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구준 국수본부장 “‘대북전단 살포’ 박상학 경찰 신변보호 잠시 이탈”

남구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지난달 말 대북전단을 살포했다고 주장하는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가 “경찰의 신변보호를 받던 중 잠시 이탈한 적이 있다”고 말했다.

남 본부장은 3일 기자간담회에서 ‘박 대표를 신변보호하면서도 사전에 대북전단 살포 사실을 알지 못했냐’는 질문에 “박 대표가 경찰의 신변보호를 거부하고 잠시 이탈한 적이 있었다”면서 “(신변보호 이탈 당시 대북전단을 날려 보냈는지에 대해) 확인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남 본부장은 “현재도 신변보호 중인데 본인이 이를 거부할 경우 강제할 권한이 없다”면서 “서울경찰청 안보수사대에서 수사팀을 편성해 실제 대북 전단을 매단 풍선을 날렸는지 그 시점과 장소를 확인한 후 법에 따라 조처하겠다”고 말했다.

자유북한운동연합은 지난달 30일 보도자료를 내고 “비무장지대(DMZ)와 인접한 경기도와 강원도 일대에서 두 차례에 걸쳐 대북전단 50만장, 소책자 500권, 미화 1달러 지폐 500장을 대형풍선 10개에 나눠 실어 지난달 25∼29일 사이에 북한으로 날려 보냈다”고 주장했다.

남 본부장은 전날 오후 김창룡 경찰청장이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를 통해 엄정 처리할 것’이라고 지시한 게 구체적 수사 지휘가 아니냐는 질문에 “접경지역 주민의 신체에 대한 위기가 우려돼 경찰청장으로서 일반적 지휘권에 근거해 엄정 조치하라는 취지로 안다”고 답했다.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은 경찰청장이 개별 사건 수사 지휘를 원칙적으로 하지 못하되 긴급하고 중대한 이유가 있을 때에만 국수본부장을 통해 서면으로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김 청장이 대북전단 살포 수사 지시를 한 당일 오전에는 북한 대남정책을 총괄하는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이 대북전단 살포를 비판하는 담화가 있었다. 김 부부장은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남조선 당국은 탈북자 놈들의 무분별한 망동을 또다시 방치해두고 저지시키지 않았다”면서 “우리가 어떤 결심과 행동을 하든 그로 인한 후과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더러운 쓰레기들에 대한 통제를 바로하지 않은 남조선 당국이 지게 될 것”이라고 했다.

이후 경찰청은 “김 청장이 ‘한·미 정상회담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수사팀이) 대북전단과 관련해 미온적이고 초동조치도 소홀했던 것 아니냐’는 질책을 했다”면서 “대북전단살포에 대해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를 통해 엄정 처리할 것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박상학 자유북한연합 대표가 2020년 6월26일 서울 일원동의 (사)큰샘 앞에서 경찰의 압수수색에 항의하는 기자회견을 한 뒤 관계자의 안내를 받으며 자리를 옮기고 있다. (사)큰샘은 박 대표의 동생 박정오씨가 대표다. 이상훈 선임기자doolee@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