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박원순이 주택시장 대참사 불러..철학이 없어"

4ㆍ7 재보선 국민의힘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가 31일 오전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서울시장 후보 초청 관훈토론회에서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는 31일 서울 부동산 폭등과 관련해 “박원순 시정 10년 동안 제가 분양한 것의 몇 배씩 받고 (공공아파트를) 분양했다”며 “철학이 없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오 후보는 이날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서울시장후보 초청 관훈토론회에서 “사실 재건축, 재개발이 되면 주변의 집값을 일정부분 자극하는 것이 사실”이라며 “그런데 문재인정부나 박원순 시정이 부동산정책에서 결정적으로 실패한 게 바로 그런 과도한 걱정 때문”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오 후보는 “실제로 약간 오르더라도 감수를 하면서 지속적으로 물량이 공급된다는 확신만 시장에 줬다면, 지난 몇 년 동안 우리가 겪었던 부동산 가격 폭등과 같은 이런 대참사는 일어나지 않을 수 있었다”며 “약간 오르는 것을 감수하면서 그것을 행정력을 동원해서 최대한 누르면서 주택을 공급하는 게 행정의 노하우”라고 설명했다.

31일 오전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서울시장 후보 초청 관훈토론회에서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가 '내곡동 땅의혹' 관련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오 후보는 “이 정부는 너무나 쉬운 길을 택했다. 무조건 재건축, 재개발을 전부 다 억제해버린 것”이라며 “제가 지정했던 700여개 재개발 지구 중에 약 400개를 박원순 시장이 해제를 해버렸다. 그 바람에 이런 주택시장 대참사가 벌어진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그러면서 “저는 SH공사가 공급하는 물량에는 시중 공급가보다 싸게 했다”며 “제가 (마곡지구의) 토지를 수용해서 분양할 때 건설원가를 계산해서 평당 600만원 정도에 분양했다. 그런데 그걸 물려받았던 박원순 시장은 마곡지구를 분양하면서 2배 이상을 받았다”고 비교했다.

오 후보는 “SH공사가 공급하는 물량의 경우에는 적어도 시중에 공급하는 것보다 훨씬 싸게 할 수 있다”면서 “이익을 덜 내면 된다. 왜냐하면 건설 원가는 그리 비싸지 않다. 서울의 집값은 땅값 때문에 비싼 거다. 싸게 수용을 했기 때문에 싸게 공급할 수 있는 게 SH나 LH의 역할”이라고 강조했다.

오 후보는 또 박원순 시장을 겨냥해 “공공에서 분양하고 공공에서 공급하는 물량을 싸게 함으로써 시중에 미치는 영향을 선한 영향, 하향 안정화의 영향을 만들수 있다는 걸 전혀 모르셨던 것”이라며 “이런 거야말로 시장이 챙기는 거다. 이런 건 지침을 주지 않으면 SH공사나 LH공사의 본능대로 간다”고 말했다.

오 후보는 “서류 하나에 사인하고 결재하고 이게 시장 일이 아니다. 큰 방향에 물꼬를 터주는 게 시장의 일인데 거기에서 박원순 시장은 철저히 실패했던 것”이라며 “그렇게 해서 꾸준히 공급될 수 있는 물량을, 약 25만 가구가 10년 동안 공급될 수 있는 걸, 본인 스스로, 그것도 본인의 자충수 때문에 차단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공시가 상승에 따른 보유세 폭탄 논란과 관련해선 “공시가가 오르는 것은 재산세, 종부세와 연결된 부분뿐만 아니라 건강보험료가 더 타격이 크다”며 “건강보험료를 포함해서 62가지의 각종 처리의 기준이 된다. 한마디로 말해서 재산적 손해를 엄청나게 입게 된다”고 평가했다.

오 후보는 “지난해 너무 올라서 지금 통보받고 있는 액수가 받고 나시면 전부 기절초풍할 정도로 가격이 올랐기 때문에 적어도 올해는 동결해야 한다”며 “박영선 후보는 10%만 올리겠다고 하는데, 작년에 그렇게 많이 올라서 거기에 10%만 올라도 타격이 크다”고 했다.

또 “과세 구간을 6억원에서 9억원 정도로 옮기는 게 바람직하고, 공시가격이 급등했으니깐 세율을 낮추도록 정부에 건의하겠다”며 “유일하게 집 한 채 있는데 현금소득이 없는 분들이 집을 팔아야 한다는 건 너무 가혹하다. 1가구 1주택의 경우에 소득이 없는 분들은 재산세를 면제해드리는 게 옳다”고 강조했다.

박세환 기자 foryou@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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