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실패 집값 급등… 거래 늘어
소득세 중 비중 24% '역대 최대'
당정 "재산세 감면 상한선 인상"
소득세 중 비중 24% '역대 최대'
당정 "재산세 감면 상한선 인상"
이 같은 상황에서 정부는 양도소득세 부담을 낮추기보다 보유세 감면 상한선을 높여 감면폭을 넓혀 주겠다는 입장이다. 전문가들은 "결국 집을 팔지 못하게 하겠다는 것인데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과 정면으로 충돌하는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17일 국세통계포털(TASIS)에 따르면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4년간 정부가 거둬들인 양도소득세 수입은 72조9132억원으로 2013년~2016년간 양도소득세 40조2439억원 대비 81% 증가했다. 특히 지난해 양도소득세는 전체 소득세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4.1%에 달했다. 전체 국세 대비 양도소득세가 차지하는 비중은 8.5% 에 달할 정도로 지난해 부동산 관련 세금이 역대 최대 규모였다. 5년 전인 2015년까지만해도 소득세 대비 양도소득세가 차지하는 비중은 19%로 20%를 미달했지만 2018년부터 20.9%로 20%를 웃돌기 시작하더니 지난해 24.1%까지 비중이 크게 증가했다.
양도소득세가 늘어난 것은 결국 부동산 정책 실패로 집값이 급등하고 그만큼 거래도 늘었기 때문이다.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현재 집값이 워낙 많이 올라 양도소득세가 많아질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 같은 상황에서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이날 6월 임시국회에서 재산세 감면 상한선을 올리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와 여당은 상한선을 현행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올리는 것에는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
고용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6월 1일이 과세 기준일이지만 실제 부과되기 전까지 개선사항이 나오고, 그게 납세자한테 유리한 내용이면 소급적용 해도 된다. 그런 예는 많이 있다"면서 "6월 임시국회 때 처리하면 재산세가 부과될 때 반영할 수 있다고 본다. 6월에 처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보면 된다"고 했다.
민주당은 이날 부동산특위 주재로 서울지역 7개 지역 기초단체장들과 간담회를 갖고 재산세 감면에 대한 의견을 수렴했다. 재산세는 지방세라 재산세를 감면할 경우 기초자치단체 세입감소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기초단체장들은 이날 회의에서 재산세 감면방향에는 공감을 표했으나 지방세 보전 등의 대책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또 재건축·재개발 완화와 종합부동산세 완화 등도 요청했다.
김미경·강민성기자 the13ook@dt.co.kr
[ 저작권자 ⓒ디지털타임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