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과 관련 부산 환경단체가 후쿠시마 원전 운영사인 도쿄전력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부산 일본총영사관 앞에서 기습 시위를 벌였던 청년단체는 농성과 산발적 시위를 이어가고 있다.

부산환경운동연합은 22일 “후쿠시마 원전 운영사인 도쿄전력을 상대로 ‘방사능 오염수 해양 방류 금지 청구의소’를 부산지법에 제기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민법 제217조에 따라 일본 정부의 오염수 방류 행위가 법률적으로 문제된다고 지적했다.

소송을 맡은 변영철 변호사(법무법인 민심)는 “민법에는 매연, 액체 등으로 이웃 토지의 사용을 방해하거나 이웃 거주자 생활에 고통을 주지 않도록 조처해야 한다는 내용이 명시돼 있다”며 “오염수 방류는 상인, 소비자뿐 아니라 부산 시민 전체에 큰 영향을 끼친다”고 밝혔다.

만약 도쿄전력이 소송에서 패소한 이후에도 오염수를 방류할 경우 이들은 매일 각 원고에게 100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금전적인 강제 조치 또한 준비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들은 정부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조치를 하지 않는다며 쓴소리를 했다.

이 단체는 “정부와 부산시는 투명한 정보공개와 객관적인 검증 등만 언급할 뿐 눈치만 보고 있는 상황”이라며 “결국 치명적인 고통을 받게 될 부산 시민이 나서서 법에 호소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들은 이날 오전 일본 총영사관 앞에서 소를 제기했다는 기자회견을 가진 뒤, 소장을 전달하기 위해 일본 총영사관으로 이동했으나 정문이 닫혀있어 철창 너머로 소장을 넘겨 전달했다.

부산시 동구 일본 총영사관 앞에서는 농성과 시위, 규탄대회가 연일 열리고 있다.

지역 청년단체인 청년학생실천단은 전날 2차례에 걸쳐 영사관 앞에서 기습 시위를 벌인 데 이어 영사관 인근에서 밤생 농성을 했다. 이날 아침에도 영사관 정문과 후문에서 선전전을 펼쳤다. 영사 출근 시간 무렵 시위를 저지하는 경찰과 충돌이 빚어졌지만, 연행되거나 크게 다친 참가자는 없었다.

이들은 “오염수 방류를 철회하라는 우리의 뜻을 일본 정부에 전하지 못한다면, 일본총영사관이 존재할 이유가 없다”며 “일본총영사관을 즉각 폐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실천단은 부산지역 대학생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해 만든 단체로 현재 민주노총 부산본부와 진보당 부산시당 등이 이들의 활동을 지지하고 있다.

부산 북구의회 의원 10여명은 일본총영사관 앞에서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의 철회를 촉구하는 규탄대회를 열었다.

이들은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결정을 즉각 철회하라”며 “우리 정부는 일본 정부를 상대로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에 따른 소송을 제기하고, 국제재판소에 제소하는 등 강력히 대응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부산시의회는 부산 자갈치시장 앞에서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를 규탄하는 대회를 진행했다.

부산=이보람 기자 boram@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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