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강시사] 김기식 "이대남 문제를 젠더 갈등 문제로 가져가선 안 돼"

- 전용기 의원 채용시 군복무 가산점부활 주장, 이미 위헌판정받은 시대착오적 발상
- 군복무기간 호봉, 승진 반영은 희생에 대한 정당한 보상이므로 기재부와 한전의 배제 방침은 철회해야
- 현재 소위 연봉이 3,300만원, 박용진 의원의 고연봉 모병제 구상 현실에 맞지않아
- 20대 남성 민주당 이탈, 남녀 성평등 문제로 접근하면 젠더갈등 부추겨
- 이대남만 여권 떠난 게 아니라 30대 여성도 대거 이탈
- 기성세대가 기득권 양보하고, 여성이 사회적 약자인 점 인정하며 사회 갈등요소 풀어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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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로그램명 : 최경영의 최강시사
■ 방송시간 : 4월 22일 (목) 07:20-08:57 KBS1R FM 97.3 MHz
■ 진행 : 최경영 기자 (KBS)
■ 출연 : 김기식 소장(더미래연구소, 前 금감원장)

▷ 최경영 : 더나은 미래를 위해서 오늘의 정책을 고민합니다. 김기식의 정책 이야기<식스센스> 김기식 더미래연구소 소장 나와계십니다. 안녕하세요?

▶ 김기식 : 안녕하세요?

▷ 최경영 : 요즈음 정치권에서 방금 박용진 의원 왔다 갔는데 군복무 관련 이슈들 화제입니다. 20대 남자 이대남들한테는 정말 관심일 것 같고 구애가 아니냐 이런 분석도 있고 그런데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일단 더불어민주당 초선의 전용기 의원은 군 가산점을 부활해야 한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김기식 : 시대착오적인 거죠. 그러니까 1999년에 군 가산점에 대해서 위헌 판결이 났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20년이 지나서 지금 다시 부활하자는 거는 시대착오적이고요. 그 당시에 군 가산점이 위헌이 난 이유는 예를 들어서 군 가산점이라는 게 교사나 공무원 채용할 때 남자 군대 갔다 온 남자한테 가산점을 주는데 그 시험이라는 게 영 점 몇 점으로 당락이 좌우되는데 군 가산점으로 당락이 좌우되는 건 평등권을 침해하는 거라고 해서 위헌 결정이 난 거거든요. 저는 그런 점에서는 그걸 뒤집겠다고 하는 건 적절치 않다고 봅니다.

▷ 최경영 : 갑자기 생각나는 게 있는데 70년대 아파트 분양할 때 있잖아요. 특별분양 우선순위가 군인, 공무원 이렇게 되어 있었던 공고가 생각이 나네요. 그때는 그게 당연하다는 듯이 그렇게 생각을 했었죠. 그런데 이제 군인들 같은 경우에 특히 이제 우리는 의무니까 남자는 무조건 가야 하니까 승진 자격 기간에 군 복무 경력을 반영하느냐, 안 하느냐 이것도.

▶ 김기식 : 사실은 이 논란의 시발점이 기재부의 지침을 받아서 한전에서 소위 이제 승진할 때 경력 인정에 군복무 기간을 반영해야 하는데 그걸 없애겠다고 해서 지금 논란이 사실 시작된 건데요. 그거는 굉장히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1999년에 위헌을 주장할 때도 핵심적인 게 뭐였냐 하면 국방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서 사회 공익을 위해서 군 경력에 대해서 경력을 산정해서 인정해주는 거는 좋은데 당락을 좌우하는 건 위헌이다 이런 거거든요. 그런 점에서 보면 군 경력을 이제 승진할 때 경력에 산입해주지 않는 거는 이 위헌 결정의 취지에도 반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은 임금구조에서 연공급 구조이기 때문에 남녀가 똑같이 입사를 해도 남자는 군대 갔다 온 남자는 2년 동안의 복무 기간이 호봉으로 반영되거든요.

▷ 최경영 : 그렇습니다.

▶ 김기식 : 그러니까 그거는 군대를 갔다 온 희생에 대한 정당한 보상이라고 봐줘야 하기 때문에 그렇게 임금상에 반영을 하거나 혹은 군 복무 기간을 경력으로 인정하는 거는 당연히 유지되어야 하고요. 그런 점에서는 기재부가 잘못됐다고 생각하고요. 기재부하고 한전이 그 방침은 빨리 철회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최경영 : 그런데 김남국 더불어민주당을 의원은 전국 지자체에서 허용을 할 때 군대에서 전문 경력이 인정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겠다. 그러면 이거는 비슷한.

