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격리 이탈 후 이튿날 확진…징역 6개월 실형

(서울=연합뉴스) 장우리 기자 = 자가격리 기간 격리장소를 이탈해 지인을 만나고 이튿날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50대 여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13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8단독 구자광 판사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에게 "방역체계의 혼선과 인력·재정의 낭비를 초래하고 전염병 확산 위험을 증대시켰다"며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한 뒤 방역당국으로부터 자가격리 대상자임을 통보받았으나, 통보 당일 오후 8시께 주거지를 이탈해 서울 송파구의 한 빵집에서 지인과 샌드위치를 먹은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다음날 선별진료소에서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았다.

그는 또 격리 전 동선에 대해 방역당국에 '딸과 집에서 먹을 것을 싸가지고 산과 바다로 여행다녔고 사우나에서 잠을 잤다'고 진술했으나, 그 기간 SRT를 타고 광주에 내려가 여러 가족과 시간을 보낸 것으로 파악됐다.

구 판사는 "코로나19 확진자로서 확산 방지를 위해 자신의 동선 등 정보를 더 정확하게 제공해야 했으나 역학조사 과정에서 계속 거짓 진술을 했다"고 지적했다.

A씨는 1심 선고 결과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iroowj@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1/05/13 09:34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