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2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뉴스1 미래포럼 2021'에서 '세대교체를 넘어 시대교체로! 변화·통합·미래를 향한 정치'를 주제로 강연을 하고 있다. 이번 포럼은 '새 희망, 새 패러다임'을 주제로 뉴스1(대표이사 이백규)이 창립 10주년을 맞이해 국내외 명사와 혁신으로 한국경제에 새 바람을 일으키고 있는 기업인을 초청해 열렸다. 2021.5.12/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차기 대선 출마를 선언한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2일 정치권에서 논란이 되는 임혜숙·노형욱·박준영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 "우리가 내세운 기준에 못 미치는 사람이라면 거둬들이는 게 맞는다. 대통령께서 거둬들이고 국민 뜻에 따르는 게 흠이 될 거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또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가 법무법인으로부터 자문료료 월 2900만원을 받은 사실을 거론하면서 "걱정스럽다. 어렵게 만들어온 사법개혁·검찰개혁 방향과 다르게 신뢰를 떨어뜨리는 결과가 나타나지 않을까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박용진 의원은 이날 오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에서 '새 희망, 새 패러다임'을 주제로 열린 '뉴스1 미래포럼 2021' 특별강연을 통해 이같이 말했다.

현재 여야는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노형욱 국토교통부·박준영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무보고서 채택을 두고 대치하고 있다. 야당은 세 후보자 모두 '부적격'이라고 못 박았다. 

하지만 문재인 대통령은 전날(11일) 국회에 세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오는 14일까지 재송부 해달라고 요청했다. 이는 문 대통령이 야당의 요구대로 지명철회를 할 의사가 없다는 의지를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박 의원은 "우리가 야당 때 어떻게 했는지 생각해보자. 김태호 국무총리 후보자가 거짓말과 직권남용 이런 것들로 낙마했다"며 "위장전입, 다운계약서 등 기준을 야당일 때 만들었다. 야당 대변인을 2년간 했기 때문에 우리가 고위공직자 어떻게 도덕적 기준을 새롭게 만들고 국민과 합의해왔는지 기억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런데 이제 여당이 되니까 이것을 다르게 적용하려는 것, 그걸 국민은 '내로남불'이라고 이야기하실 거 같다. 야당이 뭐라고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국민이 어떻게 보느냐가 중요한 지점"이라며 "우리가 내세운 기준에 못 미치는 사람이면 거둬들이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대통령께서 거둬들이고 국민 뜻에 따르는 게 대통령에게 흠이 될 거라고 생각 안 한다. 국민이 높이 평가해주시리라 생각한다"며 "임기 말에 이런 도덕적 논란, 문제점에 대해 다르게 했다는 걸 국민에게 보여주시는 것"이라고 제언했다.

또 "법 위반이 아니다, 관행이었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국민들이 바라는, '다르게 하라'는 것과는 반대 방향으로 가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 의원은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있는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에 대해서도 "논란이 되는 세 분도 세 분이지만 다음 청문회를 기다리는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도 걱정스럽다"고 우려했다. 김오수 후보자는 지난해 법무부 차관에서 물러난 뒤 고문변호사로 일한 법무법인으로부터 매달 자문료로 월 최대 2000만원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박 의원은 "아마 전관예우라고들 해석하실 텐데, 전관예우가 뭔가, 고위검찰간부나 판사들의 명성, 실력에 의해 유리한 판결을 끌어낼 수 있다고 하기 때문에 그분들을 더 찾는 것"이라며 "그들을 누가 찾나. 돈 있고, 힘 있고, 백 있는 사람들"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사법개혁에서 가장 경계할 게 그런 부분이다. 그런데 2900만원 자문료가 관행이었다고 넘어갈 수 있을까"라며 "국민과 함께 만든 기준에서 괜찮겠냐는 걱정이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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