “3~4차 재난지원금이 소상공인 중심으로 지급됨에 따라 자영업자 가구 비중이 높은 2~4분위의 공적이전소득 증가 폭이 상대적으로 좀 크게 나타났다”고 분석했다.

반면 5분위(상위 20%) 소득은 2.8% 줄어든 971만4000원으로 유일하게 감소했다. 사업소득(161만1000원)과 이전소득(86만60000원)이 각각 4.0%, 9.3% 늘었지만 근로소득(684만2000원)이 3.9% 줄었다.

(이미지=통계청)

1분위 소득 증가폭이 커지면서 분배지표는 다소 개선됐다. 가구 처분가능소득을 가구원수로 나눈 균등화 처분가능소득 기준 1분위대비 5분위의 배율은 6.30배로 지난해 1분기(6.89배)보다 0.59배포인트 하락했다. 저소득층대비 고소득층의 소득 격차가 줄었다는 의미다.

통계청은 지난해까지 2인 이상 가구 기준으로 가계 동향 통계를 작성했다. 2인 이상 기준 올해 1분기 균등화 처분가능소득 5분위 배율은 5.20배로 1인 이상 가구보다 1.10배 포인트 낮다. 1인가구를 포함했을 때 소득 격차가 더욱 벌어진 셈이다.

정 국장은 “보통 1인가구는 39세 이하, 60세 이상 가구 비중이 확대돼 근로자 가구 비중은 낮아지고 무직가구가 높아지는 경향이 있다”며 “소득이나 지출 수준이 낮은 1인가구 포함으로 상대적으로 5분위 배율 자체가 커지는 경향이 있다”고 설명했다.

4차 재난지원금 영향으로 올해 1분기 소득 분배지표는 나아졌지만 2분기 코로나19 사태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양극화 심화 우려는 여전한 상황이다. 특히 균등화 처분가능소득이 아닌 시장소득(근로소득·사업소득·재산소득·사적이전소득에서 사적이전지출을 뺀 금액)을 기준으로 한 5분위 배율은 지난해 1분기 14.77배에서 올해 1분기 16.20배로 오히려 악화했다. 정부 지원금 없이는 소득 분배 격차를 줄이기 쉽지 않은 것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분배상황 개선이 지속되도록 코로나19 등으로 인한 양극화 정책 대응을 더욱 강화할 것”이라며 “최근 경기 회복세가 전반 고용·소득개선으로 이어지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