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전세보증금 '임차인 보호' 1억5000만원으로 확대

앞으로 서울에서 전세보증금 1억5000만원까지 ‘소액임차인’으로 분류돼 보증금을 보호받을 수 있게 된다. 최우선변제받을 수 있는 금액도 5000만원으로 늘어난다.법무부와 국토교통부는 보증금의 일정액을 우선변제받을 수 있는 소액임차인 범위를 확대하고 최우선변제받는 보증금액도 높이는 내용의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이 4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발표했다. 개정안은 보증금 수준이 크게 오른 일부 도시의 지역군도 상향 조정했다. 개정안은 이번주 공포 즉시 시행된다.우선변제 기준은 지역별로 △서울(1호) △과밀억제권역 등(2호) △광역시 등(3호) △그 밖의 지역(4호) 순으로 구분돼 있다. 높은 지역군일수록 보증금을 우선변제받을 수 있는 대상과 금액의 범위가 넓다.서울에 거주하는 임차인이 최우선변제받을 수 있는 범위는 보증금 1억1000만원 이하에서 1억5000만원 이하로 확대된다. 우선변제받을 수 있는 금액도 37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높였다.세종시와 경기 용인·화성시를 포함해 수도권정비계획법상 과밀억제권역은 보증금 1억3000만원 이하 주택 임차인이 4300만원까지 우선변제받는다. 이번에 광역시에서 과밀억제권역으로 지역군이 상향된 경기 김포시도 마찬가지다. 종전엔 보증금 1억원 이하일 경우 3400만원까지 가능했다.부산·대구·인천·광주·대전 등 전국 광역시와 경기 안산·광주·파주·이천·평택시는 보증금 7000만원 이하 주택 임차인이 2300만원까지 우선변제받는다. 종전 기준은 각각 6000만원, 2000만원이었다. 이 밖의 지역도 소액임차인 범위를 기존 보증금 5000만원에서 6000만원 이하로 확대하고, 우선변제받을 수 있는 금액도 최대 17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높였다.개정 시행령은 기존 임대차계약에도 적용된다. 다만 개정안 시행 전 해당 주택에 저당권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이전 기준에 따라 최우선변제금이 보호된다. 담보물권자의 재산권을 보장하기 위한 취지다.법무부 관계자는 “주택임대차 보증금이 전반적으로 상승하는 등 관련 경제 상황의 변화를 반영해 최우선변제받을 임차인의 범위 및 금액을 확대·상향했다”고 설명했다.이유정 기자

"코로나로 폐업한 임차인에 계약 해지권 부여 검토"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집합금지 조치 등으로 폐업한 상가 건물의 임차인에게 계약해지권을 주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폐업해도 남은 계약 기간 동안 임차료를 내야 하는 자영업자들의 부담을 낮추고 생존권을 보호하겠다는 취지다.법무부는 4일 브리핑을 열어 “코로나19 등의 이유로 폐업한 상가건물 임차인에게 계약해지권을 주는 방안을 관계부처와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이날 브리핑은 오는 7일 박범계 법무부 장관의 취임 100일을 맞아 법무행정 성과를 알리기 위해 마련됐다.현행법에 따르면 자영업자가 폐업하거나 임차료 지급 능력이 없더라도 파산선고를 받지 않은 이상 남은 계약기간 동안 임차료를 내야 한다.법무부는 “코로나19로 인한 매출 급감으로 폐업하거나 폐업을 고려하는 임차인이 증가하는 등 상가 임차인의 생존권이 위협받고 있다”며 임차인 계약 해지권 검토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경기 침체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상가 임차인의 안정적인 영업권 보장 및 생존권 보호를 위해 계속해서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이와 관련, 일각에서는 “지나치게 임차인의 생계난만을 고려한 조치”라는 지적도 나온다. 조현택 상가정보연구소 연구원은 “노후 자금을 쏟아붓고, 은행 대출을 더해 상가를 구입한 뒤 월세로 살아가는 생계형 임대인도 많다”며 “당국의 논의가 실현될 경우 연쇄적인 경제적 파장이 나타날 수 있다”고 지적했다.법무부는 이와 함께 1인 가구를 위한 법제도 개선 노력 및 스타트업·해외 진출 중소기업을 위한 법률 지원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1인 가구가 급증함에 따라 법무부는 ‘사공일가(사회적 공존, 1인 가구) 태스크포스(TF)’를 발족해 관련 법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법무부는 TF에서 수렴한 다양한 의견의 시행 방안을 검토할 방침이다.코로나19로 취업난 등을 겪는 청년들을 위해 창업 환경을 지원하는 제도도 도입한다.법무부는 스타트업 창업 초기에 청년들이 업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맞춤형 법률 지원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해외 진출에 나선 중소기업·스타트업을 위한 법률 지원도 강화할 예정이다.안효주 기자

서울서 전세금 5000만원까지 보장…최우선변제 범위·금액 확대

서울에서 전세에 거주하는 주택임차인의 최우선변제금이 5000만원으로 확대된다.4일 법무부와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같은 내용의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이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해 공포한 날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은 보증금 수준이 크게 오른 일부 도시의 지역군을 상향조정하고, 최우선 변제를 받을 임차인의 범위와 금액을 확대했다. 지역은 현재 서울(1호), 과밀억제권역 등(2호), 광역시 등(3호), 그 밖의 지역(4호) 순으로 구분돼 있다. 높은 지역군일수록 보증금을 우선변제 받을 수 있는 대상과 금액의 범위가 넓다.시행령 개정으로 3호 지역이었던 김포시가 2호 과밀억제권역 등으로 조정되고 현행 4호 지역이던 이천시와 평택시가 3호 광역시 등으로 변경된다.보증금을 우선적으로 변제받을 수 있는 임차인의 범위도 확대된다. 가장 높은 지역군인 서울은 현재 보증금 1억1000만원 이하인 임차인에서 1억5000만원 이하인 임차인으로 변경된다. 2호 과밀억제권역 등은 종전 1억원에서 1억3000만원 이하로, 3호 광역시 등은 6000만원에서 7000만원 이하로 확대된다. 그 밖의 지역(4호)은 보증금 6000만원 이하로 우선변제를 받을 임차인의 범위가 확대된다.보증금 중 우선 변제를 받을 금액도 올라간다. 서울은 37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2호 지역은 3400만원에서 4300만원으로 증액된다. 3호 지역은 2000만원에서 2300만원으로, 그 밖의 4호 지역은 17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금액이 커진다.이번 개정안은 존속 중인 임대차계약에도 적용된다. 개정안 시행 전부터 존재하는 담보물권자에게는 기존 규정에 따라 최우선변제금이 보호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최근 주택임대차 보증금이 전반적으로 상승한 가운데 임차인들의 보증금 보호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고 말했다. 이유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