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탈원전 정책 과정, 절차적 문제 없다"

【 앵커멘트 】 감사원이 "정부의 탈원전 정책 수립 과정에는 문제가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하지만, 이번 감사가 정책 수립 '과정'에만 한정됐기 때문에, 탈원전 정책 자체에 대한 논란은 계속 될 것으로 보입니다. 김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 기자 】 지난 2019년, 정갑윤 당시 자유한국당 의원 등은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이 대통령 공약이라는 이유 때문에 일방적으로 추진됐다"며 감사를 청구했습니다.

▶ 인터뷰 : 최재형 / 감사원장 (2019년) - "저희들이 탈원전 정책의 절차적 적법성 여부에는 감사를 실시하기로 했고요."

감사원이 이에 대한 감사 결과를 발표했는데, "탈원전 정책 수립 절차에는 문제가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감사원은 "정부의 '에너지 전환 로드맵' 등을 검토한 결과 위법하거나 절차적 하자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사항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감사원 발표 직후, 정부는 에너지 전환 정책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오랫동안 이어진 논쟁이 종지부를 찍었다"며 "에너지 정책을 둘러싼 소모적 논쟁이 더는 없었으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감사원은 "정부의 탈원전 정책 결정이 이번 감사의 범위와 중점이 아니다"고 밝혀 논란의 불씨는 남게 됐습니다.

감사원이 정책 자체가 아닌 수립 과정만 조사했음을 강조하면서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대한 논란은 이어질 전망입니다.

MBN뉴스 김현입니다.[hk0509@mbn.co.kr]

영상편집 : 이유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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