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왜 코로나19 긴급사태 피하고 '중점조치' 고집할까
등록 2021.04.09 17:47:20
"약해진 경제에 추가적인 타격 주지 않으려고"
3차 긴급사태 발령은 "중의원, 도쿄올림픽에 영향"
![[오사카=AP/뉴시스]5일 일본 오사카에서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마스크를 쓴 사람들이 길을 걸어가고 있다. 도쿄올림픽을 4개월도 남겨두지 않은 시점에서 코로나19가 빠르게 확산하는 오사카부와 효고현, 미야기현 등 3개 지방자치단체에 '중점조치'가 시작됐다. 2021.04.05.](http://image.newsis.com/2021/04/05/NISI20210405_0017318352_web.jpg?rnd=20210409191300)
[오사카=AP/뉴시스]지난 5일 일본 오사카에서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마스크를 쓴 사람들이 길을 걸어가고 있다. 2021.04.05.
"긴급사태는 국민 생활 제약"…핵심은 '경제'
즉, 긴급사태는 국민들의 움직임을 제한해 생활에 어려움이 발생하기 때문에 신중하다는 입장이다.
중점조치는 올해 2월 13일 시행된 코로나19 개정 특별조치법에 근거한 조치다. 긴급사태 선언 보다는 낮은 조치다.
특히 긴급사태 선언 발령시 지자체 지사는 휴업요청을 할 수 있으나, 중점조치 아래서는 불가능하다.
오후 8시까지 음식점 등 영업시간 단축을 요청하는 등 조치가 내려진다. 준수하지 않을 경우 20만엔(약 204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영업시간 단축에 따른 가게들에게는 협력금이 지급된다. 음식점은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고객의 입점을 거부해야 하며 아크릴판 설치도 요구된다. 행사 입장객은 5000명으로 제한된다.
긴급사태는 대상 지역을 도도부현(都道府県·광역지방자치단체) 단위로 규정하고 있으나 중점조치는 시구정촌(市區町村·기초지방자치단체) 별로 지자체 지사가 한정할 수 있다. 억제 조치 발령 지역을 좁은 지역으로 한정할 수 있다.
결국 핵심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다.
일본은 이미 지난해 1차 긴급사태 선언 발령에 이어 올해 1월 2차 긴급사태 선언 발령으로 경제에 타격을 입었다. 긴급사태 선언을 전면 해제한지 겨우 보름 정도가 지났다.
9일 도쿄신문은 "약해진 경제가 추가적인 타격을 주지 않도록 (긴급사태) 선언 발령을 피하고 싶은 정부는 중점조치 활용에 올라탈 의향"이라고 분석했다.
![[도쿄=AP/뉴시스] 지난 12일 밤 일본 도쿄 총리 관저에서 스가 요시히데(오른쪽) 총리가 화상 형식으로 열린 미국·일본·호주·인도의 대중 안보 연합체 '쿼드(Quad)' 첫 정상회의를 가지며 웃고 있다. 2021.03.15.](http://image.newsis.com/2021/03/13/NISI20210313_0017243708_web.jpg?rnd=20210409191300)
[도쿄=AP/뉴시스] 지난달 12일 밤 일본 도쿄 총리 관저에서 스가 요시히데(오른쪽) 총리가 화상 형식으로 열린 미국·일본·호주·인도의 대중 안보 연합체 '쿼드(Quad)' 첫 정상회의를 가지며 웃고 있다. 2021.04.09.
도쿄올림픽·중의원선거에 대한 '악재' 피하려는 스가
로이터 통신은 9일 사설을 통해 3차 긴급사태 선언이 발령되면 "스가 총리가 신중히 주시하려는 중의원 해산·총선거 시기에 큰 영향을 준다"고 지적했다. "또 7월에 개막 예정인 도쿄올림픽에도 지장이 있을 수밖에 없다"고 꼬집었다.
올해 7월 23일부터 9월 5일까지는 도쿄올림픽·패럴림픽이 열린다. 스가 총리의 임기 연장을 결정하는 자민당 총재 선거도 9월에 예정돼 있다.
의원내각제를 채택한 일본에서는 총리가 하원 격인 중의원 해산 권한을 가진다. 스가 총리는 자신의 임기 연장이 걸린 9월 자민당 총재 선거와 코로나19 상황 등을 주목하며 선거 시기를 재고 있는 중이다.
이런 가운데 3차 긴급사태 선언은 악재가 될 수 밖에 없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긴급사태 선언을 발령해야 할 상황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9일 일본 정부의 코로나19 대책 분과회 회장인 오미 시게루(尾身茂) 지역의료기능진전기구 이사장은 중의원 후생노동위원회에 참석해 "중점조치 효과가 없고 도쿄도민이 지사와 국가의 요청에 따르지 않아 야간에도 사람의 이동이 줄지 않는다면, 점점 감염이 확산해 스테이지4에 가까워질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될 경우 긴급사태 선언을 고려해야 하는 게 당연하다"고 강조했다.
중점조치 효과에 대해서도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지난 5일 중점조치가 적용된 오사카부의 신규 감염자 수는 지난 8일 905명으로 사흘 연속 최다 기록을 경신했다. 중점조치 효과가 확실하지 않다고 도쿄신문은 지적했다.
입헌민주당의 이즈마 겐타(泉健太) 정조회장은 "(현재 감염 상황) 수준은 긴급사태 선언이다. 정부는 음식점 대책 뿐만 아니라 기본적인 정부의 대책을 강화한다는 메시지를 다시 낼 필요가 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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