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일 : 2021년 3월 12일 (금요일)
■ 진행 : 황순욱 앵커
■ 출연 : 김태현 변호사, 박성현 더불어민주당 상근부대변인, 백성문 변호사
[황순욱 앵커]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에 대한 책임론과 사퇴론도 거세지고 있습니다. 변 장관은 LH공사의 사장으로 있던 그 기간, 3년 동안 성과급만 8000만 원 가까이 받아갈 예정입니다. 그런데 결국에는 반납하기로 했잖아요. 본인이 반납할 의사가 있다고 어제 얘기했습니다.
[김태현 변호사]
반납할 의사가 있다는 거지, 반납하겠다고 한 것도 아니고요. 반납이 이뤄진 건 아니니까요. 지켜는 봐야 하는데요. 이런 생각은 들 수 있을 거예요. 왜 저렇게 공기업 직원들에게 성과급이 많이 가야되는 건가. 물론 공기업도 경영환경에 따라서 이득을 많이 내는 공기업이 있고 적자가 많은 공기업이 있으니까요. 일 잘하는 공기업이고 경영평가 좋은 공기업에게는 인센티브를 줘서 경영을 독려하고 신상필벌의 원칙에 따라서 그렇게 하는 게 필요하긴 한데요. 공기업이 사실 글로벌 무대에서 외국기업과 경쟁을 하는 겁니까. 우리나라 민간에서 경쟁하는 겁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어찌 보면 특수한 목적을 가지고 굉장히 편한 환경에서 경영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저기다가 저렇게 인센티브까지 많이 줄 필요가 있을까? 신분도 보장된 회사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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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텍스트는 실제 토크 내용의 일부분입니다. 전체 토크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리=위지혜 인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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