▶ 김기식 : 다양하게 지금 이미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군 복무 기간이 호봉에 반영되고 있고요. 또 그다음에 모든 기관들에 있어서 경력 산정을 할 때. 예를 들어서 똑같이 입사를 해도 여성에 비해서 남성은 2년을 근무한 것으로 칩니다. 그러니까 입사하는 순간 군대를 갔다 오면 일종에 3년 차로 인정이 되거든요.

▷ 최경영 : 호봉 때문에.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방금 모병제 이야기했는데요. 이게 지금 징병제를 모병제로 바꾸면서 병사 연봉을 100대 그룹 초봉 정도로 주자. 어떻게 생각하세요?

▶ 김기식 : 모병제 주장은 사실 새로운 건 아니고요. 모두가 다 장기적으로 모병제로 가야 한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뭐 방향이 있으니까 그거는 그냥 언급한 것 같고 핵심이 뭐 100대 그룹 초봉 수준으로 월급. 100대 그룹 초봉이 4천만 원인데요. 우리 20대 근로자, 20대 임금 근로자 평균 연봉이 2,400만 원밖에 안 됩니다. 9급 공무원들 평균 초임 연봉이 2,900만 원이고요. 교사가 3천만 원입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군대 간다고 4천만 원 주겠다 이렇게 적절하지 않고요. 더군다나 우리나라 소위의 실수령액 기준으로 연봉이 3,300만 원입니다.

▷ 최경영 : 소위가?

▶ 김기식 :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병사들 연봉 4천만 원 이상 주게 되면 그게 그냥 병사들 문제가 아니고 소위 이하 장군들까지 급여를 다 한 2배쯤 올려야 하거든요.

▷ 최경영 : 그렇게 되어야겠네.

▶ 김기식 : 그러니까 저는 박용진 의원이 정치적으로는 듣기 좋은 말인지 모르지만 정책적으로는 별로 그렇게 따져보지 않고 한 이야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죠.

▷ 최경영 : 남녀 모두 뭐 40일에서 100일 정도. 그래서 같이 복무를 하자. 기초군사훈련을 받자 이거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김기식 : 그게 아마 주장의 핵심인 것 같은데요. 그래서 뭐 남녀 모두 군복무 해서 2천만 명의 예비 전력을 확보하자 그래서 이게 무슨 100만 대군 이야기가 자주 나오는 삼국지 시대가 아니고 지금 이게 무슨 드론 무인 비행기 뭐 무인 탱크, 심지어 로봇 병사가 나오는 이 시대에 이게 몇십 년 전 이야기도 아니고 2천만 명의 예비 전력을 확보하자 이런 거는 시대적으로 맞지 않는 이야기죠. 그다음에 4주간의 기초군사훈련을 한다는 게 사실 총쏘고 수류탄 던지고 구보하는 이른바 소위 땅개훈련 하는 건데 그 4주간 땅개훈련 한다고 해서 앞으로 우리 군이 나가야 할 첨단무기체계를 운영할 수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저는 내용적으로는 적절치 않다고 봅니다.

▷ 최경영 : 실용적이지 않다는 그런 말씀이신 것 같고 그러면 정치적으로 어떤 메시지를 주기 위해서 이런 이야기를 했다?

▶ 김기식 : 그러니까 이제 저는 제일 큰 문제는 지금 20대 남성이 민주당에서 떠나가는 문제를 젠더 갈등의 문제라든가 남녀 이런 성평등의 문제로 접근하는 것 자체가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발상이 이런 거잖아요. 남자만 군대 가니까 지금 불평등하지 않냐. 그러니까 남녀 모두 가게 하자고 하는 건데 그렇게 따지면 여자만 출산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거 어떻게 해결할 겁니까?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런 성평등 문제 이렇게 기계적이고 산술적으로 접근하면 안 되는 것 같고요. 오히려 이런 문제를 이렇게 젠더 갈등의 문제로 접근하게 되면 그리고 그거를 기계적인 이런 성평등 문제로 가져가게 되면 오히려 젠더 갈등을 부추기는 결과를 낳기 때문에 정치적으로는 굉장히 위험한 접근이라고 봐야죠.

▷ 최경영 : 그러네요. 그런데 이제 20대 남성 같은 경우에 경력단절 이야기. 뭐 이거는 꾸준히 군 복무 기간 동안에 제기가 되는 건데 그거는 어떻게 풀어야 한다고 보세요?

