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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창흠, 느닷없는 성과급 기부… 與 사퇴 압박 모면용?

입력 : 2021-03-12 12:00:10 수정 : 2021-03-12 14: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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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장관 LH경영 성과급 최대 1.5억… 與지도부도 사퇴 촉구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이 9일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뉴스1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3기 신도시 투기 의혹’ 관련해 LH 사장 출신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이 사퇴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여당 내에서 나오는 가운데, 변 장관은 LH 사장 재직 시 평가로 얻어나 받게 될 성과급 전액을 기부하겠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11일 대변인실 명의의 메시지를 통해 “변 장관은 (LH 사장 시절) 성과급 전액을 사회에 환원하거나 기부할 의향이 있음을 알려드린다”고 전했다.

 

일각에서는 변 장관이 구체적인 기부 시점이나 기부처 등 계획 없이 ‘기부 의향’이 있다고만 밝힌 것을 두고 기부 의도의 진정성을 의심하기도 했다. ‘의향’이라는 애매모호한 단어를 쓴 것이 성과급 논란을 서둘러 수습하기 위한 ‘땜질식’ 대응 아니냐는 것이다.

 

앞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추경호 의원에 따르면 변 장관이 2015년부터 도입된 ‘중기성과급제’에 따라 지난해 성과급을 3993만원을 수령했고, 올해 6월 발표되는 LH의 2020년도 평가에서 A등급을 받으면 향후 1억5721만원을 추가로 받게 돼 총 성과급은 1억9715만원에 달한다. 추 의원은 “내부 개발정보를 이용한 LH 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으로 국민 분노가 폭발 직전”이라며 “당시 사장이었던 변 장관과 LH 임원들은 도의적 책임을 지고 성과급을 전액 반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광명·시흥 신도시 투기 의혹을 수사 중인 경기남부경찰청이 경남 진주 LH 본사, LH 과천의왕사업본부, LH 광명시흥사업본부 등에 대해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사진은 9일 경기도 LH 과천의왕사업본부 모습. 뉴시스

변 장관은 LH 직원들의 3기 신도시 광명·시흥 지구 토지 매입 당시 LH 사장을 지내 이번 사태의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특히 정부합동조사단(합조단)의 투기 의혹 1차 조사 결과 확인된 총 20명의 투기 의심자 가운데 11명이 변 장관이 LH 재직 시절 투기한 것으로 드러나 여당 내 사퇴론은 더욱 거세지고 있다.

 

노웅래 민주당 최고위원은 전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합조단 발표 관련해 “신도시 투기 의심자가 7명 추가됐지만, 만족할 만한 수사 결과로 보기 어렵다”며 “이런 식으로는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발본색원은 어림도 없고, 의혹은 계속해 양파 껍질 까듯 꼬리를 물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최소한 당시 LH 사장이었던 변 장관과 경기지역 본부장이었던 현 LH 사장은 책임지고 거취를 결정해야 한다”고 사퇴를 압박했다.

 

김종민 민주당 최고위원은 같은 날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 인터뷰에서 “변 장관이 장관직에 있거나, LH 사장으로 있으면서 지휘 책임이 있거나 문제가 있다면 책임져야 할 것”이라며 “그렇지 않다고 해도 국민들 분노에 정부에서 책임지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했다.

 

이낙연 상임선거대책위원장은 전날 서울 종로구 광장시장에서 상인들과 간담회를 한 뒤 “변 장관이 자리에 연연하는 분이 아니라고 굳게 믿는다”고 우회적으로 사퇴를 촉구했다.

 

부산시당의 보궐선거 공약단장을 맡은 김해영 전 의원도 페이스북에 “변 장관의 관리·감독 책임이 적지 않다”며 “부동산 정책을 담당하는 역할을 하기에는 국민의 신뢰를 상실했다고 생각된다. 결단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행전안전부 장관 출신의 김부겸 전 의원은 MBN ‘뉴스와이드’에 출연해 “변 장관 본인이 LH 사장일 때 일어난 일 아니냐”며 “국토부 장관이 책임져야 한다. 사퇴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전날 합조단 조사 발표를 통해 변 장관의 책임론을 공개적으로 거론했다. 정 총리는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생각한다. 어떤 조치가 필요한지 심사숙고하겠다”며 강한 어조로 말했다.

 

한편 민주당은 김경만, 양이원영, 양향자 등 당 소속 현역 의원 3명의 투기 의혹이 불거지면서 곤혹스러운 상황이다. 여당은 부동산 이슈가 4월 재보선 표심을 가를 핵심 요인으로 보고, 오는 15일 의원총회를 열어 당내 의견을 수렴하고 사태 대응 방향을 정리할 방침이다.

 

정은나리 기자 jenr38@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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