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세 "가상화폐 과세, 2030 고혈 빠는 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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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세 국민의힘 의원이 정부의 가상화폐 과세 추진 예고에 "기가 찰 노릇이다. 세금 걷고 싶어 안달 난 정권이라고 고백부터 해라"라며 강력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권 의원은 지난 28일 페이스북에 "올해 가상화폐 신규 투자자 10명 중 6명이 2030세대라고 한다. '내집마련'이 사치가 된 청년들이 돌고 돌아 가상화폐로 내몰리고 있는데 정부는 세금을 매기겠다고 한다"며 이 같이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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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 의원은 지난 28일 페이스북에 “올해 가상화폐 신규 투자자 10명 중 6명이 2030세대라고 한다. ‘내집마련’이 사치가 된 청년들이 돌고 돌아 가상화폐로 내몰리고 있는데 정부는 세금을 매기겠다고 한다”며 이 같이 주장했다. 그는 “(정부는)자산으로 인정하지도, 보호할 수도 없다고 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권 의원은 “전 세계 가상자산 거래 대금은 3348조원에 달한다고 한다”며 “그런데 이 정권은 3년 전 가상화폐 거래소를 폐쇄하겠다고 엄포를 놓은 뒤 한참 잠잠하더니 이제 청년들을 훈계하며 세금을 매기겠다고 한다”고 지적했다.
또 그는 “청년들 나무라고 훈계하기 전에 그들이 가상화폐를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 가상화폐 투자에 대한 제도적 보호 장치는 고민해봤나”라고 반문했다.
끝으로 그는 “제도화나 보호 대책도 없이 세금만 걷겠다는 건 2030세대들 고혈을 빠는 짓”이라며 “당장 과세를 멈추고 하루 빨리 가상화폐에 대한 근본적 정책을 제시하길 바란다”고 요구했다.
앞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내년 1월부터 가상화폐 과세를 시작하겠다는 구상을 발표했다. 이때부터 정부는 가상화폐 투자소득에 20%의 세금을 물릴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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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eil0808@fnnews.com 김태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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