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도민 신용 안보고 1000만원 대출"..은행들 당혹

경기도민에 10년간 3% 금리 적용.. 은행들 "현실성 없는 포퓰리즘"
경기도 "은행들에 실현 가능성 물어봤을 뿐 요구한 건 아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연합뉴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주요 은행에 “신용도를 따지지 않고 경기도민을 대상으로 1인당 최대 1000만원을 10년간 빌려주는 대출 상품을 만들 수 있겠느냐”고 문의해 논란이 되고 있다. 파격적인 내용이어서 은행권에서는 “비현실적”이라는 반응이 나온다. 이런 형태의 대출을 만드는 것은 이 지사가 내세우고 있는 이른바 ‘3대 기본 정책(기본소득·기본주택·기본대출)’과 관련된 것이다. 기본소득을 나눠주듯이 누구나 대출받도록 하자는 것이다.

◇최대 1000만원 10년간 3% 이자

5일 은행권에 따르면, 최근 경기신용보증재단은 신용도에 관계 없이 1인당 500만~1000만원을 10년간 3% 금리로 대출해주는 상품을 만드는 방안을 협의하자고 5개 은행에 제안했다. 신한, 국민, 하나, 농협 등 4개 은행에는 ‘경기도형 기본대출 시범운용(안)’이라는 공문을 보냈다. 우리은행에는 전화로 제안했다.

공문에는 우선 만 25~26세 또는 결혼 적령기(남성 만 33~34세, 여성 만 29~30세) 경기도민을 대상으로 시범 운용한다는 계획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만기에 일시 상환하거나, 마이너스통장을 개설하는 식으로 갚을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 일시 상환의 경우 대출 기간 동안은 한 번도 이자를 납부하지 않고, 만기에 원금과 이자를 한꺼번에 갚게 된다. 경기신용보증재단이 대출에 대해 보증서를 발급하는 방식 등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기도는 이런 대출이 가능한지, 만기(10년) 추가 연장이 가능한지 등에 대해 지난달 24일까지 회신을 요청했다. 그러나 5개 은행 모두 회신을 보내지 않았다.

◇은행권 “비현실적인 얘기”

시중은행들은 경기도의 이 같은 제안에 대해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입장을 보였다. 공문을 받은 한 은행 고위 관계자는 “은행이 신용도를 보지 않고 대출을 해준다면 은행이라고 할 수 있느냐”고 했다. 한 은행 관계자는 “이 지사가 유력 대선 후보인데 경기도에서 이런 공문을 은행에 보낸 것이 부담스럽긴 하다”고 말했다.

공문을 받은 또 다른 은행 관계자는 “만약 상품이 만들어지면 성과는 경기도와 이 지사의 것이 되고, 만들어지지 않으면 은행이 반대해서 안 된 것이라고 할 것 아니겠냐”면서 “인기를 끌려는 포퓰리즘 공약이라는 생각이 든다”고 했다. 또 다른 은행 관계자는 “경기신보가 100% 보증을 선다고 해도 은행의 책임이 완전히 없어지는 것이 아니다”라고 했다.

금융 당국은 경기도와 별도의 사전 협의가 없었다는 입장이다. 금융 당국 관계자는 “은행에 상품 제안을 하는 것은 금융 당국과 협의해야 할 사항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경기도 관계자는 “손실은 경기신보에서 메꿔주는 것이라 은행으로서는 신용도를 따지지 않고 부담 없이 대출 상품을 운용할 수 있는 사업”이라며 “의견을 물은 것일 뿐 강제로 요구한 것은 아니다”라고 했다.