▶ 김기식 : 그렇죠. 20대 남성들만 군대를 가서 경력단절이 생기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한번 다시 생각해보십시오. 앞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출산으로 인해서 여성들은 경력 단절이 생기지 않습니까? 출산하고 육아하느라고 오히려 훨씬 더 긴 기간의 경력단절이 발생해서 우리가 경단녀 말은 들어봤지만 경단남이라는 말은 들어본 적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사실은 이 경력 단절 문제가 여성에게 더 심각한 거는 20대 때 남녀의 고용률 차이는 1.6%밖에 안 되는데요. 결혼한 뒤에 우리나라 지금 결혼이 남성은 32세, 여자는 평균적으로 30세거든요. 그러니까 30대 결혼하는데 결혼한 후에는 무려 남녀의 고용률 차이가 28.5%로 늘어납니다. 즉, 결혼과 함께 여성들의 경력 단절이 장기간 지속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임금 격차도 남자를 100으로 했을 때 우리나라 여성의 임금이라는 게 68.7%입니다. 그러니까 3분의 2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게 이제 군대만 놓고 남녀 차별이나 평등 이야기를 따질 게 아니고 남자만 군대를 가지만 여자만 출산을 하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여성은 그 출산으로 인한 경력 단절 문제가 출산 시기뿐만 아니라 육아 때문에 훨씬 더 크게 나타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어떤 성평등이라고 하는 문제나 경력 단절 문제도 전체 전 생에 걸쳐서 전 사회적으로 봐줘야 하는 거죠. 이제 그런 점에서는 저는 남자만 군대 가니까 남녀 다 가자고 하는 발상은 매우 저급한 발상이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 최경영 : 그러면 결국은 이제 기존에 남아 있는 호봉에서 한 2년 정도 더 쳐주는 것. 그 정도가 가장 적절하다 이렇게 보시는군요.

▶ 김기식 : 군 경력에 대한 인정은 당연히 이제 임금에서 반영해주고 소위 경력에 반영해줘서 그 불이익이 없도록 2년간의 공백이 불이익이 없도록 해주는 거는 맞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20대 남성들이 불만을 가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특히 이제 최근에 젠더 문제와 관련해서 보면 20대 남성들이 아니, 우리가 무슨 성차별 여성이 성차별 받고 있으며 우리가 무슨 가부장적 기득권을 누리냐. 그건 기성세대 것이지. 그게 맞는 게 지금 20대들은 자랄 때 아들, 딸 차별하는 부모 밑에서 크지 않았거든요. 아들, 딸 다 평등하게 크지 않습니까?

▷ 최경영 : 그렇죠.

▶ 김기식 : 그다음에 중, 고등학교 때 오히려 남자들이 다 성적 깔아주잖아요. 입시 때 오히려 여성들이 더 성적 좋고 취업에서 필기시험만 보면 여자들이 더 좋은데 무슨 20대들이 보기에는 자기가 어릴 때부터 자라올 때 무슨 여성 차별이 있으며 자기들이 무슨 가부장적 기득권을 누렸냐. 다 윗세대 이야기지. 맞습니다.

▷ 최경영 : 오히려 우리가 역차별 받는다 이렇게 항변하는 거죠.

▶ 김기식 : 저는 20대 이 항변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앞서도 말씀드렸던 건 지금은 평균적으로 20대는 다 미혼이거든요. 20대 때 남성들이 그렇게 느낄 수 있는 건데 막상 딱 30대가 되어서 여성들이 결혼하게 되면 20대 남성들이 겪었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경력 단절과 승진이나 고용에 있어서 차별들이 발생하거든요. 그런 점에서 저는 이 문제를 서로가 서로를 이해하면서 소통하고 대화하면서 사회적 이해의 폭을 넓히는 방식으로 가야지 남녀 젠더 갈등의 구도를 짜놓고 이번에 여자 편 들고 이번에 남자 편 들고 하는 이런 식으로 정치가 작동해서는.

▷ 최경영 : 안 된다.

▶ 김기식 : 정치가 해야 하는 어떤 사회 통합력을 오히려 저해해서 오히려 갈등을 부추기게 된다는 거죠.

▷ 최경영 : 아마도 4.7재보궐선거에서 20대 남자가 70% 정도 보수 야권을 지지해서 그래서 이제 굉장히 놀라서 이런저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 거군요.

▶ 김기식 : 그렇죠. 그러니까 민주당 입장에서는 20대 남성들이 떠나갔다. 이야기를 하면 정치를 잘못해서 정책을 잘못해서를 반성해야지 왜 젠더 갈등의 문제를 합니까? 또 한편에서는 20대 남성만 떠나간 게 아니고요.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의 가장 철옹성 같은 지지층이었던 30대 여성도 같이 떠나갔거든요. 다시 말해서 그게 무슨 남녀 간의 문제가 아니라 정치와 정책을 잘못한 것에 대한 반성을 해야 하는 문제인데요. 그러면 20대 남성들이 왜 떠나갔냐라고 하는 것을 젠더 문제로 봐서는 안 되고요. 종합적이겠죠. 저는 제일 큰 문제는 현재의 좌절뿐만 아니라 미래의 희망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에 대한 분노가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재의 좌절의 핵심은 일자리인 거죠. 양질의 일자리는 없고 맨날 비정규직 일자리만 있고 양질의 일자리를 갖고 있는 기성세대들은 정년 연장하겠다고 하면서 청년 세대들에게 양보하지 않으려고 하는 일자리 불만이 사실은 제일 크고요. 그런데 더군다나 집값이 오르니까 지금도 먹고살기 힘든 것뿐만 아니라 미래 항상이라도 있으면 사람들이 이렇게 좌절하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자산 소득의 양극화는 더 심해져서 나는 이제 평생 집도 못 살 것 같고 일자리도 불안하고 집도 마련을 못하니까 결혼도 못할 것 같고 어떤 여자가 나 같은 사람에게 시집 오겠냐. 결혼하자고 할 거냐라는 생각이 드니까 소위 좌절이라는 게 현실적 좌절뿐만 아니라 미래 불안감과 겹치면서 지금 이렇게 어떻게 보면 분노의 투표를 한 거거든요. 문제를 이렇게 접근해줘야 한다고 저는 보는 거죠.

