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일 : 2021년 3월 11일 (목요일)
■ 진행 : 김종석 앵커
■ 출연 : 김관옥 계명대 교수, 김경진 전 국회의원, 김태현 변호사, 이도운 문화일보 논설위원
[김종석 앵커]
LH직원들의 투기의혹 대부분은요. 변창흠 장관이 사장 시절에 벌어진 일입니다. 그런데도 LH는 2년 전 공공기관 평가에서 최고등급을 받았고, 변 장관이 4천만 원 가까운 성과급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성과급 규모가 꽤 크더라고요? 작년에는 거의 4천만 원 가까이 받았고요. 앞으로도 순차적으로 받는다면 최대 1억 원이 넘는 성과급을 받을 예정이었다. 변 장관이 LH사장 시절에 일을 잘해서, 이런 표현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이도운 문화일보 논설위원]
변 장관이 일을 잘해서 서민이나 청년세대의 주택 문제를 잘 해결해줬다면요. 6천만 원이 아니라 6억 원을 주면 어떻겠습니까. 과연 변창흠 장관이 받는 올해 4천만 원 가까운 돈, 여기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분들이 고개를 끄덕일지 의문입니다. 특히 2년 연속 D등급을 받아도 이 돈을 계속 받게 된다는데요. 여기에 얼마나 많은 청년과 우리 서민들이 공허할지 모르겠습니다. 문제가 되니까 변 장관은 수령을 하게 되면 기부는 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기부를 한다고 해서 이 문제가 해결이 되겠습니까?
[김종석]
성과급 논란이 불거지자 국토부 측이 입장을 냈는데요. 변 장관의 성과급 전액을 사회에 환원하거나 기부할 의향이 있음을 알려드린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만약에 성과급을 변 장관만 받은 게 아닐 거잖아요, 만약에 임원들의 땅 투기가 사실로 드러나면 이 성과급도 다시 국가가 환수할 수 있는 겁니까?
[김태현 변호사]
모르겠습니다. 그런 얘기들은 국무총리실 중심으로 합동조사가 진행되는데요. 정부 관계자가 그런 얘기 했다고 해요. 만약에 부동산 투기가 사실로 확인되면, 경영평가에 반영해서 기존 평가등급 하향 조정하는대로 다시 조정하겠다. 평가를 하향 조정해서 앞으로 못 받게 하겠다. 이런 얘기인데요. 성과급 환수 등 강력한 조치를 검토할 계획이다. 얘기는 하고 있지만 모르겠어요. 준 것을 성과를 평가하는 데서 큰 비위라든지 그랬다고 하면 모를까. 투기는 별건의 문제거든요. 환수할 근거가 있는지 저는 개인적으로 의문입니다.
[김종석]
성과급까지 논란을 부를 정도로 보궐선거를 코앞에 둔 여권에서는 변창흠 장관 책임론에 곤혹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대통령의 인사 스타일상, 명백한 과오가 아닌 이상 국토부장관 임기를 채울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어서요. 실제로 정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변창흠 장관 딜레마가 선거 때가지 이어질 거라고 보십니까?
[김경진 전 국회의원]
그럴 가능성도 꽤 있는 것 같아요. 정작 급한 건 대선후보들이나 서울시장 후보나 또는 국무총리께서 마음이 좀 급하시지 않나 싶고요. 두루두루 정무적인 고려를 한다면, 또 인사청문회 때 제기됐던 의혹들이 명확하게 밝혀지지도 않았거든요? 이번 LH사태 이후에 국회에서 답변하는 것들을 보면, 본인의 리더십이나 판단력에 문제가 있다고 하는 것이 누가 봐도 느낄 수 있을 정도의 상황이니까요. 해임하는 것이 여당이나 대통령 입장에서는 적절한데요. 대통령의 인사스타일이나 이런 걸 봐서는요. 과연 하실지 두고 봐야 될 대목인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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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리=위지혜 인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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