▷ 최경영 : 그러면 어떤 대책을 내놔야 할까요? 연금개혁 같은 걸 해야 할까요?

▶ 김기식 : 저는 전에도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는데 세상에 이런 복잡한 문제에서 뭐 하면 해결된다. 제가 늘 하는 이야기입니다만.

▷ 최경영 : 그런 건 없다.

▶ 김기식 : 어떤 정책 전문가가 부동산 문제가 됐든 이런 20대 문제든 이거 하면 해결됩니다라는 말은 무조건 다 틀린 말이다. 세상이 그렇게 단순하면 나라가 이렇게 되겠습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분노하겠습니까?

▷ 최경영 : 굉장히 복합적이겠죠.

▶ 김기식 : 복합적인 거죠. 그러니까 일단 일자리 문제에서부터 시작해서 주거를 안정시키는 문제. 부동산 가격 이렇게 계속 뛰면 사실은 지금 종부세 완화 이야기를 하지만 사실 종부세 내는 사람들은 우리나라 몇%나 됩니까? 오히려 20대 청년들은 나 종부세 내는 사람 좀 되어봤으면 좋겠다. 나 세금 10배 낼 테니까.

▷ 최경영 : 그렇게 더 냉소적이 되어버리죠.

▶ 김기식 : 그렇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런 점에서 보면 이런 일자리 문제, 주거 문제, 복지 문제. 지금 20대를 보면 복지 혜택을 별로 받을 게 없잖아요. 복지라는 건 장애가 있거나 나이가 들거나 어린아이거나 하는 경우에 주로 복지 혜택이 가니까. 그런데 부담은 자기가 다 해야 할 것 같고.

▷ 최경영 : 미래에.

▶ 김기식 : 미래에. 몇 배를 더 부담해야 해서.

▷ 최경영 : 그런데 좋은 직장은 잘 안 나타나고.

▶ 김기식 : 안 나타나고. 그러니까 나는 복지 혜택은 못 받고 있는데 지금 2040년 되면 내 수입의 반을 복지 비용으로 내야 한다고 하니.

▷ 최경영 : 그게 선진국이라고 하니.

▶ 김기식 : 그렇죠. 그게 부당한 거죠. 그런 점에서 보면 기성세대가 기성세대의 기득권을 양보해줘야죠. 국민연금 보험료 더 내줘야 하고 더 이상 정년 연장하겠다고 하지 말고 청년들에게 일자리를 나눠줘야 하고요. 그런 식으로 양질의 일자리들을 청년들에게 제공해주는 것만으로도 지금 20대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획기적인 전기가 마련되겠죠.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이대남 문제를 갑자기 젠더 문제, 젠더 갈등의 문제로 가져가는 거는 우리 사회 통합을 위해서 매우 바람직하지 않다. 그다음에 군대 가는 문제와 관련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20대 청년들이 군대 가서 희생하는 거 맞습니다. 우리 20대 청년들도 그런 아직 결혼을 안 했으니까 잘 모르실 텐데 대부분 다. 우리 여성들만 출산을 해서 30대 이후에 우리 여성들이 겪게 되는 이런 거에 대해서 인정해야 하고요. 또 하나 말씀드리는 건 사회경제적 차별은 기성세대에 비해서 많이 줄어들기는 했지만 여전히 성희롱, 성폭력, 데이트폭력, 가정폭력의 주된 희생자는 여성인 게 현실인 거거든요. 그런 점에서 여전히 여성이 사회적 약자인 건 분명한 거다. 우리가 그걸 이해하면서 서로 젠더 간에도 대화하고 사회적으로 대화하고 정치는 이런 갈등적인 요소가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이걸 통합적으로 묶어내는 이런 접근을 해줘야 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 최경영 : 말씀 감사하고요. 지금까지 김기식 더미래연구소 소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 김기식 :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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